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후보 공개토론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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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후보 공개토론 실시하자”
[토론회] 미디어행동, 사추위 운영방식 제안 … “엄격한 자격기준 마련해야”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10.2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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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차기 사장 선임을 앞두고 KBS 안팎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오는 23일 사장 공모방식을 결정한다.

미디어행동은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KBS 사장 선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추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KBS 노동조합과 기자·PD협회 등 7개 직능단체는 이사회에 사추위 구성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 미디어행동이 주최한 'KBS 사장 선출,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2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미디어행동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KBS가 사추위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차기 사장을 선출한다면, 그동안 반복된 정치적 독립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행동이 내부 토론을 통해 마련한 안을 설명했다.

“KBS사장 후보, 정치적 중립성 강조한 결격사유 적용해야

미디어행동이 제시한 사추위 안의 핵심은 KBS 사장의 자격기준 강화와 공개적 후보검증이다. 이들은 KBS 사장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기 위해, 이사보다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격 기준은 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미디어행동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해 제안한 결격사유를 보면 ‘정당법에 의한 당원’,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더불어 김정대 사무처장은 “낙하산 사장 선임을 막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자’를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격기준을 토대로 사추위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 후보 가운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를 탈락시키고, 경영계획 및 공영방송 발전방안을 토대로 1차 서류심사에서 5인의 후보를 선출한다. 미디어행동은 투명한 검증을 위해 2차 심사에는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2차 후보자 공개토론 → 3차 여론조사 → 이사회에 2인 추천

김정대 사무처장은 “가능하면 후보자 공개토론을 TV와 인터넷 등으로 중계해야 한다”면서 “여기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3차 심사 때는 KBS 직원, 국민, 언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후보자별 가산점으로 반영되며, 사추위는 논의를 통해 최종후보 2인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이 중 한 명을 신임 KBS 사장으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미디어행동은 이를 위한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21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세부적인 구성은 KBS 이사 5명, 지역시청자위원 5인, KBS 사원 1인과 이사회가 선정하는 여성·교육·문화·언론·환경·종교·노동·인권·장애인·시청자 단체 등의 대표 10인이다.

“사추위,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줄수 있다’는 우려 항상 염두에 둬야”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KBS 사추위 구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미디어행동의 사추위 안에 부분적으로 이견을 나타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2차 공개토론의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 1차 서류심사에 3인을 추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최종 후보추천을 이사회가 한다면, 굳이 사추위에 이사가 5명이나 포함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김춘식 경민대 교수(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통신정책 전문위원)은 “사추위는 9~11명 정도의 인원이 적당하다고 본다”면서 “KBS도 엄연히 공기업인 만큼 경영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사추위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개 검증은 난센스다. 정치적 중립성 등을 명확히 따질 수 있는 위원들을 선발해 사추위가 끝까지 책임지고 후보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는 “사추위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KBS 사장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 상태에서, 시민사회가 외부 검증단을 꾸려 사추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금 같은 정치 구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추위 구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추위가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사추위 안을 오늘(22일) KBS 이사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관계자 한 명 없는 KBS 사장선출 토론회 … “안타깝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KBS 관계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사회를 맡은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는 “당초 KBS 기자·PD협회장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토론회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며 “(사추위 구성 등) KBS 사장 선출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이 정도인가 싶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혜란 소장도 “KBS 구성원들은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외부 단체와의 소통을 경계하는 것 같다”며 “이사회나 방통위가 사추위 구성에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KBS 구성원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낸 다면 완전히 기대하지 못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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