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언영색과 숫자놀음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한나라당이 최종 협상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전 의원의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던 원안과 사실상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심지어 “원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여당의 최종안이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만을 2012년 이후로 유예하면서 지상파(10%),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30%)에 대한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여당·선진당)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당시 언론학자들은 “5% 미만의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국 기업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효성 있는 장치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21일 의총에서 원희룡·김성식 의원은 연말연초 박희태 대표 등이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을 0%로 낮추겠다”고 했던 것을 상기하며 최종안에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다.
여당의 최종안이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법 개정과 동시에 대기업의 지분소유와 경영 모두를 허용한 것도 논란이다. 나경원 의원 등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인 GS가 대구MBC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구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해 1차 제재를 한 바 있으나 방통위는 지난 1일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의 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법을 위반한 사례를 법 개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당은 구독률 25% 미만의 신문사들에만 방송 진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을 놓고 ‘진입규제 장치’라고 자평했지만, 구독률은 전체 신문 시장 안에서 특정신문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중·동의 경우도 9~10% 수준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마저도 제기했던 유력 신문의 방송진출에 대한 여론독과점 우려조차 해소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구독점유율(신문 구독자들 사이에서 특정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 15% 기준을 제안했다. 지난 2008년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구독 점유율은 59.7%(조선 25.6%, 중앙 19.75%, 동아 14.3%)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 기준 역시 현재의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청 점유율이 3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