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용차 농성 진압 과정에서 무장 해제된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동 진압 장비인 ‘다목적발사기’와 안전성 논란이 있는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6일 “해고만은 말아 달라는 노동자들에게 살상무기를 동원, 불법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공권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라는 것이 법치”라며 “국민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정권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쌍용차에 드리워진 이 재앙은 곧 이명박 정권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8월 6일 1면
심 전 대표는 경찰이 쌍용차 공장 내부에 음식물·의약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이대로 진압을 계속한다면 살인 정권이란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전 대표는 작금의 쌍용차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쌍용차가 법정관리로 접어들고 극한 상황으로 오기까지 정부가 회사 살리는 데에는 뒷짐을 지고 노동자들을 자르는 일에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쌍용차 부실을 키워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후, 만에 하나 파산으로 갈 경우 모두 노조 때문이라는 명분을 축적,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 (쌍용차 사태를 앞세워) 노조를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노조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이 살자는 것 하나 밖에 없다”며 “고통분담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하면 사람을 자르는 일만 생각한다. 노조가 사람 자르는 이상의 비용절감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2450명 정리해고 명단 중 이미 1800명이 정리가 됐고 남은 600명은 돈을 받지 않고 순환 휴직해서 기업을 살리는데 일조하겠다는 데 회사에서 정리해고 그 자체에만 집착, (협상이) 결렬됐던 것이다. 일련의 사측의 태도는 정부 입김 탓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진행되면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주무장관인 노동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은 휴가를 갔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정부의 자세를 보면 대화의 의지는커녕 불상사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없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현실적인 해법은 쌍용차를 회생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 방식으론 회생이 아닌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인터뷰 전문
김봉래: 어제 경찰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특공대를 투입하면서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벌이면서 양측의 충돌로 모두 130여명이 넘는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노조원들은 현재 도장 2공장 안으로 쫓겨 간 상태인데요. 경찰은 대형 사고를 우려해서 일단 도장공장 진입엔 신중하겠단 입장입니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김봉래: 네 자 쌍용차 사태 좀 심각한대요. 어제는 보니까 경찰이 노조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이 추락을 하구요. 대형 화재까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찰의 농성진압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심상정: 어제 국민들께서도 경찰특공대가 그 노동자들을 아주 살기등등하게 짖이기는 끔찍한 장면을 다 보셨을겁니다.
김봉래: 네 생생하게..
심상정: 제발 해고만은 말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갖은 살상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공권력이 해야 될 짓이 아니라고 보구요. 법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국민의 생명을 맘대로 다뤄도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국민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이런 정권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구요. 쌍용자동차에 지금 드리워진 이 재앙은 곧 이명박 정권의 재앙이 될 거라는 점을 이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봉래: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쌍용차 강제진압을 자제하라 이렇게 긴급 구제까지 권고하고 나섰거든요.
심상정: 경찰이 도장 공장 뭐 자제하겠다 했는데 이미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쌍용자동차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6명이 죽었구요. 그리고 어제도 지금 거의 척추가 부러지고 응급실로 이동된 분이 많고 아직 도장 공장에도 100여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적보다도 더 한 것입니다.
김봉래: 그렇습니다. 음식품 반입은 물론이고 의약품 반입까지 안되고 말이죠.
심상정: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건 아마 이대로 정부가 진압을 계속한다면 살인 정권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봉래: 그렇습니다. 어제 쌍용자동차 가족 대책위원회와 함께 조계종 총문장 지관스님을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요?
심상정: 지금 도장 공장이 거의 화약구거든요? 거기에 지금 6백여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갇혀있는데 이런 무모한 공권력이.. 공권력의 무모한 행사가 계속될 경우엔 용산참사 몇 배의 대형참사가 지금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공권력의 어떤 무모함을 좀 질타해주시고 자제와 함께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대화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구요. 지관스님도 전적으로 공감하셨습니다.
김봉래: 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가 또 적극 나서달라 그런 요청을 하셨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쌍용차사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심상정: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죠. 쌍용자동차는 잘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만 지난 10년동안에 주인을 잘못만나서 골병든 그런 회사거든요? 쌍용자동차는 건실했지만 98년도 그때 그룹, 쌍용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매각이 됐구요. 정부가 처음에 대우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우그룹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크아웃 상태로 다시 갔다가 정부가 상하이 차에 팔았는데 이 상하이 차는 기술 빼먹는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기술 다 빼먹고 지금 철수를 선언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10여 년 간 주 채권자가 산업은행이거든요. 산업은행이 민간은행과의 차이는 기업을 이런 고용창출에 큰 자동차 산업 같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잘 살려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로 접어들고 또 극한 상황으로 오기까지 정부가 회사 살리는 데에는 뒷짐을 지고 노동자들 자르고 노동조합들이 하는 데에만 사실 혈안이 되있었거든요. 그게 쌍용자동차 부실을 키워온 책임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만에 하나 파산으로 갈 경우에 이 방송노조 때문이다 하는 명분도 축적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노동조합을 컨트롤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장면을 키워온 게 아니냐 이것이 결국 정부의 그런 의도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이라고 저도 봅니다.
