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를 대폭 축소하기로 의결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6.2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 후퇴한 민주주의에 맞서 심판할 것을 결의했다”며 “(이미 낙선운동을 경고한) 한국노총과 함께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또 근면위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미 날치기에 대비해 회의장 주변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퇴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타임오프’ 축소에 대해 “날치기 통과된 근면위 안이 무엇인지 통보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타격을 넘어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 전문
타임오프 즉,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규모의 노조 전임자 수를 보이던 현대차 노조가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민노총 김영훈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타임오프제, 즉 유급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했습니다.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요..어떤 점에서 타임오프제가 문제가 되는건가요?
▶올해 1월 1일 연초에 한나라당 날치기 통과된 개정 노동법은 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우선 그 어떤 법률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법을 노동계와 야당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형식의 문제하고, 내용상으로도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ILO 국제노동기구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됐습니다. 국제 기준에도 반하고 저희들이 이번 근심위 활동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도 이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된 잘못된 법입니다. 결국 이런 개정 노동법에 의해서 근심위가 지난 4월 30일로 활동시한이 마감이 됐는데 위법하고 불법적으로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노동계 위원들 감금한 채, 경영계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 만으로 두번째 날치기가 강행처리된 것이죠. 세계 어느나라에서 노동절 새벽에 노동자들이 축제이고 생일인 노동절 새벽에 자격도 없는 경찰이 회의장까지 난입해서 노동자 대표는 감금된 채로 불법적인 날치기가 진행된 나라가 어딨습니까?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국격 떨어지고 불행한 일입니다.
-통과된 안대로 하면 대규모 사업장의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됩니까?
▶저희들은 5월 1일 날치기 통과된 근심위 안이 무엇인지 통보받은 바도 없고 당일날 무엇을 의결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타격을 넘어서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이번 타임오프제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즉 산업 현장에서 극한 대립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악법이라고 규정하지만 그 법이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위에 참여해서 교섭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왔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했지만 경찰과 강제로 동원된 노동부 직원들에게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날 새벽까지 현장에 있었지만 회의장 출입조차 봉쇄된채 밖에서 날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경찰들은 자유롭게 회의장에 출입하고 노동계 대표는 정문에서부터 출입이 봉쇄되는.. 이런 상황은 절대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결정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장관고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부는 이미 날치기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을 부서별로 차출하고 회의장에 주변에 배치시키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치밀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문서가 폭로됐습니다. 오히려 장관께서는 무슨 근거로 근로 감독관이나 노동부 직원들을 강제로 차출하고 회의장 주변에 배치 계획을 세우고 노동계 위원들에 대한 전담조를 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직권 남용이고 불법적인 인력 착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래서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구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노릇을 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근심위를 파행으로 몰고간 1차적 책임은 노동부에 있습니다.
-임태희 장관 얘기가 전임자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줄이자는 건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합니다.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4만 5000명인 현대자동차 노조를 18명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그게 줄이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민노총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노동부가 노동부 공무원 차출하고 노동계 위원들에 대한 전담배치조 편성하고 이러한 작업을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생각이십니까?
▶형사 고발을 비롯해서 장관직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사퇴요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미 밝혔습니다. 노동부 장관 퇴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두번씩이나 날치기 통과하고 한국노총에서도 이미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이 있다면 법을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형사고발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부분이죠. 직권 남용이죠. 국가 위원회에 제가 아직 듣기로 우리나라 국가 위원회에 경찰이 난입한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이런 모습은 일종의 연막이라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2008년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태조사한 연구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영계가 주장하고 함께 강행 처리했다는 이 안은 당시에 정부의 전문 연구 기관 조사보다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기관에 조사한 것에 6분의 1 수준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일본 도요타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실 비극의 원인은 내부의 어떤 비판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외형상 성장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잉태하고 간 것 아닙니까? 경쟁 없는 정권이 부패하기 마련이듯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안되는 기업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간다는 사실을 경영계에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현실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노조 전임자 수를 갖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민노총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우리 민주노총은 현 사태가 단순히 전임자 몇명.. 장관 말씀처럼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전교조 죽이려고 법원판결조차 무력화시키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것 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죽이기 위해서 삼권분립조차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불법적으로 경찰 동원하고 공무원 동원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날치기 통과시켜서 만든 법까지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우리 민주노총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걸 걸고 싸우겠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타임오프안의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전 조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저는 공개적으로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 5월 1일 근심위 날치기에 대해서 원천무효를 선언했고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 파기 장관 퇴진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서 이땅의 민주주의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자리를 빌려서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우선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률적 대응이나 장관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것들이 국회에서 다뤄질 때 정책 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 투쟁 한국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 민주노총은 조직의 방침으로 이번 6.2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권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 후퇴한 민주주의에 맞서서 심판하는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노총과 함께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도 비췄는데..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5월 1일 노동절 개회사를 통해서 밝혔고 5월 2일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서 야 5당 대표님들 회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법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서 파행되는 것인 만큼 시급히 상임위를 열어서 재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특히나 5월 1일 강행처리에 대한 분명한 국회차원의 책임 추긍과 상응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소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5월 1일 상황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