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법원 판결, 정치하지 말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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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법원 판결, 정치하지 말란 얘기”
[라디오뉴스메이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4.28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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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어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하루 3000만원의 강제금을 부과한 가운데, 조 의원은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며 “헌법재판소에 결정효력금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은 28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회의원 직무는 대정부질의나 법률안 발의, 표결로만 제한된다”며 “그건 정치하지 말란 이야기나 똑같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전교조 명단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법원 내에서조차 엇갈리는데, 법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건 지나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공포가 있다”면서도 “이게 무서워서 (전교조) 명단을 내리면 스스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의원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전국교원단체 가입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어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하루에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전혁 의원은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조전혁 의원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지난번에 공개하신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저희하고 인터뷰 하신 바 있는데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단은 계속 공개하겠다는 뜻인가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지난번에 이제 왜 공개금지가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하고 지금 어제 또 판결이 결정이 났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법원이 재판에서는 안 되는 권한 없는 재판을 갖다 했다, 이 측면에서는 바뀐 게 지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예, 권한쟁의심판을 이미 청구를 갖다 해놨고요. 헌법재판소에요.

☎ 손석희 / 진행 :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이진 않고 있죠?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소송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 손석희 / 진행 :

헌재에서 그걸 기각할 것인지 받아들여서 판결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헌재 쪽에서 그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정지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기각할지 안할지도 전혀 결정이 안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효력은 아직 살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전혁 의원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3천만 원이라는 강제금을 매일 내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것도 내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남부지법이 지금 두 번이나 이런 결정을 갖다 내렸는데요. 이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는 국회 본회의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대정부질의 정도 하고요. 그리고 법률안 발의, 그리고 표결, 여기로만 제한이 됩니다. 그건 정치하지 말란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안 지키시면 법원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하지 않을까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갖다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직 판단이 안 나왔으니까요. 기각할지 받아들여서 결정내릴지,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좌우지간 현재 상태에서는 법을 지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자꾸 제가 법을 어긴다는 지금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교조 명단을 갖다 포함을 해가지고 교원단체 명단 자체가 이게 정말 철저히 지켜야 될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냐, 아니면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냐, 이 판단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핵심인데 그 판단에 대해선 법원 내에서조차 중앙지법이 다르고 남부지법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법을 갖다 안 지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과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교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던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당장 닥친 문제가 하루 3천만 원이라는 강제금인데요.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한 닷새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게 만일에 안 내시면 재산압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던데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전교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공포가 있습니다. 저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맞설 생각이고요. 제가 이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명단 공개를 갖다 내리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인, 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싶은 게 사실 전교조가 이런 식으로 수가 많으니까요. 이런 소송을 갖다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았었습니다. 저야 그래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학교 내에서 이런 유사한 분쟁 같은 게 있을 경우에요. 정말 개인 교장선생님, 또는 분쟁 휘말린 또 교사 간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정말 죽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유사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밝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제가 전교조를 따로 연결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전교조도 나름대로 또 반론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재산압류가 들어가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좌우지간 명단은 못 내린다,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그럼 받아들이고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제 처가 안 그래도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마누라 살 권리도 중요하다, 뭐 그러면서 문자를 갖다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처한테는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정치인 남편을 갖다 둔 아내로서 좀 감수하라, 그런 부탁을 갖다 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법률자문그룹과 상의해서 대응하실 계획이라고 들었고, 지난번에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법률자문그룹과 모임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문그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어제 이 결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헌재에서도 가처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결정에 대해가지고 효력을 갖다 정지하는 가처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헌재에 결정효력금지 가처분을 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법률자문을 해주신 분들은 다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신가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있고요. 헌법학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이 법률 안에서만의 논쟁이 아니고요. 헌법기관 조전혁이라는 국회의원하고요. 헌법기관인 또 역시 법원간의 권한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판결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의 테두리 내입니다. 저는 사실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시작하면서 의원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선서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가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명단공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전교조 뿐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교총쪽 하고도 인터뷰한바 있는데요. 물론 이 건으로 인터뷰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아무튼 교총에서도 명단공개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내놓으시는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듣긴 했습니다만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제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요.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노조논리를 갖다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조라는 게 사용자에 비해가지고 원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다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또 교사하고 학부형하고 관계를 갖다 생각해보면 학부형이 훨씬 또 힘이 약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명단 같은 게 알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이런 조직논리, 노조논리 가지고 사실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는 기본적이고도 원천적인 권리를 제한하겠다, 이것은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뭐 말씀 내내 대개 대상이 전교조이기 때문에 사실 또 소송을 건 것이 전교조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명단에 장학사하고 장학관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소속단체도 알고 싶은데 그건 왜 빼놨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올리셨나요?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그게 말입니다. 제가 교과부에 명단을 요청을 갖다 할 때 학교에 계시는, 학교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명단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안 올라갔던 거구요. 이번에 전교조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서울교육청 뿐만 아니라 16개 교육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학사, 장학관 명단을 추가로 받아서 올렸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전혁 / 한나라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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