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 10일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이어)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나면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급증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예년에도 4대강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고 비슷한 일을 하던 예산이 있지 않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런 예산에 비해 3조~4조원 정도 추가된다고 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다른 데서 줄여서 안 메우면 무엇을 갖고 이걸(4대강 살리기를) 할 건지 (정부가)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SOC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현 세대의 경제도 곧 어려워지게 된다”며 “성역 없이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축소, 추진기간 연장 등의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은 지역별로는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지난 주말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핵심쟁점사안이기도 했는데요.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지역의 예산 등이 감소한다 라는 불만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전 국회 예결위원장이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4대강 얘기에 앞서서 내년도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했으면 하는데요. 내년 재정정책기조는 여전히 확장적 기조를 유지한다 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정건전성 문제인 것 같은데 적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확장기조를 택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한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우선 이제 순수하게 순수한 목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 확장기조를, 재정지출 확장기조를 유지하는 게 옳으냐 하는 걸 판단하려면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해요.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상 재정건전성에 별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 계속 재정지출 투입이 필요 하느냐, 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자료를 내놔야 이거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 말고 지금 재정 포퓰리즘이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지금 하게 만드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서민 관련 정책한다고 그러면서 재원 조달과는 그건 별로 생각 안 하고 한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섞여서 나가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출구전략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자금쏠림 현상,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황에서 그 돈이 생산적인 대로 안 가고 소위 여유 있는 데 너무 많이 가서 이게 투기자금으로 하고 부동산 시장을 너무 자극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경제 체질개선하는 개혁조치를 빨리 하면 그러면 다소 재정 쪽에서 또는 금융 쪽에서 자금 푸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순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출구전략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이거 결국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출구전략이고 하나의 방안이 금리인상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금리인상은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생각해볼만한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런데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관계없이 하긴 어렵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그 출구전략, 그러니까 금융회수 하는 그런 시기하고 대충은 맞출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전에 우리는 너무 많이 자금을 푼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같은 데 쏠려 있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에요.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LTV, 주택담보안정비율은 종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DTI, 그러니까 이게 총부채상환비율이죠. DTI도 발동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기업 별로는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 전반적으로는 경제체질개선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서 기업구조조정이나 또는 공공부문 개혁이나 또는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프더라도 자금이 풍성할 때 해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자유기업원, 보수적 경제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자유기업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편성 등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본 것은 부정할 순 없는데 실제로 금년 상반기에 그런 효과를 많이 봤다고들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정부지출 확대가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을 내놔서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효과 문제도 그렇고요.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건 정부부문이 영향력을 자꾸 증대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민간 쪽에서 그만큼 자꾸 위축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요인으로 되고 그리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 낮춘다고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자꾸 풀어나가면 시중금리는 정책금리와 별도로 따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 쪽에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 손석희 / 진행 :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내년에 예정대로 낮추는데 다만 이제 고소득층에서 세원을 보다 좀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과세문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세원을 새롭게 찾아내는 방안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우선 법인세 소득세 인하는 이미 경쟁국 수준을 만들겠다고 했고 기업투자와 고용확대에 꼭 필요한 조치니까 이건 가능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고소득자 과표양성화 이건 몇 십 년 동안 국세청에서 떠들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별로 큰 성과는 못 얻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국세청에 특별히 실력 발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 손석희 / 진행 :
제 기억으로도 아무튼 매년 그런 얘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래서 대체 재원을 찾아야 되는데 대체 재원이 일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액골프회원권이나 별장이나 이런 고소득층들만 대상으로 한 과세방법도 있고 또 개인들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있고 또 담배, 술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이런 걸 할 순 있는데 지금 씀씀이에 비해서 또는 감세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선 계산이 잘 안 나오죠.
☎ 손석희 / 진행 :
감세한 것만큼 뭐 새롭게 다른 데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예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감세한 것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세도 그렇고 지금 재정지출은 재정지출대로 요새 별거 다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 손석희 / 진행 :
담배,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반발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요. 쉽게 실시할 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된다는 얘긴데 이게 몇 년 뒤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글쎄요. 그래서 걱정이라서 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손을 봐야 되고 또 일부 세금 문제, 저는 담배, 술에 대해서 중과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세출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 한 가운데 있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지금 22조 정도 최소한 플러스알파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지난번에 잠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당내에서 지역구 SOC예산마저 줄어든다 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런데 지금 SOC 예산 관련돼서는 4대강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은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또 혁신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재정사정이 그래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왔던 얘기니까 같이 제가 아까 중기 재정계획 보고 종합검토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같은 차원에서 4대강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4대강 예산도 내년도 예산 반영에서 일정 부분 줄어들 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렇게 다 같이 세출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준비가 잘 돼 있다든지 또는 효율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든지 생산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사업 순서대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에서는 일단 4대강 사업은 예산을 그대로 가능하면 지켜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이한구 의원님의 말씀대로 따르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사실은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되고 하면 분명히 재정적자 문제, 국가부채 급증 문제가 경제적인 현실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미리 우리가 좀 아프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책임이 있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이한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일단 세수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적자규모는 조금이든 많이든 늘어날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정부 얘기는 기존에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 SOC예산 등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대강 예산은 그대로 또 집행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측면이 보여서,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내놓아야지 이거 말로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죠. 그리고 4대강 문제도 그래요.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그러니까 예년에도 4대강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 갖고 그 비슷한 일을 하던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산에 비해서 3, 4조 정도 추가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러면 다른 데서 줄여서 안 메우면 뭘 갖고 이걸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죠. 이건 제가 지난 토요일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쪽에선 굉장히 첨예한 그런 문제라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길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미 계획보다 3천 3백억 원 정도가 줄어있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에 성격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모든 SOC예산이 다 그래요. 지역별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시 국가 차원에서 재검토를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그 부담을 다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현 세대도 곧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다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년대계니까, 국가백년대계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것도 이것만 저는 겨냥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그래서 성역 없이 다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첫째 사업축소, 또는 추진기간 연장, 뭐 이런 조치를 해야 그래야지 예산에서 백업이 될 것 아닙니까? 지속가능하지 않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