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박근혜, 미디어법 ‘제동’ 걸까

서로에 대한 ‘불신’은 여야의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낳았다.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대치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장을 동시 점거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은 5개 상임위(50여명) 소속 의원 3개조가 돌아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민주당은 의원 25명씩 3개조가 반나절씩 농성키로 했다. 다수의 신문들이 여야의 본회의장 농성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일보>는 여야 본회의장 동시점거 상황을 전하면서 “아직 진정한 의미의 ‘점거’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본회의장 확보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석이라는 이유다. 국회법 110조와 113조에서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은 “미디어법 역시 의장석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처리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결국 이날 시작된 농성전은 누가 의장석을 점거하느냐는 ‘고지전’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해석했다.

조선은 그러나 “서로 먼저 신사협정을 깼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의장석이라는 고지 바로 밑에 베이스캠프만 친 채 상대방이 먼저 올라가지 못하도록 눈치 싸움만 하는 양상”이라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제헌절인 17일까지는 이런 식의 대치만 계속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은 주말을 전후해서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여야 어느 쪽도 '폭력국회'의 부담을 지게 될 의장석 점거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막장’ 상황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야 대치와 관련 한나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본회의장 대치는) 이번 회기 안에 언론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무리한 방침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으로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본회의장 대치라는 보기 드문 사태를 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관련법을 밀어붙여왔지만 이 두 가지 명분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산업 성장론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는 통계가 왜곡됐음이 드러나 연구원도 이를 인정했고, 방송 3사의 방송시장 점유율은 2006년 60.3%를 기록했으나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반면 조선·중앙·동아의 지난해 신문시장 점유율은 59.7%를 기록했다(한국언론재단 조사 결과)는 것이다.

한겨레는 “근거가 없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안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방송을 ‘정권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무작정 밀어붙이기로 정치불신을 자초해선 안 된다.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미디어법 합의 처리” 강조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디어법의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나서 향후 법 처리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관련법은)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오는 25일로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온 상황에서 나온 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 언론관련법을 무리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언론관련법이 제대로 된 법이 되려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론 독과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방송 진출의 허가 기준을 제한하면 여론 다양성을 보호하며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제한’이다. ‘A신문+A방송+A인터넷’이 전체 언론시장에서 30%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시장점유율 20% 안팎의 거대 신문사들의 지상파 3사 진출을 제한하는 장치다.

박 전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허용지분을 각각 30%와 49%로 다르게 정했는데, 둘 다 30%로 정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제동…법 처리 과정에 변수될 듯

박 전 대표 발언과 관련 경향은 “당내 한 축인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합의 처리’ 주문으로 강행처리 외길 수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강행 파국’이냐, ‘협상 연장’이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변수”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지난해 말 미디어법 대치가 여당의 완패로 정리된 것도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내놓은 법안이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박 전 대표의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경향은 “친박계가 박 전 대표의 뜻을 확인한 이상 ‘강행처리’에 적극 나설지가 미지수”라면서 “이는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미디어법을 주도해온 친이계가 “박 전 대표의 이날 제안은 그간 논의해온 것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겸허히 수용할 수 있다”(문방위 간사 나경원 의원)고 서둘러 봉합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역시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미디어법 논의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당 지도부의 미디어법 처리 방침을 지지함으로써 민주당으로부터 처리 시기를 못박은 양보안을 끌어냈던 것처럼 이번엔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절충안을 냈다고 보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을 향해선 직권상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민주당을 향해선 여론 독과점 우려에 대한 해소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한국은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의 간극, 회기 종료일까지의 넉넉치 않은 일정 등을 감안해 사실상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되 신방겸영의 큰 줄기는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신·방겸영 미디어법 반대” 60%…“직권상정 표결 처리 반대” 78%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10명 중 8명가량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공동으로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포인트) 결과를 1면에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8%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3.2%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6.0%였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처리 추진에 대해선 응답자의 78.9%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처리 연기’(66.4%) 의견이 ‘불가피’(32.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실력 저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4%가 ‘어떤 경우든 실력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여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27.9%로 집계됐다.

미디어법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60.8%(매우 잘 알고 있다 6.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4.0%), ‘모른다’는 39.0%였다.

한나라당 미디어법수정안 “생색내기용에 불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문방위원들이 여러 차례 내부 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취해 (한나라당이) 하나의 (방송법)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상파와 관련해 “대기업과 언론사가 현재로선 지분 참여하는 게 금지돼 있는 걸 20%로 늘렸다”며 “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해선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을 두곤 “1인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30%에서 49%로, 대기업은 금지돼 있는 걸 30%, 일간신문과 뉴스통신도 금지돼 있는 걸 30%로 했다”며 “외국자본의 경우 금지돼 있는 걸 20%까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법안 골격에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안한 대기업·신문사의 지상파방송 겸영 유예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수정안과 관련 경향은 “한나라당은 신·방겸영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점을 ‘획기적 양보’라고 주장하지만 뜯어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규 지상파 주파수가 확보되는 2013년 디지털 전환이전까지는 신문이나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지상파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신·방겸영 유예는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자구 수정에 불과하다”(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것이다.

경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핵심은 본질적으로 법 통과와 함께 신문과 대기업이 보도 기능을 포함한 방송사를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20%, 종합편성PP(케이블채널) 30%, 보도PP 49%까지 지분을 갖도록 해 곧바로 신·방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당초 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은 “일단 신·방 교차소유의 물길을 지분 20%선까지 열어놓게 되면 겸영 여부나 지분의 많고 적음은 부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SBS와 OBS 등 지금 지상파 방송의 사례가 말해주듯 5%, 10% 지분만 있으면 경영, 편성까지 장악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다”(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는 것이다.

경향은 또 “대기업과 신문의 보도방송 영역 진출 허용과 함께 신문시장 정상화 규정의 삭제 등도 ‘조선·중앙·동아 밀어주기법’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혼탁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부당 경품과 무가지를 규제하도록 한 신문법 10조 ‘불공정행위 규제’와 신문산업 투명성 보장 조항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조·중·동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고, 방송 진출도 허용해주는 것도 모자라 불법 판촉마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는 지역신문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언론 문제를 신문·방송의 발전이나 국민 소통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언론사와의 이해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것”이라며 “미디어법 강행통과에 집착하기보다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논의와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