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숙소 관리를 담당하던 유씨는 북한 체제 비판, 여성 종업원 탈북 책동 혐의로 지난 3월 30일 북측에 체포됐다. 이후 정부는 3차례의 남북실무회담을 통해 유씨 석방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0일 북한을 방문한 뒤 유씨 석방 문제가 급진전됐다.
<한국일보>는 “유씨가 석방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억류된 800연안호 선원 4명, 북한 핵, 개성공단 임금 및 토지임대료 협상 등 난제가 산적해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대북 메시지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방북 나흘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방북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14일 남쪽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우룡 “MBC 포스코식 민영화 검토”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MBC에 대해 포스코나 KT&G 식의 민영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3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MBC를 100% 민영화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민영화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포스코나 KT&G도 참작할 만한 (민영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방문진을 골격으로 한 공영적 민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구자 입장에서 제안했던 단계적 민영화론이 (이사장)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도 같을 수는 없다”며 “이사회 의견 수렴과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나 KT&G는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국민주 공모 방식 등을 통해 잘게 쪼개 경영권을 가질 만한 지배적인 대주주가 없는 방식으로 민영화했다. MBC의 지분은 현재 방문진이 70%, 정수장학회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경영적자 등을 둘러싼 현 경영진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면서 엄기영 사장을 우회적으로 비판, 경영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신임 방문진 이사들은 19~20일 MBC 엄 사장과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엄 사장이 <PD수첩>이 받은 대국민사과 징계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은 내 생각과 많이 달랐고 방송사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현재 명예훼손 소송이 걸려있고 100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유발했다면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 “19개 지역 MBC를 연차적으로 4~5개씩 매각해 신사업 진출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영난 타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MBC는 올 상반기 39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 연말까지 600억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BS 미디어홀딩스, 200억원에 엑스포츠 채널 인수
SBS 미디어홀딩스가 스포츠케이블채널 X스포츠(XPorts)를 전격 인수했다. 매각 가격은 200억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은 “SBS그룹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최근 X스포츠 1·2대 주주인 CJ미디어·IB스포츠와 지분 인수 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따라 국내 스포츠 중계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X스포츠는 CJ미디어와 IB스포츠가 각각 70%, 30%를 보유하고 있다.
홀딩스가 X스포츠를 인수함에 따라 2005년 X스포츠 설립 후 4사 체제를 유지했던 스포츠케이블 전문 방송은 다시 3사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현재 스포츠 전문 PP는 KBS스포츠, MBC ESPN, SBS스포츠로 모두 지상파 계열이다.
전자는 “SBS는 자회사 미디어넷 산하에 이미 케이블 스포츠채널(SBS스포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엔 SBS가 X스포츠를 인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일각에선 X스포츠가 국내 프로야구, IAAF육상선수권, ATP월드테니스 등의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리지만 SBS 입장에선 채널 인수에 나설 만큼 매력적인 중계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SBS스포츠는 2009∼201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중계권을 사들이기도 했다.
전자는 “그래서 업계에선 인수 후 SBS가 채널을 경제 전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BS미디어홀딩스 관계자는 “인수 뒤 X스포츠가 스포츠 방송에서 경제 전문 방송으로 변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일 포르노업체 뿔났다…한국네티즌 수천명 고소
<경향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 50여곳이 자신들의 영상물이 우리나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돼 피해를 봤다며 한국 네티즌 수천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 ㅊ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선정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올리고 돈을 받은 ‘헤비 업로더’ 인터넷 ID 1만개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며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향은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네티즌이 유통한 영상물은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등 노출 수위가 매우 높은 ‘하드코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번 고소에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 ㅂ사 등 유명 해외 업체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ㅊ사는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경향은 “그러나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등의 법률적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영화감독 출신인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영상원장이 13일 4년 임기의 한예종 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신임 총장은 역대 최연소 총장이자 영상원 출신의 첫 총장이다. 그러나 문화부 감사 사태로 촉발된 학내 현안을 해결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슬러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짊어졌다. 문화부 산하 국립대인 한예종 총장은 교내 선거를 거친 후보 2명 중 1명을 골라 문화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향신문>은 박종원 신임 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박 총장은 인터뷰에서 문화부의 감사 및 황 전 총장의 사퇴로 불거진 학내 갈등과 관련, “감사 정국에서 벌어진 오해는 제대로 소통만 되면 바로잡을 수 있다”며 “학생비대위 등 모임도 학교가 잘 되자고 한 활동인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부가 이론과 축소 방침을 철회했으며 황 전 총장의 교수 재임용 문제는 행정소송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학교에서 별도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통섭교육 중지 지시에 대해서는 “통섭이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지만 ‘한국형 통섭’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며 “교수들과 함께 바람직한 통섭교육 방안을 차근차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또 “그동안 학교가 규모확장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원과 원, 원 내 학과들 사이의 장벽과 비효율을 자체 점검하고 내실을 다질 때”라고 말했다. 그는 원·과 간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입시제도와 커리큘럼의 개선, 학교의 공공성 확보 등을 자신의 숙제로 꼽았다.
