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KBS 수신료위원회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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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KBS 수신료위원회 설치하자”
미디어행동,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 “수신료 운용 투명성 담보해야”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4.2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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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경영진단은 한 페이지에 4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는 총 120만원이 들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해보기 바란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국민이 진단한 공영방송 KBS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미디어행동은 29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회’를 열었다. 마침 KBS가 BCG에 의뢰한 경영진단이 ‘부실 논란’을 겪고 있어, 이날 보고회는 한층 더 시선을 끌었다.

이번 국민컨설팅은 정부·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BCG 컨설팅의 목적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경영 진단이었던 만큼, KBS도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 미디어행동은 29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PD저널

미디어행동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의장) 산하 ‘수신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인 수신료 재정상황과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BCG 컨설팅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 아웃소싱 등을 통한 ‘경영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미디어행동은 ‘국민 공감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미디어행동은 “이제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KBS 재원의 민주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때가 됐다”며 “수신료의 산정과 각 공영방송사의 배분 결정, 공영방송사 예·결산 집행과 투명한 재원 운용을 감시·감독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전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 공감대 없이 ‘수신료 인상’ 추진하면 전사회적 저항 부딪힐 것”

국민컨설팅 보고서를 집필한 14명의 언론·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KBS의 문제점으로 ‘공영방송의 기본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 정권 들어 흔들리고 있는 KBS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자율성 침해를 우려했고, 프로그램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난시청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고, 시청자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방송 감시와 통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더라도, 공동 라이선스를 채택해 이용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엄경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BCG 컨설팅 결과 때문에 KBS 내부는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며 “KBS에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비판을 고맙게 생각한다. 경영진을 포함한 KBS 구성원들이 외부의 아픈 채찍질을 깊이 새겨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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