“수신료 현실화, 미디어 법 통과 조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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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 15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서 기자회견

▲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언론관계법 논의 중단과 공영방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언론관계법 논의 중단과 공영방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조급함에서 벗어나 시장과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디어 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디어 빅뱅 시대를 맞아 방송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족벌신문과 거대 재벌에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뉴스를 하도록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글로벌 기업 육성…공영방송법 제정이 해답”

그러면서 KBS 노조는 공영방송법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KBS 노조는 △비상임 경영위원회를 통해 한 정당의 과반추천 불가 △사장선임 등 주요결정을 독일식 특별다수제를 통한 2/3찬성 △광고의 점진적 축소와 수신료 위주의 재원구조 전환 △수신료 물가연동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공영방송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KBS 노조는 “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법안은 정치 독립적 경영구조와 안정적 재원구조를 담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의 공영방송이 BBC와 같은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발돋움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말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KBS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나라당 관계자를 만나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PD저널
이어 노조는 “KBS 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법안 내용이 최대한 반영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국민들로부터 사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라도 발의돼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방송환경 재편 논의가 즉각 착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부위원장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수신료 현실화를 언급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디어 법 처리에 충족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선진국 사례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 법 통과와 관련해 지난 3월 85%의 찬성률로 총파업 결의를 한 KBS 노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법의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시도되는 순간 KBS 5000 조합원의 투쟁 깃발이 최선봉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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