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회 사무처 ‘회의록 누락’ 공방…“의사국장 고발”
민주당이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당시 방송법 1차 투표 결과 등 민감한 부분이 빠진 본회의 회의록과 관련해 관련자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김종률 민주당 언론악법 무효투쟁 법무본부장은 11일 “국회 사무처가 회의록 누락을 자발적으로 정정 보완하지 않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의사국장을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의도적 누락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단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다면 이들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증거보전자료로 제출한 회의록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전광판에 게시된 방송법 1차 투표 결과뿐 아니라, “(방송법) 부결” “(재투표) 무효”라고 일제히 외쳤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모두 빠졌다며 “사실을 왜곡한 고의적 누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의 해명은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종률 본부장은 “회의록 작성을 규정한 국회법 115조에 대한 사무처 해설서를 보면 회의록은 ‘회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어떤 명목과 이유로도 의사 경과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사무처의 해명은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민주당이 회의록 정정 요구서를 내면 헌재에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이날 이강래 원내대표를 포함한 84명 소속 의원 이름으로 정정 요구서를 정식 제출했다.
문재인 “언론법 표결 절차도 부끄러운 모습”
민주당 등이 언론관계법의 원천 무효를 외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각각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250명 이상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한나라당은 5명의 소수 정예 진용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변호인단은 주선회 전 헌재 재판관이 이끈다. 주 전 재판관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BBK 특검법’의 헌법 소원 사건에서 변호인단을 맡은 바 있다. 여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와 김연호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한나라당과는 별도로 피청구인인 김 의장은 최근 법무법인 바른의 김치중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겨레〉는 문 전 비서실장이 11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동변호인단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적법한 절차도 마구 무시했다”며 “소수 정파가 다수결을 막기 위해 무리한 사례는 있어도 다수 정파가 스스로 다수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표결 절차 과정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에 공감해서 법률가로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이 민주당의 요청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회원들을 상대로 대리인단을 모집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 안팎에서 떠도는 선거 출마설을 두고선 “청와대에서 나온 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살려고 부산에서 양산으로 갔는데 하필 10월 재보선 지역이 양산이 됐다”며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 생각은 여러 번 말했다”고 말했다.
MB “미디어환경 선진화 작업 착수해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법의 무효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미디어법이 통과됐으므로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미디어환경 선진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한 만큼 국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발언은 연내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의 작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방송산업 규제 완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늦었다”며 “이제라도 매체 간 장벽이 낮아지고 문호가 열린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게 법령개정 작업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2012년 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문제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중앙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끝나면 시청자들은 고화질과 양방향 TV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며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추가로 2개의 전국 지상파 방송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진화 작업엔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디지털 전환,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디지털 전환을 빼고는 대부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 이번엔 조중동과 종편 ‘밀어주기?’
