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지금까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내년 6월의 지방선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해왔지만 최시중 위원장의 국회 발언으로 ‘지방선거 이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은 결국 맞아떨어졌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광고홍보학과)는 기사에서 “조·중·동 중 특정 신문사에만 종편을 줄 경우 선정되지 못한 신문사는 비판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로선 종편을 미끼로 신문들의 정권 비판 보도를 억누르고 있는 현 언론 구도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최 위원장이 밝혀온 종편 허용 시점은 ‘연내→내년 초→내년 상반기 이후’로 계속 미뤄져왔다. 그때마다 ‘특정 언론사 선정 배제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가 종편 사업을 계속 늦추는 데엔, 애초 정부 계획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 여건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여당이 종편 사업자의 수입원으로 추진해온 방송광고 시장 확대 방안의 두 중심축이 계속 지지부진한 까닭이다.
기사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은 국회 입법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고, KBS 수신료 인상도 내년 중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라며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 시점을 내년 6월로 잡은 것도 종편 허용 시점 연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종편 일자리 효과’ 뻥튀기
<경향신문>은 정부가 미디어법에 따라 신설될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산업 고용창출 통계 조작’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용창출 효과를 확대 해석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종편 채널 1개사 도입시 방송콘텐츠 직접 제작인력 500여명을 포함해 전체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수치가 2004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산업별로 10억원을 투입했을 경우 발생하는 고용자 수를 수치화한 ‘고용유발계수’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향에 따르면 문화부의 근거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15.9명이고, 방송계에서 종편 1개사당 3000억원의 초기 투자가 유발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고려하면 45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5000여명은 여기에 직접 제작인력 500여명을 더한 수치다.
기사는 “그러나 ‘문화콘텐츠 산업’은 방송 외에 출판과 신문 등 종편과 관계없는 부문 6개를 합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의 평균 고용유발계수는 15.9명이지만, 세부적으로 방송만 보면 11.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유발계수 같은 기계적 계산은 플러스 이익만 고려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화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이만제 연구원은 “산업분류에서 제외된 외주제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이 계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금지광고 축소’ 공식화 … 국민건강 외면 ‘종편 퍼주기’
한겨레는 23일치 미디어면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정부의 광고금지 품목 축소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언론계에서 ‘종편 및 신규 보도채널의 생존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광고 금지 품목 축소를 방통위가 공식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광고금지 품목 축소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시스템’ 아래 진행되고 있다. 품목에 따라 부처별 법 개정 없인 추진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42조가 금지한 광고금지 품목은 14개다. 담배 및 흡연 제품, 도박 등 사행행위, 음란물, 조제분유·우유, 기부금품 모집,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 먹는 샘물(지상파방송의 경우) 등이 금지 대상이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정부의 방송광고금지 품목 축소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가상·간접광고 허용, KBS 수신료 인상 등과 맞물려 돌아가는, ‘종편 안착’을 위한 방송광고 시장 확대 작업의 성격이 짙다고 꼬집었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병원이나 전문의약품 및 17도 이하 주류의 밤 10시 이후 광고를 금지한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종편을 위해 급하게 추진하는 광고규제 완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매체간 불균형 심화’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현재 인쇄매체에만 허용되는 의료광고 등을 방송에도 허용할 경우, 새로운 광고시장 창출보다는 광고가 인쇄매체에서 방송매체로 빠져나가는 ‘제로섬 게임’만 심화돼 매체 균형발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한 배 탄 ‘김인규 - 조중동’
KBS를 일본의 NHK처럼 바꾸겠다는 김인규 사장의 구상이 거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일제히 김 사장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기사는 내년 방송사업진출을 앞두고 KBS의 수신료 인상을 통한 ‘KBS2 광고물량 빼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들 신문이 자사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김 사장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 신문은 KBS가 NHK처럼 되면 양비·양시론의 무색무취한 방송이나 정권홍보 방송이 될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와 달리 노골적으로 ‘김 사장 개혁이 성공하길 바란다’는 기사와 칼럼을 양산해 내고 있다.
기사는 또 내년 2월부터 NHK식으로 뉴스를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다수의 현장기자보다 소수의 앵커 중심으로 뉴스를 진행하면서 비판적 보도에 대한 통제를 더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KBS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다고 짚었다.
친여·보수언론들은 KBS 안팎의 이 같은 우려와 달리 김 사장의 개혁행보에 적극적인 주문을 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자에 “수신료 선(先)인상 요구가 있지만 KBS의 변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는 김 사장의 인터뷰를 통해 KBS의 NHK식 개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개했다.
이어 중앙일보가 지난 15일자로 “김 사장 공언대로 KBS가 명품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사설을 내보내자 동아일보도 18일자 칼럼에서 “시청자들은 그런 공영방송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김인규 띄우기’에 가세했다.
경향은 내년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통해 방송진출을 준비 중인 이들 신문이 김 사장에게 이처럼 힘을 실어주는 것은 자사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KBS가 시청률 경쟁에서 빠지고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KBS2 광고물량을 내줘야 이들 신문사가 겸영하는 종편채널이 초기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하고 ‘KBS2 광고를 빼오는 데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이들 신문 입장에서는 종편안착을 위해 KBS시청료가 인상돼야 하기 때문에 김 사장 체제가 빨리 정착되길 희망하는 것 같다”며 “이들 신문과 김 사장은 일종의 공동운명체”라는 분석을 내놨다.
