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스폰서 ’ 후폭풍 어디까지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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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스폰서 ’ 후폭풍 어디까지 번질까
[미디어클리핑] 정부, 4대강 ‘관제 여론전’ 나선다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4.2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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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월 21일자 10면.
경향신문 4월 21일자 10면.
중앙일보 4월 21일자 2면.
MBC <PD수첩>이 20일 방송에서 검사와 스폰서간 유착관계를 폭로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부산·경남지역의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는 이날 방송에서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상납까지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송에는 현직 검사장 2명의 실명도 공개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이 접대한 검사 57명의 이름과 주요 보직, 휴대전화 번호, 접대 일자와 장소·금액 등을 자세히 적은 편지지 13쪽 분량의 자료를 <PD수첩> 제작진에게 제보했다.

방송내용과 관련자료를 보면, 정씨는 2000년 이후 부산지검 검사들에게 매달 2차례 이상씩 접대를 했다. 방송에서는 검사들을 접대한 술집 사장과 여종업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물론이고 ㅂ 검사장과 정씨가 격의 없이 나눈 대화 녹음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 경향신문 4월 21일자 10면.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PD수첩 보도가 “사건을 청탁했다가 실패하자 검찰 조직을 음해하려는 한 피의자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깎아내리면서도 폭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의혹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고검장급 고위 검찰 간부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또 대검이 대응책을 논의해 21일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시민단체들은 방송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이번만은 엄정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과거처럼 ‘제식구 감싸기 식’ 감찰로 사건을 무마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떡값’을 폭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특별검사팀에 넘겼고,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안기부 X파일’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전·현직 검사 7명에게 떡값을 돌렸다”고 밝혔을 때도 노 대표만 기소했고 ‘X파일’ 내용은 수사하지 않는 등 ‘떡값 검사’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의 스폰서 문화는 자기내부 비리를 감독하고 통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의 통제기구를 운용하고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또 “징계 시효가 짧아, (스폰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는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전 술자리의 진위와 성격을 명명백백 가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4대강 ‘관제 여론전’ 나선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4대강 사업 반대에 대응해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들을 조직, 4대강 사업 찬성 성명서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지역 민영방송 등 지역 언론을 동원, 4대강 사업 홍보 다큐멘터리 등을 방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4대강 사업 환경오염 우려 대책을 내놓는 대신 정부가 사실상 ‘관제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4대강 살리기 중간점검회의’를 하고 4대강 사업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회의에서 “사업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자문단, 국민운동단체 등 우호단체를 활용해 캠페인, 찬성 성명서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전국에 300여명 규모의 6개 자문단을 구성·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또 홍보 대책으로 “(4대강 사업으로) 생명·환경과 지역발전을 담은 다큐·기획시리즈와 광고·홍보물 등을 4~5월 집중 방영·배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7개 지역 민영방송을 통해 당초 KTV가 제작·방영한 총 45회의 4대강 홍보 기획시리즈와 다큐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 홍보에 지역 언론을 동원하려는 것이어서 외압 및 재원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 기사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종교계의 반대와 관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우리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한 뒤 “철저하게 여러 수단으로 취지를 알려가면서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 “천안함 이후 ‘링스헬기’ 2배 이상 출격 의문”

<한국일보>는 주로 북한 잠수함 탐지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의 링스(Lynx) 헬기가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평소의 2배가 넘게 무리한 출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링스 헬기는 천안함 침몰 현장에도 출동했던 기종으로 군은 천안함 사고 이후 링스 헬기의 출격 횟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해 왔다며 군이 왜 이 같은 사실을 숨겼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일 “링스 헬기는 3월26일 천안함 침몰 사고 전 24일간 20회, 사고 당일부터 24일간 50회 정도 출격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가능한 링스 헬기가 20기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1기가 하루 2, 3차례 출격한 셈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군은 매일 동해 서해 남해에 P_3C 초계기를 띄워 일상적 해상 정찰과 대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링스 헬기는 소형인 데다 항속시간이 3시간에 못 미쳐 정해진 출격 주기 없이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되는 등 필요에 따라 출격한다. 일종의 신속대응군인 셈이다.

한국은 “따라서 링스 헬기의 출격이 많은 것은 뭔가 긴박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는 얘기”라며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링스 헬기가 혹사당했다는 것은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큰집 조인트’ 발언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귀국

▲ 경향신문 4월 21일자 10면.

‘미디어렙 법안’ 지연 … 지상파 곤혹

한겨레는 “미디어렙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 내 당론 합의가 안 된데다, 여야의 의견차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6일 미디어렙 법안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아무런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전문위원은 “견해 차이가 있는데다, 천안함 등 외부 변수도 많아 이번에 처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미디어렙 구조를 둘러싸고 ‘1공영 1민영’과 ‘1공영 다민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각 지상파에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1사1렙’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영역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여는 반대, 야는 찬성하고 있다.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6월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자칫 12월 정기국회로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국회의 합의 지연은 지상파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디어렙이 허용될 경우 새로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충원해야 할 MBC와 SBS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연말께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종합편성채널이 직접 영업에 나설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기사는 또 KBS 역시 수신료 인상의 전단계인 미디어렙 도입 지연이 달갑지 않은 표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방송계 안팎에서는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와 계약이 끝난 지상파들이 규제법률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자체 광고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실제 일부 지상파 계열의 케이블채널들이 월드컵 관련 광고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업계의 한 임원은 “계열사 영업팀 직원들이 본사(지상파) 광고도 같이 팔러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BS 쪽은 “기존 관행대로 코바코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직접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또 ‘김정은 사진’ 오보

중앙일보는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일 김정일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은이라고 보도한 인물이 김책제철소 관계자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4일 공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방문 사진에 등장한 인물이 김정은”이라며 “사진 공개는 권력 이행이 본격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또 사진이 실린 3월 5일자 노동신문을 보라는 지시가 주민에게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마이니치 보도가 국내 언론에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뉴스가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하면서 포털 사이트와 방송에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4월 21일자 2면.
기사에 따르면 정보 당국 관계자는 “문제의 인물은 김책제철소 기사장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TV는 2008년 12월 30일 ‘기사장 김광남’이란 자막과 함께 인터뷰를 내보냈다. 방송을 보면 26세인 김정은과 달리 김광남은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김정일 세습 등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 언론의 과열 경쟁이 오보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입자 200만명 IPTV ‘속빈 강정’ 되나

경향신문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 서비스 시작 4년여 만에 가입자 200만 시대를 목전에 뒀지만, 막대한 돈을 주고 확보한 가입자들이 대부분인 데다 채널 부족과 IPTV 특유의 쌍방향 서비스가 먹통이어서 ‘속빈 강정’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 통합LG텔레콤 등 통신 3사의 IPTV 가입자는 18일 기준 199만335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가입자 수가 200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 200만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향은 그나마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200만 돌파도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손잡고 맞춤형 IPTV 교육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공공분야에서 IPTV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사는 “가입자 증가는 ‘거북이 걸음’”이라며 “‘볼거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케이블TV는 난시청 해소 명분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하지만 IPTV 업체들은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서 써야 한다. 드라마나 스포츠 같은 인기 프로그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케이블TV처럼 시청 가능 채널 수도 다양하지 않다. KT의 경우 인기 영화채널인 CGV를 볼 수 없다. 계약을 맺지 못해서다.

경향은 또 “IPTV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인 쌍방향 서비스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서비스되지 않아 반쪽짜리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러다 보니 IPTV를 원해서 가입하는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다 ‘덤’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원해서 가입하는 사람은 전체의 5%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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