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언론법, 한나라·조중동 위한 것”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을 두고 무효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후속절차’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선봉에 섰다. 최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내달 중 언론관계법 개정 관련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 도입을 위해 8월 중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지난 22일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등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청구한 상황이지만 이에 상관하지 않고 종편·보도PP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국민 55% “언론법, 한나라·조중동 위한 것”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잘못한 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언론관련법 통과가 무효라는 의견도 61.5%에 이르렀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25일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71.0%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대답은 21.6%였다. 또 재투표·대리투표 등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효라는 의견도 61.5%나 됐으며,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31.0%에 그쳤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공중파방송과 뉴스전문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법 개정 내용에 대해 반대(66.8%)가 찬성(26.5%)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언론법을 개정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 조성(36.2%)을 1위로 꼽았으며 그다음은 조선·중앙·동아의 방송산업 진출(19.1%),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18.5%), 공중파방송 독과점 해소(14.6%)의 차례였다. 언론법 개정이 미디어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짙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셈이다.

“국민들이 언론법 잘 모른다고? … 설문 무응답률 한자릿수 그쳐”

<한겨레>의 언론관련법 개정 내용과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의 무응답률은 대부분 한자릿수에 그쳐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며, 이는 “국민들이 언론관련법을 잘 몰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6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우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언론 관계 법률안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모든 쟁점 법률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겨레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하였다.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8%이다.

민주당 “신문법 비정상적 투표 34건 발견”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이 통과될 당시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채증한 결과, “비정상적인 투표 기록이 34건이나 발견됐다”며 “특히 이중 17건은 반복적인 찬성이 나타나, 한나라당 의원들끼리의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방송 진출을 허용한 신문법 개정안이 무효화될 경우, 이전 신문법대로 신문의 방송 교차 소유 및 겸영이 불가능하게 돼 방송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국회 본회의장 의석 291번의 경우, 오후 3시39분29초와 34초에 ‘버튼 투표’를 통해 재석과 찬성을 누른 뒤, 오후 3시40분02초와 03초에 다시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재석과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91번의 경우에도 버튼 방식과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연이어 재석·찬성 투표가 이뤄졌다. 본회의 투표 땐 각각 버튼과 스크린터치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버튼 투표 땐 실제 투표를 했더라도 의석 앞에 놓인 스크린에 투표 행위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를 놓고 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 대신 투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 투표를 포함해 스물네 차례나 투표 행위가 반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기록도 17건이나 있다. 이를 놓곤 여야 의원들끼리 투표 방해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의원은 “전자투표 로그기록상 한 차례만 투표행위가 이뤄졌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의원이 본회의장 안에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리투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로그기록 시간을 교차 확인해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회 사무처가 대단히 중요한 채증자료라고 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기록을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 사무처에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자투표 로그기록과 함께 지난 24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본회의 속기록과 국회방송 카메라 9대가 찍은 영상기록(DVD 24개 분량) 등을 제출받아 대리투표 여부에 대한 채증을 계속하기로 했다.

“KBS·연합뉴스, 한나라 논리 대변”

KBS와 연합뉴스가 미디어법 처리의 원천무효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고 경향이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공동대표 정연우 등)은 지난 24일 ‘KBS, 조·중·동과 동맹이라도 맺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KBS의 최근 보도 행태를 질타했다. 이들은 “KBS가 이번 미디어법안이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육성하기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율이 (10%로) 낮다’며 조·중·동과 같은 주장을 폈다”면서 “나아가 정부·여당의 ‘민생행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3일 KBS 저녁종합뉴스에서 “내년부터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각자 광고영업을 하도록 풀어놓고 KBS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주지 못하면 1공영 다민영 체제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MBC 민영화’를 전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수신료 인상’을 들고나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 KBS가 한나라당의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일일이 소개하는 등 정부·여당의 ‘민생행보’를 적극 부각한 점을 들어 “KBS의 작태는 한낱 ‘정권의 방송’ ‘정권의 나팔수’이며 국민의 소중한 전파를 자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적으로 낭비하는 ‘이익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와 한국PD연합회, 언론연대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공동대표 김영호 등)은 별도 논평을 통해 “연합뉴스가 미디어법 통과 이후 법안을 폭력적으로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논리를 대변하거나 강행 처리를 찬양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 태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날치기 방송법 여기저기 ‘구멍 숭숭’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에서 구멍 뚫린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강행처리용’으로 원안을 급히 수정해 ‘국회 작전’ 하루 전날(21일) 공개하느라 부실하게 만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을 2012년 이후로 유예한다’면서도 정작 법안엔 “(같은 시기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겨레는 이를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명확한 표현 대신 ‘별도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실질적 경영권 지배’를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50% 이상(지상파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30%)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최대주주 이외 주주들이 같은 비율로 공동 의결권을 행사할 때,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 임면 또는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로 정의한다.

기사는 이에 대해 5% 주식만으로도 경영 개입이 가능한 현실에서 30%와 50%는 ‘실효성 없는 수치’란 비판과, ‘이사 2분의 1 이상 임면 가능’ 조건이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진 교체 시도를 막아내기엔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란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실질적 경영권’ 개념이 너무 막연해 방통위가 해석·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지상파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 금지와 함께 제시한 ‘지역지상파는 예외’란 단서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방송법엔 ‘지역방송’의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전파법이 ‘방송구역’에 따라 방송사들을 규정할 뿐이고, MBC와 SBS엔 서울·경기 및 강원·충청 일부가 할당돼 있다.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방송사는 KBS와 EBS밖에 없다. 신문구독률 측정 대상을 ‘일간신문’이라 표현한 지점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전국단위 일간지, 특수일간지와 지역일간지, 무가지 등 어디까지를 일간신문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신문구독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범위를 대폭 넓혀 조중동의 구독률을 최대한 떨어뜨리려 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방송법이 사전·사후규제로 도입한 신문구독률과 시청점유율에 대해선 ‘논리적 일관성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신문구독률은 전체가구 중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이다. 방송과 견줄 땐, 모든 잠재적 텔레비전 시청자(수상기 소유자) 중 특정 프로그램 시청 비율을 말하는 시청률이 그 짝이다. 시청점유율(특정 시간대 텔레비전 총 시청자 중 특정 프로그램 시청자 비율)을 사후규제로 활용하려면 신문도 구독점유율(유가신문 구독 가구 가운데 특정신문 구독 비율)을 들여와야 한다. 굳이 어떤 신문도 규제하지 못할 신문구독률을 끌어 쓰려다 보니 생긴 법적 오류다.

경향 “국민혈세로 미디어법 TV광고라니”

경향은 27일치 사설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홍보용 TV광고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신 ‘영계백숙’ 리믹스싱글 유료판매 사과

<동아일보>는 가수 윤종신이 11일 방영된 MBC ‘무한도전’의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 출전곡인 ‘영계백숙’의 리믹스 싱글을 유료로 판매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무한도전은 가요제 방영 전 참가곡 음원 수입을 저소득층 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소개했으나 윤종신이 수익금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21일부터 음원을 팔자 ‘돈벌이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윤종신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해당 음원 판매에 대한 정산이 끝나면 무한도전에 수익금을 넘기겠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