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고로 돈 버는게 목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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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광고로 돈 버는게 목표 아냐”
[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09.12.2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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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 입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렙 문제는 지역·종교방송, 신문사 등 전체 언론의 광고시장을 흔들 것”이라며 “너무 쉽게 ‘1사 1렙’으로 간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28일 PBC(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영 미디어렙이 여러개 도입되면) KBS2나 MBC, SBS처럼 영향력 있는 매체만 광고가 늘고 다른 기타 매체들은 엄청나게 줄어든다”며 “특히 마이너 신문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2년 후 광고가 절반 가까이 준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진성호 의원실

이어 그는 “(소유구조가 공영형태인) MBC는 조금 더 공영적인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광고영업에서는 (민영 방송사인) SBS와 차이가 없다. 이번에 (광고 판매) 제도를 개선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MBC의 독자적인 미디어렙 설치를 반대했다.

진성호 의원은 “MBC의 목표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계열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이번 기회에 MBC 구성원들도 공영방송으로 어떤 아이덴티티(정체성)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 의원들과의 자리에서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안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이 딱히 1공영 1민영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었다”며 “방통위가 그 전에 얼버무려서 얘기할 때는 1공영 다민영을 지지하는 뉘앙스를 보였는데, (그날 발언은) 1공영 1민영 쪽으로 입장을 바꾼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진성호 의원 인터뷰 전문
-‘미디어 렙 입법 논의’가 가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데, 현재 국회 문방위 논의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지요?

▶ 지금 현재 국회 문방위에는 모두 여섯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석우 엥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불만인것이 헌재 판결이 나온게 지난해 11월달입니다.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법안을 내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한선교 의원 안이나 제 안이나 김창수 의원이나 많이 나와 있었는데 민주당의 전병헌 의원 안이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전병헌 의원 안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내셨기 때문에 원래 숙성기간이 필요한데 문방위 전체 의결로 바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든간에 이 여섯개 법안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닦여져 있는 셈입니다. 현재는 문방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심사 소위가 합의안을 내놓으면 이 합의안을 가지고 문방위가 통과시키고 본회의가 통과시키면 되는데 시간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계속 문방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합의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진행된 것은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특히 저는 가장 늦게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이 각성했으면 합니다. 그분들은 언론의 다양성 같은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같이 소수 매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데에는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논의가 안된다고 보고요. 또 두번째는 몇가지 면에서는 제가 걱정하는것은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전체 시스템을 흔들면 안되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가능하면 방송 전체 시스템을 흔들면 안되는데 이 판결을 계기로 너무 큰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방송광고 시스템을 유리하게 하고 싶은것은 이해하지만 오늘날의 방송광고 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허가과정에서의 의미들이 있는데 너무 갑자기 전체 시스템을 흔들어서 방송광고 시장이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체 시스템을 흔든다는게 어떤 말씀이신가?

▶ 사실 미디어렙 법이라는게 일반 청취자가 듣기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디어렙은 지금 현재는 코바코라고 불리는 방송광고 대행 공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 광고를 대행해 왔습니다.

- 공영시스템으로 갔었죠.

▶ 이걸 하게된 계기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다른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느냐, 1980년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민영방송을 다 없에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공영방송으로 만들면서... 공영방송의 목표는 이익추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광고를 대행할 코바코를 만든겁니다.

-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이라는게 민영 미디어렙을 다수 만들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 아니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 과거에는 민영 없이... 그 당시 코바코를 만든 계기는 그 당시 전두환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영 방송사를 다 없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중파 방송을 공영으로 만들고 공영방송의 광고는 코바코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SBS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헌재의 판결이 코바코가 독점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경쟁적인 미디어렙을 주면 되는데 이 기회에 지금 MBC나 SBS같은 경우는 각 사가 하나씩 사실상 직영을 할 수 있는 1사, 1렙을 두겠다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공중파 방송 시스템은 공영 위주인데 갑자기 민영 위주로 가는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방송 구조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처럼 선진적인 형태라면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시다시피 미디어법 하나 바꾸는데 신문사나 대기업 들어가는 것 조차도 10%로 제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묶어놓고 광고 시스템은 외국처럼 하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평화방송도 그렇겠지만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또는 지역방송, 공중파 방송은 허가 받을대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방송시스템을 어느날 갑자기 헌재 판결 하나로 지금까지 시스템은 잊어버리고 1사, 1렙이라든지 이렇게 다 민영으로 가자 하는 경우는 이게 단순히 방송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뿐만 아니라 신문사 까지도...

- 전체 언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 광고시장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KBS2나 MBC나 SBS처럼 영향력 있는 매체는 굉장히 광고가 늘테고 다른 기타 매체들은 엄청나게 줍니다. 이런것은 여러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종교방송이나 신문사, 특히 마이너 신문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된지 2년쯤 지나게 되면 절반 가까이 광고가 준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광고시장을 흔드는것을 너무 쉽게 1사, 1렙으로 간다고 규정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23일이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모임을 가졌다는데요..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이 ‘1공영,1민영 안’ 그러니까 민영 미디어 렙을 한 개만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정도 이야기였습니까?

