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보도 했다며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심 의원은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발언을 ‘광우병 소로 등심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로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 의원의 이른바 ‘스테이크 발언’은 지난 2008년 5월 6일 한나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터져 나온 직후, 인터넷과 언론을 들썩이게 할 만큼 큰 파장을 불러왔다.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성난 민심에 심 의원의 미니홈피는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심 의원이 직접 나서 “‘절대’라는 말은 빼 달라”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후 〈PD수첩〉은 정정보도를 했으나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어 “‘광우병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이상 〈PD수첩〉이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 심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라며 “허위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24억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과방송 등의 요구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등 잇따른 〈PD수첩〉 관련 판결에서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