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를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긍규씨의 방송위원 선임문제에 이어 또다시 김정기 위원장의 판공비 변칙조성문제가 겨울 방송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직을 수행하는 인사로서 판공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도 문제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이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그의 행동에 많은 방송 현업인과 시민단체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 |contsmark9| |contsmark10|방송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 유지와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우리는 그동안 누차 강조해 왔다. 김 위원장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공석에서 방송법 개정 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겉 다르고 속 다른 것은 이번 판공비 변칙조성에서 밝혀졌듯이 수 차례 걸쳐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오면서 방송위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는 점이다. |contsmark11|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공석에서는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면에서는 스스로 나서서 이 문제를 부정한 우스운 꼴이 됐다. 더군다나 이 후원금이 김 위원장의 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라는 공금에서 유용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더욱 크다할 것이다. |contsmark16|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방송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재삼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이 자리는 방송 발전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해 각종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공직자가 정치인들의 후원회에 관심을 갖고 단란주점을 드나들며 판공비를 과다지출하고 그것도 모자라 초과액을 변칙으로 조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 |contsmark24| |contsmark25|이러한 문제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용서될 수 없다. 더구나 청렴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공직자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책 없이 이번 사건이 넘어간다면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 |contsmark30|방송위원회는 언론사로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판공비 변칙조성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후 부당하게 조성된 부분은 위원장의 사비로 채워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장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하자 사무처에서는 위원장에게 수 차례 걸쳐 부족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contsmark31| |contsmark32|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간에 방송위가 인정한 변칙조성 하나만으로도 김 위원장의 행동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가려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활화산처럼 번져가고 있는 퇴진운동은 바로 김 위원장의 이러한 부도덕성에 기인한다.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 |contsmark39| |contsmark40|현재 방송위가 안고 있는 과제는 많다. 특히 방송인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로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contsmark41| |contsmark42| |contsmark43| |contsmark44| |contsmark45|하지만 이 문제는 이번 사건에도 보았듯이 위원장이 공금을 동원 정치후원금이나 내며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 한다면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위원장이 판공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에 혈안이 되는 기구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contsmark46| |contsmark47| |contsmark48| |contsmark49| |contsmark50|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송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contsmark51||contsmark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