언론진흥재단 첫 이사장도 ‘MB 낙하산’ 유력
한겨레는 한국언론재단을 대신할 새 언론지원기구인 언론진흥재단 구성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낙하산’ 이사장 낙점이 유력한데다,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출범 전부터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9년 한국언론연구원, 한국프레스센터, 언론인금고 등 세 기관이 합병해 만들어진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법에 따라 신문 공동배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신문유통원은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조직 해산을 의결했다. 신문사 지원기관인 신문발전위원회도 23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끝낸다. 세 기관은 연말까지 언론진흥재단으로 새로 태어난다.
기사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은 5개국 19팀 체제로 확정됐다. 신문유통원은 현 조직 형태로 진흥재단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밑에 유통사업국을 두게 되고, 신문발전위원회는 기금운용팀으로 바뀐다. 애초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던 기자 교육과 신문활용교육(NIE) 기능은 유지되는 등 언론재단의 주요 업무는 대부분 그대로 승계된다.
진흥재단 이사장은 24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마감한 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에는 이성준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 김호준 신문발전위원장, 이원창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 가운데 이성준 보좌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재단지부 홍원철 지부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언론재단의 해산에 따라 노조도 이달 말까지 해산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 투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원 구성은 연말까지 전부 새롭게 이뤄진다. 언론진흥재단 구성의 근거가 되는 신문법 개정안에는 고용승계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기관의 직원들은 모두 일단 퇴사를 한 뒤, 언론진흥재단에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화부는 23일까지 언론진흥재단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라고 이미 공지한 상태다. 3개 기관에서 각각 20%씩의 인원이 감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넘기는 미디어법 ‘공은 헌재로’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 논쟁이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의 재논의를 거부하면서 정치권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 불가능해졌지만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여전히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답변에서 미디어법 위법성에 대한 국회의 자율적 해결을 촉구하며 “최대한 인내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했던 이석연 법제처장의 입장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처장은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당시 작성한 논문에서 “헌재가 권한침해를 인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다시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처장으로서는 헌재에서 권한침해를 인정한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전혀 재논의되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승인해줄 경우 스스로 과거 소신을 뒤집고 ‘날치기’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향은 보도했다.
법제처 홍승진 대변인은 22일 “해당 법제관실에서 법률내용검토를 끝내 처장 결재만 남은 상황이지만 언제 국무회의에 올릴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며 “처장이 최종판단을 위해 계속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이 연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 목요일(24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려져야 하는데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MBC 퇴로 없는 ‘힘겨루기’
경향신문은 “엄 사장은 본부장 직무대행체제 전환을 공식화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며 “경영공백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엄 사장은 22일 본부장 직무대행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도 최선을 다할테니 사원 여러분들도 맡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21일 방문진 이사회는 엄 사장의 임원 선임안에 대한 일괄수용을 거부하고, 개별 후보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경영본부장 1명만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엄 사장은 “원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배수진을 쳤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경향은 이 때문에 엄 사장 스스로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방문진 정상모 야당 측 이사는 “방문진의 방송섭정에 이어 장악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엄 사장이 더이상 후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엄 사장의 중도사퇴 가능성과 함께 방문진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번 내홍이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대리전’이 아니라 엄 사장과 김우룡 이사장의 ‘개인전’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던 부적격 인사들이 후보 명단에서 일단 제외된 상황에서 ‘인물론’은 가라앉고, 엄 사장과 김 이사장의 기싸움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경향은 이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로든 파국은 피하는 모양새로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NYT 선정 올해의 신조어 ‘대침체’
한겨레는 2009년 한 해를 풍미했던 신조어나 새롭게 조명받은 단어 37개를 골라 소개한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던 만큼, 올해 유독 경제 관련 신조어들이 많았다.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경기침체(Recession)의 합성어인 ‘대침체’(Great Recession)란 말이 널리 회자됐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 때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통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 쓰는 경기침체보단 훨씬 심각하다는 뜻에서 쓰였다. 위기가 여성보다 남성에 집중됐다는 의미의 맨세션(Mancession)이란 말도 생겼다.
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의 패권이 시들해지는 동시에 중국이 떠오르면서 ‘차이메리카’(Chimerica)도 떴다. 미·중의 공생관계를 일컫는 이 말은 하버드대의 니알 퍼거슨 교수가 2006년 말 <돈의 힘>이란 책에서 주조했다고 기사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골프 황제에서 ‘밤의 황제’로 추락한 타이거 우즈가 아내 몰래 사귀었던 여성과 휴대폰으로 주고받았던 은밀한 성적 문자메시지를 비꼰 ‘섹스팅’(Sexting)이란 단어도 유행했다. 지구촌을 공포로 뒤덮은 신종인플루엔자가 돼지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떠돌면서,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Apocalypse)와 돼지고기(Pork)를 합성한 ‘아포크칼립스’란 말도 떠돌았다.
최선영·박미정씨 ‘올해의 여기자상’
한국여기자협회(회장 김영미)와 SBS문화재단은 22일 ‘제7회 올해의 여기자상’ 수상자로 취재 부문에 최선영 <연합뉴스> 북한부 부장대우, 기획부문에 박미정 <조선일보> 편집부 기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새해 1월 15일 저녁 7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