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의 독립, 재원확보 등 대책 관철 조건 명예회복 위한 전 직원 검찰조사, 위성과외 무기 연기도 요구
|contsmark0|ebs노동조합(위원장 정연도)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교육방송 비리’가 교육방송의 위상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로부터의 교육방송 독립과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2면> ebs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열린 ‘명예회복을 위한 긴급총회’에서 첫째 ‘교육방송 비리’로 실추된 교육방송 직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의 흘리기식 수사발표 지양과 △교육방송 전 직원 전면 조사, 둘째 교육방송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육방송의 교육부 독립 및 확실한 재원 마련과 △위성과외 방송 무기 연기 △과외방송 전면 중단, 셋째 △위성과외 정책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 △현 사태와 관련해 박흥수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질 것, 간부 전원 보직 사퇴를 요구했다.이러한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위성과외 방송 실시 예정일인 8월 25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참석자 81.3% 찬성)했다.이번 총회의 결정은 ‘편성권의 독립’만 확보된 ‘교육방송원’은 허울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ebs종사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그 요구사항 또한 실질적으로 ‘교육방송 공사화’를 담고 있다.또 ebs노동조합이 ‘총파업 불사’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것은 재원부족 등 교육방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이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난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ebs 방송교재 원가 과다계상’ 역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연도 노조위원장은 “올해 교육방송 예산 중 정부지원금은 2백67억, 공익자금 지원액은 40억원에 불과하다. 이것으로는 교육방송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족한 재원을 방송교재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교재 가격은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승인한 것이므로, 정부 역시 비리 주모자”라고 주장했다.정연도 위원장은 또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공익자금 전면 지원과 수신료 할당 등 확실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러나 교육방송의 교육부 독립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요구는 92년 교육방송공사화 투쟁 등 교육방송 측이 끊임없이 정부에 제기해 왔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교육부, 공보처 등 관계부처와의 첨예한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contsmark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