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PD저널 자료사진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정부의 좌파교육 때문에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성폭행 범죄보다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17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언어폭력을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에게도 채워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른바 ‘부자급식’ 논란에 대해 “그런 발상이라면 부자들에게 세금은 왜 깎아 줬는지 모르겠다”며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깝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이 대통령의 주장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부자들에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 인터뷰 전문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이번 야권연대 협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탈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배제 당한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3월 4일날 중간 합의문을 야5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 단체장을 이렇게 지금 최종합의문을 보면 기초단체장을 2/3은 서로에게 합의로 나누고 나머지는 단일화 경쟁을 하기로 했거든요. 광역단체장도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3월 4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과 다르게 광역단체장은 모두다 경쟁 단일화 방침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3월 4일날 합의할 때부터 그 조항에 받아들이지 않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이미 통보가 된 상태구요. 다른 당과 저희는 입장이 달랐지만, 저희들이 중간에 받아들였던 중간합의문이 이렇게 서면까지 됐는데, 최종합의문에는 중간합의문과 다르게 됐던거죠. 그러니까 진보신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가겠다라고. 진보신당을 배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4당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연대원칙이 어긋난 이 협상에 더 이상 참여가 어려운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보신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있다. 수도권 광역 단체장 가운데에 하나를 달라그런다. 이건 무리한 요구다. 이런 논평인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달라고요 요구한적이 협상테이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단 한번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왜 3월 4일날 합의를 갖다가 우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후보같은 경우에는 경선도 없이 그냥 민주당 후보로 초대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당들을 민주당의 시종으로 만드는 식으로 연대는 없다. 동반자라고 하면서 호의적인 관계여야지 일방적으로 들러리서는 사람들을 동반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게 저희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이런 얘기입니다. 연대를 물론 해야되는데 연대의 어떤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연대는 성공했지만 선거에 패배하면 그런 연대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결과가 나와야지. 사실 연대도 그걸 위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긴데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정책과 이름이 다른 정당들이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이해타산에 따라 나눠먹기식 야합을 한다면은 이런 연대를 가지고서 국민들을 감동 시킬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방식의 연대야말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방해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사실 상당히 좀 첨예하고, 더구나 우리 노회찬 대표나 심상정 전대표 같은 분들,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어떻게 수도권의 단일화 방식이랄까, 방법이랄까. 이런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번 지방 선거가 야당들로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심판에 어떤 장이고, 국민들의 바람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설 승리로 이끄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소위 5+4 협상방식으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 다른 논의. 현재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보다는 5+4 중간 합의문이 이행되는, 그러한 어떤 전환이 없다면은 민주당의 자신들의 어떠한 패권을 관철시키고, 나머지 당들을 들러리세우는 식으로 간다면은. 그럴바에는 민주당이 자력으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 서울 시장이나 경기 지사에 대한 그러면은 단일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방법들 있잖습니까. 경선도 있고 뭐 또 여론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도 확정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4 중간 합의정신을 지켜라.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서로 정책 이름이 다른 정당들이 그나마 연대를 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철학, 이런것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건 다 실종되고 서로 그냥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나눠먹기 식으로만 이렇게 이런 연대가 진행이 된다면은 국민들에게는 정당들끼리의 어떤 단체지 국민들을 위한 단체는 아닌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이고, 대안 연대를 위해서 저희들은 모든 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대표께서는 서울 시장, 당초 서면대로 도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이 다 나갈테니까 다른 당이 이제 그걸 갖다가 지지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댓가로다가 기초단체장 등 일부 선물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들러리 연대가 된다면은 다른 당들이 함께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의 거래를 저희들은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어졌습니까? 연대 가능성이 없어졌습니까?
▶5+4는 중간합의가 파기되면서 무산되었지만 한나라당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강한만큼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은 모색할 것이며, 그런 대안을 가지고 현 정부를 갖다가 극복하는 그런 연대로 늘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요, 조금 다른 사안 하납니다. 최근에 논란이 있는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동안에 엄청나게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런 잘못된 교육에 때문에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정권 때문에 아동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그 발언은 최근에 성폭행 범죄자들보다 더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자 팔찌를 갖다가, 발찌를 갖다가 채워야 될 사람은 성폭력 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을 갖다가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논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원칙을 이야기 했었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면 ‘부잣집 아이들만 득을 본다’는 이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인식, 이런 논리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상 급식은, 무상 급식을 반대하면요. 무상 교육에 대해서, 의무 교육에 대해서도 반대해야합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초등학교 수업료나 이런걸 갖다가 잘사는 집 아이들에게는 왜 면제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되는데.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부잣집 아이들까지 급식비를 왜 지원하느냐고 하는데. 그런 발상이라면은 부자들에게는 세금은 왜 깎아 줬는지. 4년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에 90조의 세금을 깎아줬거든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놓고, 부자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급식,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면제받고, 그 세금을 가지고 급식을 갖다가 동등하게 한다면은 조금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부잣집 아이들을 갖다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것은, 무상급식 실시 등에 따른 그런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부자들이 지지 않게 위한 그런 알리바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