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공판, 법조-언론계 미칠 파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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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갈등 비롯해 MBC 장악 논란까지 이슈

▲ MBC < PD수첩 > ⓒMBC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 결과에 따라 법원-검찰의 갈등은 물론 언론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 피고인 신분인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PD수첩〉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해 재수사가 이뤄지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 수사관이 교체된 이후, 검찰은 제작진에 대해 강제구인과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방송계로부터 ‘언론장악’ 비판을 받아 왔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엎어진 수사를 주워 담고, 다시 수사해서 형사처벌까지 몰고 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조능희 CP·김보슬 PD·김은희 작가에게 징역 3년, 이춘근·송일준 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법원과 검찰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 허용 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 갈등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 〈PD수첩〉 판결 결과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엄기영 사장의 갈등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PD수첩〉제작진에 힘을 실어줄 경우 〈PD수첩〉을 계속 압박했던 방문진의 입지는 일정부분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방문진은 〈PD수첩〉에 대한 압박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향후 MBC는 격렬한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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