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고소, KBS노조 분풀이식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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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성명 … “법정공방 강행, 시민사회단체 비난 직면할 것”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이 노조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미디어스>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한 가운데, 미디어행동은 19일 성명을 발표해 “비판적 언론에 대한 강동구 노조위원장과 집행부의 분풀이식 작태이자 힘없는 매체에 대한 무자비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지금까지 노조는 <미디어스> 기사에 대해 아무런 시정 요청을 한 바 없고, 고소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감행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며 “정정보도 요청 등이 가능한 것은 언론당사자 조직인 KBS노조가 더 잘 알고 있다. <미디어스>에 기습적인 형사고소는 정부와 검찰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를 벌였던 촛불을 탄압하는 꼴을 쏙 빼닮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KBS노조는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 민주적 공영방송법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병순 사장 취임 후 추락한 KBS의 위상 속에서 공영방송을 지키고 발전하기 위한 실천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미디어스’의 비판적 논조의 맥락은 바로 이 지점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KBS노조는 어이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소하고 ‘미디어스’ 기자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끝내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다면 미디어운동 진영 전체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미디어스’ 형사고소, 강동구 위원장은 이명박을 닮아가나
강동구 KBS노조 위원장이 ‘미디어스’ 기자 4명에 대해 ‘사이버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KBS노조는 지금까지 ‘미디어스’ 기사에 대해 아무런 시정 요청을 한 바 없었고, 고소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감행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비판적 언론에 대한 강동구 KBS노조 위원장과 집행부의 분풀이식 작태이자 힘없는 매체에 대한 무자비한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

KBS노조가 ‘사이버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문제삼는 기사는 △ KBS부사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병순 연임 ‘안녕?’(권순택 기자) △언론사 노조 선배들, KBS노조에 뿔났다!(안현후 편집장) △KBS <뉴스9>도 신뢰도 하락…“사필귀정”(곽상아 기자) △“SBS·YTN은 노조위원장 혼자 투쟁”(송선영 기자) △수신료 떡밥 ‘방송공사법’? “저열한 한나라당”(권순택(나난) 기자) 등 모두 5개이다.

이들 기사는 모두 KBS노조의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해당 기사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를 띠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은 KBS노조의 활동에 대해 실명과 익명(취재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언론의 본령인 비판과 감시를 통한 여론 다양성의 기여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미디어스’ 지면을 통한 의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이는 스스로 언론당사자조직인 KBS노조가 더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스’에 기습적인 형사고소의 활극을 벌인 것은 마치 정부와 검찰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를 벌였던 촛불을 탄압하는 꼴을 쏙 빼닮았다.

KBS노조는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정치독립적인 사장 선출을 위해, 민주적 공영방송법 입법을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뚜렷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 KBS노조가 이병순 사장 등장 이후, 그리고 문제로 삼는 기사가 게재된 7월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추락하는 KBS의 위상 속에서 공영방송을 지키고 발전하기 위한 노조로서의 헌신적인 실천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미디어스’의 비판적 논조의 맥락은 바로 이 지점에 맞춰져 있다. KBS노조가 KBS 구성원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해 노조다운 실천을 벌였다면 ‘미디어스’의 보도와 미디어 비평도 얼마든지 달랐을 것이다.

KBS노조는 이같은 전후 맥락을 반추하는 가운데 ‘미디어스’에 대한 어이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소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자와 ‘미디어스’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끝내 법정 공방으로 치닫겠다는 생각이라면 미디어운동 진영 전체와 시민사회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9년 10월 1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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