김봉래: 네 저희 회사에도 노조가 있습니다만 노사협의를 잘 해야되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회사가 살기위해서는 정리해고가 되야된다는 거구요.
노조에서는 한명도 안된다... 무급순환휴직 등을 통해서 정리해고는 막겠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노조가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야한다는 대목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지적도 있는데..
심상정: 그런데 인제 거기 보도도 상황을 정확하게 저.. 말을 안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노조 입장은 기본적으로 같이 살자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가 어렵고 회생하려면 고통을 분담해야 되니까,
김봉래: 그렇죠. 고통 분담을 해야죠.
심상정: 그 고통분담은 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 있는데 우리 나라는 구조조정하면 사람 자르는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고용창출하는게 기업의 존재 이윤데, 적어도 사람 자르는 이상의 어떤 비용절감 방안을 노조가 다 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총 고용유지 때문에 노조가 총고용 유지를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다는데 사실이 아닌게요. 2,450명 정리해고 명단 중에 이미 1800명이 정리가 됐습니다. 2/3가 이미 잘려 나갔거든요?
나머지 남아있는 600명은 돈 안 받고 서로 순환해서 휴직해서 기업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지금 정부 쪽에서 오히려 회사 쪽에서 회사가 곧 정부입김이라고 보는데요. 회사 측에서 정리해고 그 자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실 결렬이 된 것입니다.
김봉래: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 대화를 통한 극적 타결의 가능성, 잘 안보일수도 있구요. 때에 따라선 될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심상정: 글쎄 뭐 이렇게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진행되고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도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 또 지경부 장관이 휴가를 갔었지 않습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런 정부의 자세를 보면 뭐 이 대화의 의지가 의지 커녕은 어떤 불상사에 대한 책임의식조차도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방법밖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온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국민의 뜻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불상사를 막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봉래: 이런 가운데 인제 쌍용차 협력 업체인 협동회가 말이죠? 어제 서울 중앙 지법에 쌍용차 조기파산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상정: 파산을 통해서 인제 그 뉴 쌍용으로 가겠다, 이런 건데요. 파산하면은 그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매수자도 없게 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구요. 협동회가 주장하는 대로 파산에 돌입하는 경우엔 사실 비 담보 채권자인 협동회 같은 경우엔 채권 회수에 큰 위험이 있고, 많아야 50%밖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제 자산을, 채권을 자신들의 채권을 출자전환 하겠다 했는데 현실성이 없죠. 왜냐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재무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중소기업들이 장기투자의 의미를 갖는 투자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구요. 다만 인제 정부가 상당한 재무적지원이 있다면 그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 정부가 협동회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원은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동회가 파산 후 회생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봐요. 결국 노조를 압박하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면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봉래: 회사에선 청산형 회생 기획안이요. 기업을 청산한 뒤에 인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매각을 통해서 인제 회생을 모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청산형 회생경우도 마찬가진데요. GM같은 경우엔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쌍용차 같은 경우엔 분할이나 양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분리한다면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창원 엔진 공장, 직영 영업망 이런 건데 지금 회사를 다시 뉴 쌍용을 만들려면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청산형이든 파산형이든 이거는 결국 고용관계를 정리하기가 수월하다는 점, 그래서 결국 고용관계를 털어내고 어떻게 해보겠단 그런 의도라고 보구요. 청산이나 파산형 회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살리려고 마음먹는다면 절대 선택해선 안 될 방안이다...
김봉래: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뭐라고 보세요?
심상정: 현실적인 해법은 지금 쌍용 자동차 회생시키는 것이지요. 회생 시키는 것인데, 그러려면 결구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공권력 투입 방식으론 전 이게 회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산.. 거꾸로 가는 거다.. 파산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지금 공권력 투입하면 설비도 다 파손되고요. 위상도 추락되고 엄청난 손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쌍용 자동차를 회생시키려고 하면, 노사타협이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구요. 노사간의 타협도 정부가 정리해고를 배후해서 고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처음부터 산업은행장이 2,640명중에 한명이라도 해고가 덜 되면 10원 한 장 안내겠다 이렇게 얘길 했고 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 정책을 내놔야 될 지경부에서는, 지경부 장관은 노사문제기 때문에 우린 안나서겠다 그랬고 노동부장관은 이게 노동자들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대 자본 반 자본 투쟁 아니냐 이런 망언까지 했거든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정부가 처음부터 이 쌍용 자동차 사태를 정말 반 노동 투쟁의 관점에서 다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갑갑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