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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국정 쇄신
  • 승인 200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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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민주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을 물리적으로 봉쇄한 후 나는 여러 매체를 통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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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김 대통령이 도움은커녕 일만 저지르는 측근들을 정리한 후 민주당 탈당도 고려해야 하며, 거국내각이라도 구성해야 할만큼 나라 꼴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했다. 정권재창출 따위에 연연해서도 안되며 야당과도 협력하여 오로지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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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김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 떠나던 날 했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쇄신을 단행하겠다던 약속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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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그런데 이게 뭔가? 국정쇄신 얘기는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이미 개판이 된 정치는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김중권 씨를 대표로 세울 때부터 일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여당 체질 운운 하더니 하는 행태가 검찰의 안기부예산유용사건 수사에 대해 쓸 데 없이 끼어 들어 본질을 흐리게 만들면서 일을 그르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궁지에 몰린 까닭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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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0|따라서 국정쇄신이란 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다시 개혁의 고삐를 다부지게 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자면 개혁적인 새 인물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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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5|그런데 구시대 인물을 대표로 기용하고, 김원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대하고, 나아가서 국회의원 임대의 대가로 jp와 공조복원이나 해놓은 후 국정쇄신은 실종되고 말았다. 개각도 부총리 승격과 여성부 신설에 따른 부분개각이나 있을 거라고 하니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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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0|김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국정쇄신 얘기는 않고 ‘강력한 정부’를 실현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개각의 시기와 폭을 묻는 질문에는 기다려달라는 말로만 피해갔다. 국정쇄신의 약속을 지키려면 개각은 대폭으로 단행하되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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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5|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자민련 몫을 챙겨주어야 하는 데다가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의 의미도 뜯어보면 개혁과는 관계없이 기계적 지역안배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대중 정부가 성공을 해야 미래에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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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0|김 대통령이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 대통령에게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기회를 지금으로선 살리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희미해지는 마지막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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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5|권노갑 고문만 일시(?) 일선후퇴 했을 뿐 동교동 가신 중심의 측근정치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개혁적인 새 인물들을 배치해야 한다. 자민련을 설득하여 자리 나눠먹기 공조가 아닌 나라 살리기 차원의 공조로써 마음을 비우고 국정쇄신을 위한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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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0|그래서 경제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의 추진이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야당으로부터도 각료인선을 추천 받겠다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한나라당내 개혁적 초재선 의원들의 협조 없이 국보법의 개폐는 어렵다. 언제까지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불평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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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5|김 대통령은 당적을 떠나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민주당이 자생력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야당의 회개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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