영화감독 출신인 박 총장은 <구로 아리랑>(1989),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2) 등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영원한 제국>(1995)으로 대종상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고 <송어>(1999)는 도쿄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95년 한예종 교수로 임용됐으며 올 3월 영상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05년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방송통신 ‘수평적 규제’ 틀로 가져가나
<전자신문>은 “방송 규제를 매체별이 아닌 플랫폼과 콘텐츠를 나눠 하는 이른바 ‘수평적 규제’ 도입이 통신방송정책 핫이슈로 떠올랐다”며 “특히 일본 정부가 이를 적극 도입할 움직임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수평적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큰 윤곽조차 마련된 것이 없다”며 “수평적 규제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는 “이 같은 발언은 중·장기적인 검토과제여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평적 규제로 갈 필요성을 방통위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의 수평적 규제는 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매체별로 사업 인허가부터 행정제재까지 규제하는 ‘수직적 규제’에서 탈피한 새로운 규제 틀이다. 수평적 규제는 통신분야에서 어느 정도 정착한 규제 틀이지만 방송 분야에선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 수평적 규제가 정착하면 향후 통신과 방송을 한데 묶어 단일 규제 틀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총무성의 방송통신융합검토위원회가 지상파TV와 라디오 방송 인가와 관련해 전파를 송신하는 설비(하드웨어·플랫폼)와 프로그램 제작(소프트웨어·PP)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나아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정보통신법(가칭)으로 단일화하고, 이 같은 수평적 규제 틀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내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방송은 물론이고 통신과 방송을 하나로 아우르는 수평적 규제 틀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는 “일본이 융합 규제 정책 도입에 적극 앞장서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통신 분야에서 △전송(시내·시외·국제·인터넷전화 구분 없이 플랫폼) △주파수 할당 △회선 설비 △콘텐츠 등 수평적인 분야로 사업 허가를 내주는 수평적 규제를 도입했다. 방송은 TV·라디오·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매체별로 수직적으로 인가해준다.
그러나 일본의 새 정책 방향을 놓고 일본 민간방송연맹 등은 공공 성격의 방송에 행정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 법 개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자는 “미디어법 개정 이후 방송사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수평적 규제 도입이 일본보다 더 큰 갈등을 빚을 전망”이라며 “방통위의 당면 정책 과제도 방송의 경쟁 체제 도입이 우선이어서 방송의 수평적 규제 도입은 일본에 비해 늦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전망했다.
SBS 김연아·미셸콴 출연 ‘2009 아이스 올스타즈’ 단독 중계
경향은 “SBS가 김연아, 미셸콴 등이 출연하는 ‘2009 아이스 올스타즈’를 14일 오후 8시45분 단독 중계한다”고 보도했다.
2009 ISU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김연아를 비롯한 전 세계 피겨챔피언들이 출연하는 아이스쇼 ‘2009 아이스 올스타즈’는 14~1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다.
출연진은 김연아를 포함해 총 10팀(13명)으로 세계선수권대회 5회 우승자 미셸 콴(미국), 2008·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연속 1위를 차지한 현재 ISU 랭킹 1위인 알리오나 사브첸코-로빈 졸코비(독일), 2006~2007 세계선수권대회 등 총 3회의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쉔 슈에-자오 홍보(중국), 2006~2007 세계선수권대회 아이스댄싱 우승팀 알베나 덴코바-막심 스타비스키(불가리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일리아 쿨릭(러시아),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 아이스댄싱 금메달리스트 셰린 본(캐나다) 등이다.
포털 뉴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이 7일 시행된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의 한 백화점 직원인 A 씨와 B 씨가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 제목을 작성한 인터넷 매체 S사와 이를 게재한 네이버 다음 드림위즈 파란 야후 등 5개 포털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S사는 11일 백화점의 햇고구마 출시 행사에서 고구마를 들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성의 성기와 관련한 제목을 달았다. 신청인들은 S사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S사가 일부만 수정한 뒤 계속 보도했고, 고친 제목도 포털사이트에 13일 오전까지 일제히 게재됐다.
중앙일보 방송본부장·방송사업추진팀장 인사
<중앙일보>가 방송본부장과 방송사업추진단장 인사를 냈다. 중앙은 14일자 신문 지면을 통해 김수길 부 발행인 겸 신문제작총괄을 방송본부장으로, 김교준 논설실장을 방송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