종합편성 채널 진출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가 11일 종편채널에 ‘황금채널’을 비롯해 광고·세금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신규 종편 사업자를 위해 세제 혜택, 광고 규제 완화 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경쟁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론법을 강행처리한 정부·여당이 특정 신문과 함께 무리하게 ‘종편 밀어주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날 8면 ‘종편 채널,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게’란 제목의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방통위가) 광고 관련 규제 완화,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시청자의 접근이 쉬운 채널번호 부여 △광고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에 대해 방통위는 펀드 조성, 세제 혜택, 채널번호 부여 등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등에서 관련 얘기들이 일부 나온 적은 있지만, 방통위에서 어떤 안을 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 다른 관계자는 “종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방송정책과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사업공고를 낸 3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도 조성이 될 경우 종편 등에 지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세제 혜택 가능성도 나온다. MBC 한 간부는 “4000만원짜리 ENG 카메라 1대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관세가 6000만원 정도 붙는다”며 “방송장비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종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율 경쟁’ ‘시장 논리’를 강조해 온 정부·여당과 거대 신문들이, 강행처리된 방송법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런저런 특혜를 요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그러잖아도 종편에 대한 조·중·동의 막무가내 요구는 한둘이 아니다. 파급력이나 공적 책임이 큰 지상파에선 광고 규제를 하더라도 유료 고객만 보는 종편에선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라며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규제는 남에게만 적용하라는 생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정부가 앞장서 보장해준다면 단순한 정언유착을 넘어 특혜 관계까지 의심받게 된다”면서 “날치기의 핑계였던 방송산업의 발전에조차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SO, 지역 언론 시장 주무르나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 초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향후 지역 언론시장을 재편하는 중심 ‘플레이어’로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상파와 SO의 상호진입 허용은 서울보다 지역 언론시장에 우선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최대주주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자본력 투입을 기대하는 지역 지상파방송과 지상파의 콘텐츠를 원하는 SO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까닭이다. 하용봉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전국 SO를 몇 개 대기업이 장악한 상황에선 지상파가 SO를 원하기보다 SO가 지상파에 손을 뻗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콘텐츠 확보 과정에서 지상파와 분쟁을 겪고 있는 SO가 SBS 콘텐츠를 수급 받는 지역민방에 진출하면 갈등 없이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통로도 생긴다.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는 “지역 MBC가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경우 관심 있는 SO가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강행 처리된 방송법은 지상파라는 공익서비스를 유료방송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겠다는 뜻”이라며 “SO가 방송의 공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 ‘언론권력 집중’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석규 사장대행 불신임 투표” ‘제2의YTN사태’ 번지나
배석규 YTN 대표이사 대행이 지난 10일 보도국장 추천제 폐지와 〈돌발영상〉 PD 대기발령 방침을 밝힌데 대해 YTN 노조가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불신임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경향신문〉은 “구본홍 전 사장의 ‘낙하산 인사’ 반발에 이어 ‘제2의 YTN 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YTN 노조는 12~13일 이틀 동안 배 대행에 대해 신임 여부를 묻는 조합원 전체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해 7년 동안 소중하게 가꿔온 보도국장 선출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보도국장의 임기·권한 보장을 규정한 공정방송 협약 위반으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돌발영상〉 임장혁 PD에 대한 대기발령은 최근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데 대한 저질 보복”이라며 “배 대행이 정권에 잘 보이고자 코드를 맞춰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정권과의 교감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통제가 시작된 만큼 보도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임 PD의 대기발령 조치로 <돌발영상>은 잠정적으로 방송이 중단됐다.
사측은 노조의 불신임 투표 추진을 사규 위반으로 보고 징계 가능성을 내비쳐 다시 노사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배 대행은 경향과의 통화에서 “이사회가 아닌 사원들이 불신임을 묻는 것은 일종의 사규 위반으로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고 징계 대상이 되는 일”이라며 “임 PD 인사는 징계성이 아니고, 보도국장 추천제 폐지는 선배로서 회사 발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 김민선씨·‘PD수첩’에 소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체인 에이미트가 배우 김민선씨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등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김민선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책임한 선동을 했고, 〈PD수첩〉 제작진은 허위·왜곡 방송을 함으로써 회사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배우 김씨는 소비자로서 ‘상품에 대한 불만’이라는 개인 의견을 미니홈피에 풀어놓았을 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에 에이미트 쪽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횡설수설/청산가리女 김민선’을 통해 김씨를 비판했다. 동아는 “1999년 영화 ‘여고괴담2’로 데뷔해 2004년 MBC 우수연기상을 탔지만 그때까지 김민선은 스타라 하긴 힘든 상태였다. 포카혼타스처럼 야성적이면서도 지적이고, 섹시함까지 감도는 데도 데뷔 10년이 되도록 확 뜨지 못했다”면서 “작년 5월 1일 미니홈피에 올린 글로 여배우 김민선은 단박에 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출연해 11월 개봉한 영화 ‘미인도’는 대박이 났다”고 덧붙여 ‘광우병 발언’으로 인기몰이를 한 것처럼 설명했다.
