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발언’ 안일한 대응, 탄핵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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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발언’ 안일한 대응, 탄핵도 우려”
[라디오뉴스메이커] 이종걸 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3.15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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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의심을 받아 대통령 탄핵까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양국의 미래 지향적 외교를 위해 언론의 오보를 분명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구속 때 고소고발을 쥐 잡듯 했다”면서 “청와대 말대로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왜 정정보도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이종걸 의원은 또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재정경제부에 부적절한 질문을 해 공보서비스를 제한당한 것을 언급하며 “요미우리 보도는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이를 왜곡했다면 정확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보면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절차, 방법을 동원해 요미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영토주권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된다.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영토주권의 수호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영토수호의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한일 정상회담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종걸 의원 인터뷰 전문
지난 2008년 한일정상회담 당시에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죠. 우리 국민 1,800여명이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요. 요미우리는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맞았다, 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하죠. 이종걸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여론의 파장이 대단한데요. 포털 사이트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6만~7만 개를 넘었습니다. 진실공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종걸> 여중생 사건 때문에 들어가는 듯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 뒤통수 친 격 아니겠습니까? 소송 포함해서 적극적 대응해야만 진위가 밝혀 질 것인데 청와대는 하지도 않고 있고 국민소송단이 일본에까지 가서 소송하게 된 경위를 보면 저희들은 참, 눈을 의심케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당시 일본의 외무성도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일개 신문사가 보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문제없다, 굳이 해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이종걸> 청와대 말대로라면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왜 정정보도 요청도 없이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죠. 정부가 보통 대응 태도를 보면 쇠고기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구속 때 보면 고소고발을 쥐 잡듯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미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요미우리의 대응이죠. 확실한 취재를 근거로 실은 것이고 내용도 사실이고 오보는 말도 안 된다, 양국 정부로부터 어떤 항의도 없었다, 라는 것이 요미우리 해당 담당 기자의 말 아닙니까?

◇ 김현정 앵커> 양국 정부에 대해서 항의가 없었다고요?

◆ 이종걸> 네. 그것이 바로 해당 담당 기자의 말인데요. 양국의 신뢰이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지금 필요하고요. 단순히 아니라는 정부의 미온적인 말과 일본 정부의 발언만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요미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이라고만 하지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괜히 우리가 흥분하면 요미우리 전략에 말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이종걸> 외교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관례도 중요하지만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될 양국의 입장을 보면 저희로서는 회의록 공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미래 지향적 외교에 대해서는 언론의 오보를 분명히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앵커>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종걸> 최근에 보면 언론에 대한 것들도 일본 언론이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재경부와 관계가 있어서 부적절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그 기자에게 공보서비스를 다 제한해버렸죠. 그런데 이것은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를 왜곡했다면 정확한 대응과 해명이 필요한데 안일한 대처를 보면 영토주권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어제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반 국익적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이종걸> 영토주권의 수호 의지, 이것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게 무슨 정략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영토수호의무를 방기한 책임이 명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 김현정 앵커>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는 말씀이신데요.

◆ 이종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독선적인 운용을 해온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반대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탄핵사유입니다.

◇ 김현정 앵커> 청와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보십니까?

◆ 이종걸> 일반 국민이 소송하기까지 내버려두고 말이죠. 일본이 문부과학성의 이야기지만 외교부의 이야기를 빌어서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 삼지 말자고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수세적인 태도가 분명합니다. 광우병 문제, 미네르바 구속 문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의 문제보다 훨씬 더 강도 있고 국민이 알게 되면 파장을 일으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이게 2008년에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대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회의록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종걸> 네. 저는 그래서 외교 관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본인들의 정확성을 걸고 분명히 사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증 책임의 논란을 벗어나서 외교문서도 충분히 공개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청와대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의심과 의혹을 받아서 잘못하면 대통령의 탄핵까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사실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재판정에서 회의록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관례상은 안된다고 하지만 공개할 수는 있는 건가요?공개하면 한번에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 이종걸> 지금 검찰수사기록을 용산 참사 때 거부하기도 하고요. 수사기록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거부하는 명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외교적 관례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재판부에 내용들을 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회의록에 기록돼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후에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에게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이종걸> 영토주권의 수호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한 거죠.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주권을 무시한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앵커> 나중에 일본이 증거같이 제시하거나 협박할 때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 이종걸> 그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자료, 증거들을 보면 일본 측의 자료와 우리 측이 내세운 자료가 팽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근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한 자료들은 일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 김장훈 씨 같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개인후원으로 뉴욕타임즈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도 싣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민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간접사실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독도문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사가 있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어떻게 하는 게 이 상황에선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종걸>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지, 모든 방법을 절차를 다 동원해서 요미우리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영토주권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된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한일문제가 나오면 민감하고 더 앞장서서 나서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 문제 먼저 짚어봤고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종걸>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앵커> 지난주에 유시민 전 장관 역시 경기도 지사직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야권의 국민의 주목이라든지 전체 경쟁력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단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문수 지사의 지지도나 이런 것은 유시민 전 장관이 뺏어오지 못하고 여권 후보 간의 순서만 바뀌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유시민 전 후보가 아직 민주당 소속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참여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선 더 중요한 것이 유시민 전 장관의 경쟁력을 넘어설 수 있는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유시민 전 장관의 출마로 만들어지는 플러스알파효과를 야권연합과 야권승리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 야권 분열 행위라는 논평도 내셨던데 이종걸 의원도 동의 하십니까?

◆ 이종걸>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비난은 유 전 장관이 자초한 것이 크고 우리 민주당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고양 일산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따라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로에서 당선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그것을 버리고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에 내려갔죠. 그래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유시민 전 장관은 고양 일산에서는 당선되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대구를 무소속으로 나간 겁니다. 민주당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크게 다르고요.

대구에서도 본인은 뼈를 묻겠다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갑자기 오면 철새논쟁들이 일게 됩니다. 후보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정착하겠다는 다짐을 해야만 후보로서 적합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끝나자마자 서울로 와서 서울 출마한다, 이제 와서 경기도로 오겠다, 라고 하는 유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정치적인 방물장수라고 이야기했던데요. 민주당과 노무현 정신은 아주 크게 차이가 있다는 유 전 장관의 말씀과 본인의 행동과 비교해볼 때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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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도라상 2010-03-17 00:53:42
일본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웃긴거지만, 그걸 일본 교과서에 일본땅으로 표기해도 되냐는 말에 잠시 기달려라 지금은 곤란하다는것은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사람이 된다는 말인가?아님 다시 한국을 통체로 일본한테 넘기려는 속셈인건가?한국을 통체로 넘기면 이명박대통령이 좋은점?(일본앞잡이가되어 욕은먹겠지만 한국을 맘대로 주무를수 있다~) 나쁜점? 욕만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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