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사 ‘공정방송 합의’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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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사장 중간평가 등 … “구속력 없는 공염불 불과”

총파업이 부결된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의 신임 여부를 결정지을 노사 협상안이 공개됐다. 노조는 “전향적인 공정방송 강화방안을 쟁취했다”고 평가했지만, KBS 내부에서는 ‘실효성 없는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 노조가 15일 특보를 통해 공개한 합의 내용을 보면 △김인규 사장 취임 1년 중간평가 △노사 공방위 강화 △외부 공정성평가위원회 신설 △인사검증위 신설 △단체협약에 공영방송법 제정 노력 명시 등 9가지 안이 포함돼있다. 노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집행부의 신임 여부도 함께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합의안의 실제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기자는 “구속력이 없는 약속들”이라고 일축했고, 한 PD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해진 게 없다”며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인규 사장 중간평가에 대해 강동구 위원장은 15일 특보에서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냉철한 중간평가 결과가 가져 올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이미 사회적 반대를 무릅쓰고 KBS 사장으로 입성한 사람이 무슨 사회적 파장에 신경을 쓰겠냐”며 “(단협으로 정해진) 본부장 신임투표도 큰 영향이 없었다. 노조가 합의한 사장 중간평가는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PD는 15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노조 폐문 운운하던 집행부는 사측과 합의안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고받았다”며 “누가 봐도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사측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만적인 합의의 백미는 대선특보 출신 사장과 그를 임명제청한 이사회가 노조와 함께 정치권 유관인사는 KBS 사장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김인규 사장 임기 3년 동안 이 합의가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KBS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과 9가지 합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노사가 안정되면 합의서에 따라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6일 대의원대회에서 사측과의 협상과정도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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