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형사 기소된 MBC <PD수첩>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PD수첩>이 조작·왜곡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과 검찰, 조·중·동 신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법원에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고 보니 1월 20일은 딱 1년 전 6명의 철거민과 경찰관이 화마 속에서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날이니 2009년, 2010년의 1월 20일은 이래저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듯하다.
<PD수첩> 판결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극적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리 놀랍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무죄판결을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추적 60분>팀에 있었을 때 <PD수첩>의 이춘근 PD가 긴급체포돼 이 사안을 방송에 다룬 적이 있었다. 당시의 내용은 <PD수첩> 공방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아니었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러한 사안에 있어 촬영원본 테이프 같은 취재 원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연히 <PD수첩>의 쟁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취재를 마칠 즈음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몇 군데 오류도 있고 부실한 점들도 있지만 형사처벌은 힘들겠구나’ 라는 것이었다.
먼저 <PD수첩>의 고의적 왜곡이 성립되려면 이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아레사 빈슨 모친의 인터뷰가 본인의 의도와는 반대로 왜곡되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즉 아레사 빈슨 모친이 딸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vCJD)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유도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자막처리 등을 통해 이를 인간광우병으로 둔갑을 시켰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PD수첩> 전에 해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볼때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D수첩>이 방송된지 2년 가까이 되도록 아레사 빈슨 모친 본인의 입으로 <PD수첩>을 반박했다는 보도나 검찰조사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언론사들이 아레사 빈슨 모친에게 한 번 이상은 확인전화를 했을 법도 한데 만약 <PD수첩>이 그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맞다면 벌써 이 사실이 대서특필됐을 것이다.
‘다우너’소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것이 광우병의 위험성과 관련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을 비판하는 주요 자료로 쓰여 왔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아무리 숨은그림찾기를 해봐도 형사처벌의 사유가 될 만한 ‘의도적 왜곡’은 좀처럼 찾아지지가 않았다.
애초에 <PD수첩>의 수사 책임을 맡았다가 검찰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사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수빈 당시 부장 검사도 비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다. 지난해 취재를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한 그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물론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한마디 이야기도 듣지는 못했다. 직원의 말로는 임 변호사가 그 일로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결국 부장검사로 그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도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보며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민동석 정책관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가 주도한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당사자가 명예훼손 소송을, 그것도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정운천 전 장관과도 통화를 했지만 ‘시위대가 나를 매국노라 비난했다’는 이야기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았았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고위공직자의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사유가 되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