▶ 그자리는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 자체를 사실 구체적으로 하신것은 아니고요. 다만 최시중 위원장께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문제를 우려된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 1공영, 1민영 이라고 딱히 규정 짓지는 않았고요. 다만 우리가 지정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MBC가 어디로 가느냐라든지 사실상 1공영, 1민영 구도로 갈 수도 있는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딱히 최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1사, 1렙이라는 자율경쟁체제로 갈 경우에 갖게될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어쨌든간에 보호막을 가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과거보다 더 진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부분은 최 위원장님이 딱히 1공영이다 1민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그전에 이 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낼때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고 얼버무려서 말씀하실때는 1공영, 다민영을 굉장히 지지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보였는데 그런데에서는 1공영, 1민영쪽으로 스텐스를 옮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 그러니까 자율경쟁으로만 완전히 맞겨 놓을 경우에 좀 우려되는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해결하는 방안이라면 1공영, 1민영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거기에 준하는 어떤 형태 아마 이런것을 고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시중 위원장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언론 다양성을 해치는 그런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MBC의 경우 소유형태는 공영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업 형태는 민영, 그러니까 철저히 시장 자율에 위한 상업형태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소유구조와 영업형태를 달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근데 사실 이해는 합니다. MBC의 광고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헌재판결을 계기로 만약에 독자적으로 미디어렙을 만들경우 상당히 수입이 늘어나고 지금 IMF 이후에 몇년만의 경제 어려움 때문에 방송사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광고에 대해서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의 목표는 이윤추구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하는데 MBC가 (미디어렙을 설립해) 개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 이익을 많이 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게 사실 MBC의 설립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MBC는 조금 더 공영적인 어떤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도 MBC는 사실 SBS와 다른것과 달리 광고면을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같은 경우도 마치 MBC목표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계열사를 많이 만드는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논의되는것을 보면 민영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MBC의 구성원들도 이 기회에 본인들이 공영방송으로 어떤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한다면 사실 MBC나 SBS 같은 경우 이번 방송광고체제 개편으로 큰 이익을 보는데 그게 본인들은 좋겠지만 국가 전체로 볼때는 언론 다양성, 특히 방송광고시장의 여파가 신문시장이라든가 잡지시장이나 여러가지 시장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광고주들 입장을 보면 예를 들어 선덕여왕 같은 방송에 광고를 넣으려면 여기에 광고를 넣기 위해서 예컨데 패키지로 라디오나 케이블 쭉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광고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것들을 미디어렙 법에서 가능하면 처음에 작게하자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낸 안을 보면 MBC 경우 관련 해서 다수 미디어렙 허용하면서 영업에서도 공,민영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 크로스로 하도록 하자, 이런 안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 보셨습니까?

▶ 저는 물론 크로스로 예를 들어서 미디어렙이 많이 생기면 크로스로 할거라 생각하지만 대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병헌 의원이 공영 미디어렙을 KBS는 KBS 대로 MBC는 MBC대로 공영 미디어렙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때는 이렇게 방송사마다 각자의 미디어렙을 통해서 영업을 해 놓으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사실상 완전 경쟁체제로 가는거라고 저는 봅니다. KBS2 같은 경우는 지금 체제에서는 제가 볼때는 MBC나 SBS와 광고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방송광고를 관장하는 방법은 드라마, 수목 드라마, 월화드라마, 아이리스나 선덕여왕이나 이런 어떤 대형 드라마를 통해서 방송광고 영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전병헌 안대로 된다면 전병헌 의원의 원래 생각은 뭔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율경쟁이 심화되고 시청률 경쟁이 격화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 다양성이라든지 이런데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병헌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국 언론노조 내에서도 지역방송이나 이런데에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괜찮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그전까지는 민주당의 스텐스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법안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저도 나름대로는 한나라당 의원끼리도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병헌 의원 안이나 한선교 의원 안처럼 1사, 1렙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송시스템을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준비기간 없이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이 큰 타격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어려운 신문사나 방송사에 국가가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것은 사실 언론에게는 자율성을 헤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바코 시스템을 가장 적게 흔들 수 있는 방법과 헌재판결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져가는게 저는 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조금전에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같은 광고취약 매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최시중 위원장도 공감했다고는 이야기 하셨는데 대체로 그런 지원을 언제까지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가지 견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 저는 일단은 종교방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위탁판매 하는 광고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연계판매든 어떤 식으로든간에 비율을 종교방송의 방송광고 매출량을 고려해서 할 수 있게 하는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외에도 지금 현재에 광고실정 이런것을 가지고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광고 기금 납부를 면제한다든지 또는 지금 코바코가 자산이 조 단위인데요. 코바코를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산을 판매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에도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것들은 지금 시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종교방송에 방송광고 할당량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방송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블 티비는 모르지만 공중파 방송의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의 체널은 국민의 제한된 자산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KBS2나 MBC나 SBS가 광고수입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본인들이 노력으로 한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한된 전파를 할당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다양성을 위해서는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하고 저는...

-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 예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볼 때 올해안에 법안이 처리되어야 할텐데 연말까지는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흘안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그리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방송 광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 현실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코바코를 대행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일단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말입니다. 새로운 민영미디어렙이나 이런것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동안은 방송광고를 대행해 왔다가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금처럼 할 수 있도록 최시중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고 이런 일은 없을거고요. 또 우리 방송사들이 재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갑자기 직접 영업으로 나서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 그리고요. 채널 추가허용 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최시중 위원장 견해가 어느정도 나오던가요?

▶ 아니요. 그거는 전에 최시중 위원장이 개인적인 견해는 제시한 적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추가 채널이나 이런것들은 지금 철저하게 TF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할 문제이고 특히 새로운 채널을 허가하는 것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것 보다도 저는 이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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