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7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 등을 밝혀내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가운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제로 전교조나 전공노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가 포괄적 뇌물성격으로 볼 수 있는 고액후원을 했다”며 “한나라당에도 고액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길 의원은 “민노당은 공무원 당원이 없고, 후원은 단순히 개인 후원이다. 특정정당에 대한 고액후원이 문제지 개인 차원의 후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경찰은 이미 전교노,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경찰이 민노당 인터넷 서버를 해킹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명한 과잉수사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민노당 파괴를 노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은)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기색이 보이자 야4당을 집중적으로 탄압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두 차례 서버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찾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언론에는 경찰이 당원 명부를 가져갔다느니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이 허위 사실을 흘려 불공정한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 인터뷰 전문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일부가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을 놓고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민노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민노당 측에서는 당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명백한 정당탄압이라고 주장 하는데요. 오늘 야4당 대표들이 다 모여서 긴급회담까지 지금 갖고 있다고 하죠. 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앵커> 어제 대단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정식으로 영장까지 가져갔다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권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앞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정당사찰이고 분명한 명백한 정치탄압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지난달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수십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장을 발부해가지고 이미 소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멤버 숫자까지 밝혔고, 또 개별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고, 그때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이며, 그 조사, 수사는 무엇입니까? 이건 바로요, 경찰이 이제 민주노동당 인터넷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당시에 확실한 증거라는 게 불법해킹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해서 정당한 증거 더 확보하려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권영길> 그렇죠. 그래서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진행된 압수수색은 거짓과 불법에 따라서 마련된 것이고, 그러한 수사정보에 의존한 영장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허위영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 투표서버에는 우리 당원들의 투표행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모든 게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이건 민주노동당을 그야말로 파괴하겠다는 정당사찰이고,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하나는 수사과정이 옳지 않다, 이 말씀 하나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는...
◆ 권영길> 아니, 과정 뿐 아니라 앞뒤로 따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이 명백한 증거 갖고 있다고 해서 개별소환장을 발부했는데,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해킹해가지고 불법으로 마련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아니면 과잉수사를 한 것이고, 아니면 나아가서 원천적으로 민주노동당 파괴를 노린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게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현행법상 불법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네요?
◆ 권영길> 그러니까 경찰이 이미 증거를 갖고 있다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 증거는 뭡니까?
◇ 김현정 앵커> 일단 수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죠?
◆ 권영길> 경찰이 불법해킹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전 현직 당 대표간부들,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통신수단에 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도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입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이 몰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 인터넷 서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와 있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압수수색으로 지금 어떤 것들을 가져갔습니까?
◆ 권영길>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서버가 보관돼있는 KT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속살 들여다보듯이 열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당원 명단?
◆ 권영길> 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후보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후보들 하고요, 그 다음에 당의 대표, 최고위원, 중앙위원, 대위원에서 지역 후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직 후보에 대해서 인터넷 투표가 보관이 돼 있는 겁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가 이렇게 보관이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의 생명인 비밀투표를 공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죠. 당의 그야말로 존폐가 걸린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 10만에 가까운 당원들은 이게 지켜져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또 당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법치를 가장해서 정당의 비밀투표함을 열어보려는 행위다” 이정희 의원께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네요?
◆ 권영길> 네.
◇ 김현정 앵커> 야4당이 연대를 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긴급회담도 열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들 오가는지 좀 들으셨습니까?
◆ 권영길> 지금 이 시간 현재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의 송영오 대표, 우리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렇게 야4당 대표가 모여가지고 경찰의 이 행위는 정당을 파괴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분명한 정치사찰이고 탄압이기 때문에 야4당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합의를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마련 중입니다.
◇ 김현정 앵커> 지방선거를 노린 어떤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 권영길>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는 기색이 보이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야4당을 탄압하고, 또 야4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세력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이런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한 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다른 증거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압수수색을 안 한다면?” 이런 내용인데요?
◆ 권영길>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당원에 가입했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앵커> 서버수색까지 안 해도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다?
◆ 권영길> 아니,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각 당의 문제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노동당의 경우 현 시점에서 공무원 당원이 없고요. 그리고 후원은 있지만 이 후원은 단순 개인 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가 포괄적 뇌물성격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고액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정당에. 그리고 그런 증거는 이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개인에 대한 후원이, 이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그 특정 정당이 어디로 알고 계세요?
◆ 권영길>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저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고액후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