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8월 4일 밤 11시 15분
※ 생생이슈 < 경찰 시민 폭행 사건, 그 후 >
2008년부터 계속된 수많은 집회와 시위. 강경해진 분위기 속에 경찰과 시민은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시민 간에 고소 고발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경찰과 시민 간의 폭력 사건들,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경찰 피해 사례
이명박 정부 이후, 발생한 각종 집회에서 경찰과 시민 간의 유례없는 대규모 소송이 이어졌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인 사건은 조사를 비롯해 판결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처리되어 왔다.
*시민 피해 사례
대학생 이나래(22)씨는 지난해 5월 말,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다. '여대생 군홧발 폭행‘ 동영상속 피해자가 된 것이다. 전경에게 머리채를 잡혀 쓰러지고, 군홧발에 짓밟히다가 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언론 보도 이후 경찰 당국은 신속히 해당 전경과 현장 지휘관 등을 각각 영창 8일과 직위해제 하는 등 징계했다.
하지만 정작 이나래씨가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소송에 대해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한다. 또한 동영상에 잡히지 않은 당일의 또 다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자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나래씨는 당시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2차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사법처리 된 사람들은 총1649명이고, 구속된 사람만 43명이다. 경찰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폭력사건으로 경찰을 고소 고발한 사건은 약 50여 명이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는 답보상태이다.
해결된 건 또한 없다. 집회 중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가 경찰이냐 시민이냐에 따라 수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PD수첩은 몇몇 사례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과 시민 간 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을 취재했다.
기획 김환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