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판결, 언론·법조계 ‘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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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민변, 언론노조 등 “이명박 정부 불법 확인”

법원의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는 20일 법원 판결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비판언론을 탄압했던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자유 말살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PD연합회는 2008년 6월부터 진행된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법원이) 정치보복을 위한 정치검찰의 표적·강압·정치수사였음을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PD연합회는 “무려 18개월이 넘도록 정권의 모진 탄압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준 송일준·조능희·김보슬·이춘근·김은희 등 〈PD수첩〉 제작진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 < PD수첩> 조능희(왼쪽) 책임PD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웃으며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도 20일 논평을 내어 “〈PD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일부 언론은 이들이 마치 정부에 대한 적대감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킨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도를 쏟아내며 마녀사냥에 나섰다”면서 “이번 사건은 정부-검찰-언론이 정치적 의도를 공유한 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얼마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적나라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변은 “시사 보도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형사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뿐더러 표현의 자유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오랜 심사숙고 끝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되짚었다.

최근 법원의 몇몇 판결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이 개별판사와 법원 내 모임을 공격하는데 대해서도 민변은 “법적 쟁점을 이념공세화함으로써 쟁점을 왜곡하고 개별 판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의 독립을 심각히 침해하는 잘못된 행태”라며 “악의적 이념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도 20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탈법·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언론장악이 무리한 것임을 사법부가 재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YTN 기자 대량해고에 이어 〈PD수첩〉 사건을 거론하며 “이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벌였던 일련의 시도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좌절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만 야욕을 접고 그동안의 모든 불법적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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