동아는 “2005년 연예인 X파일이 떠돌 때 김민선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예인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 연기자로서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당했다’고 분개했다. 지난해 자신이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 방영되자 ‘청산가리 발언 이전에 찍은 화면’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연예인이라고 현실 참여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책임지는 태도는 보여야 한다. 연예인 이전에 인간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국 “다큐 표절까지, 문제아가 돼버린 EBS”
〈한국일보〉가 EBS 다큐멘터리의 표절 의혹을 1면과 5면 등에서 대대적으로 다뤘다. 한국은 먼저 1면 ‘이번엔 다큐 표절 수렁/문제아가 돼버린 EBS’ 기사에서 “EBS 교육방송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영국 BBC 방송의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표절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EBS는 과학실험 프로그램 <사이펀>이 일본 니혼TV 프로그램을 표절한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한 데 이어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방송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 4월 방영된 3부작 〈인간의 두 얼굴〉에 나오는 총 31개의 실험 중 5개는 BBC 방송의 (2005년 7월분) (2008년 2월분)과 화면구성, 진행 등 프로그램 포맷이 똑같거나 상당히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7월 방영된 3부작 〈기억력의 비밀〉에서도 3개의 실험이 BBC의 (2008년 3월분) (2006년 8월분)을 모방한 의혹이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표절의혹이 제기된 EBS와 BBC 프로그램은 방송 취지와 방식 등이 판박이이다. BBC 관련 방송을 본 후 똑 같은 상황을 재연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며 “단순히 아이디어를 얻어 쓰는 단계를 지나 소품만 대충 바꿔서 촬영했음에도 독자적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손병우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다큐멘터리 진행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방송 드라마에서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쇼 프로 베끼기는 오래된 관행”이라면서 “언제든지 당사자가 소송을 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 “MBC, 니혼TV 보고 배워라”
조선과 중앙이 12일 나란히 사설을 통해 일본 니혼TV가 오보에 대해 ‘반성’한 사례를 들어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MBC측의 대응을 문제 삼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일본 TV의 오보 반성 프로그램과 MBC PD수첩’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니혼TV가 심층보도 프로그램 ‘밀착 취재기자 진상보도’의 작년 11월 오보(誤報)와 관련해 ‘우리는 왜, 어떻게 오보를 했는가’를 자세히 밝히는 프로그램을 17일 방영한다”면서 “니혼TV가 한 일들이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이후 MBC가 보여온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니혼TV는 자체 진상조사 끝에 지난 3월 정정보도를 내보냈고 사장은 ‘오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겠다. 사태의 중대성을 전 사원에게 인식시키겠다’며 물러났다. 보도국장이 경질됐고 담당 PD와 프로그램 책임자는 징계를 받았다. 최종 조사가 끝나면 최고 시청률을 올려주던 이 인기 프로그램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D수첩은 광우병과 아무 관련도 없이 죽은 미국 여성의 사인(死因)을 광우병으로 몰아가려고 이 여성 어머니의 코멘트를 왜곡 번역해 짜깁기하고, 주저앉는 소의 끔찍한 모습을 광우병 소로 보이도록 편집했다. 미국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미국인이 한 명도 없는데도 진행자 뒤에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문구를 내걸어 국민을 터무니없는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PD수첩은 순진한 어린 학생과 그 부모들을 촛불시위로 불러내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불구덩이로 몰아넣었다. 그러고도 MBC는 PD수첩 번역자가 제작진의 의도적 왜곡 경위를 폭로하자 4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잘못 인정이나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자’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MBC는 방송 윤리와 책임이 어떤 것인지 니혼TV의 오보 반성 프로그램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번 니혼TV에 대한 BPO의 권고를 우리나라 방송계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방송계도 공정하고 정확한 방송을 위한 사전·사후 점검 체계부터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제2의 광우병 보도’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MBC 위상 재정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
MBC의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새 이사진을 갖추고 지난 1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일보가 12일 사설을 통해 “방송구조개편과 맞물려 MBC의 위상 재정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은 “김 이사장은 취임 직후 ‘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면서 “방문진 이사장의 이런 선언은 MBC가 보여온 경영의 방만함과 무책임, 편파성 등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해석한 뒤 “신뢰도 추락으로 갈수록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MBC로서는 개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더 이상 독과점 우산 아래에서 편안하게 특권을 누리는 방송으로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당위성에 비춰 볼 때 MBC 노조가 새 방문진 이사진을 ‘MBC를 죽이려는 뉴라이트 점령군’이라며 사무실 출입까지 막고 나선 것은 분명 지나친 행동”이라며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저지한다는 명분이지만,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라고 훈계했다.
한국은 “국민 여론을 좇아 MBC의 진로를 논의하겠다는 방문진의 방침은 옳다”고 거들며 “분명한 것은 공영방송으로 남든 민영화로 가든, MBC가 ‘지금 이대로’를 고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MBC 노조가 할 일도 정치성 구호를 앞세운 투쟁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소주 1돌’ 행사 대관업체 돌연 취소 논란
경향은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창립 1주년 음악회가 행사장 대관업체의 갑작스러운 사용승인 취소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언소주는 지난달 17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을 빌리는 계약을 맺고 관리업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관비 1450만원을 완납했지만 공연을 12일 앞둔 지난 10일 갑작스럽게 대관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언소주 측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언소주는 22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올림픽홀에서 언소주 창립 1주년 기념음악회 ‘언소주를 부탁해’를 열 계획이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는 “언소주가 대관료의 일부를 늦게 낸데다 대표자와 공연기획자가 기소됐고 ‘언소주’라는 단체명이 행사명에 들어가는 것 등이 공공성과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와 미디어행동단 석모 팀장은 조·중·동 광고 기업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표와 공연 연출·기획자가 기소됐다 해도 무죄추정원칙에 의거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성·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