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안보무능, 내각 총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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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안보무능, 내각 총사퇴해야”
[라디오뉴스메이커] 민주당 대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5.20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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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대표 ⓒ민주당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북한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안보무능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천안함 조사 발표를 앞두고 출연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공격으로 밝혀진다면) 단호한 대처뿐 아니라, 안보에 허점을 만들어낸 이 정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에 의해 안방에서 당했다면, 이런 안보무능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며 “대통령은 46명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또 “오늘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선거 직전 대통령 특별담화가 예정된 것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속셈”이라며 “북풍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면 역풍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세균 대표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여야가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천안함 사태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여야의 당대표를 연결해서 천안함 사태를 비롯한 6.2 지방선거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먼저 연결할 분은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입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와의 인터뷰도 진행하겠습니다. 정세균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네, 정세균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안녕하셨습니까?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우선 야당의 정권심판론, 이것이 야당에서 내세우는 이번 선거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여당은 반대로 야당 책임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지 않았느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친노쪽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론도 또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우선 이명박 정권이 지금 시작하는 정권이 아니고 3년차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권의 절반을 마치고 후반으로 들어가는,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임기 내내 전 정권 타령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현재 대통령이 어느 소속 정당이냐, 한나라당 소속이고요. 국회의석이 지금 한나라당이 200석에 가깝지 않습니까? 함께 동조하는 세력까지 합치면. 그리고 MB악법 날치기하고 뭐 직권상정하고 또 4대강 예산 날치기 하는 것 보니까 의석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그런데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 한 중간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중간평가이고 심판의 기회이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명박 정권은 경제도 못 살리고 나라는 빚더미에다 올려놓고 민주주의는 후퇴시키는 등의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년 반이라도 후반기에라도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그래야 아마 이명박 정권이 정신 차려서 일 잘 할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한나라당 중진의원 한분하고 인터뷰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그래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를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G20국가정상회의를 유치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우선 경제를 살렸다고 하는데 누가 어느 국민이 그걸 체감하는가,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가장 큰 기대가 역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경제는 살리기는 커녕 실업자만 4백만으로 늘어나고 나라빚더미, 또 개인도 빚만 늘어나고 가장 심각한 실정이 매년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2년이 지났으니까 12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난 2년 간 만든 일자리가 고작 7만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경제 살렸다고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부자감세를 강행해가지고 소수특권층만 혜택을 주고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또 과외비 부담이 엄청나죠. 이런 것 등등 실정만 있고 지금 유일한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G20정상회의인데 그거야 국제회의 항상 매 정권마다 유치하는 것이지 국제회의 한번 한다고 나라 경제가 달라지고 나라 위상이 달라진다면 그것 참 쉽겠습니다. 국정운영하기가.

☎ 손석희 / 진행 :

일자리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2008년 후반에 나타났던 세계적 금융위기, 즉 외부적 요인,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든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일부 그런 걸 감안했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120만 개 최소한도 2년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7만 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핑계 대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제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지 경제를 살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천안함 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해 오신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다른 야당들과 함께. 뭐 어차피 오늘 발표는 될 텐데요. 발표내용은 상당부분이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라는 입장이신지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우선 왜 하필 오늘 발표를 하죠. 오늘 이 6.2 지방선거 시작하는 날인데.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강행을 하더구만요.

☎ 손석희 / 진행 :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늦추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지금 한 두어 달 되었는데 왜 하필 오늘 나옵니까? 설령 오늘 아니면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지방선거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14일밖에 하지 않는데 야당이 지방선거 끝나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수용하는 게 순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과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조사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를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회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했고 국정조사가 안 되면 특위라도 만들어서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하는지 국회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특위도 만들어지지 않고 국정조사를 거부한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것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첫째는 조사 주체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낸 사람들이거든요. 국방부나 해군이나 합참인데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조사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과연 이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제가 지난 4월 20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조사주체,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조사를 해온 것이 문제이고 또 조사방법도 철저하게 기밀주의, 그래서 어떠한 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알권리를 가진 것은 특정 정부 입맛에 맞는 몇몇 보수언론들만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조사 결과는 지금 북한 쪽의 공격인 것으로 이미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뒷받침한다 라는 것이 합조단이나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실제로 나온다면 이따가 10시에 발표니까 나오겠죠. 결과는.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라는 입장인가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우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조사 결과를 아직 전혀 듣지 못한 상태니까 그걸 들어보고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4월 20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께 천안함과 관련해가지고 조사가 나오면 야당에게도 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10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발표 1시간 전에 그 내용을 야당에게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과정은 철저하게 국민도 외면하고 국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해왔어요. 마치 스폰서검사 조사를 하는데 검사들한테 맡기는 것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특검에 합의를 한 것하고 비슷한 경로를 거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증거가 무엇인지.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과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결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에 대한 신뢰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지 않고 제가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야당이 입장을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선거분위기로만 놓고 볼 때에는 만일 천안함 사태가 북한이 공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온다면 야당으로서는 선거분위기상 좀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는지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그게 여당의 속셈이죠. 오늘 조사 발표를 하는 것이나 선거전에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북풍 시도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풍의 가능성도 많다, 오히려 성숙한 국민들은 이 정권의 안보무능을 심판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안보에 무능한지를 국민여러분들께 철저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손석희 / 진행 :

침몰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이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죠. 만약에 그게 확증된 그 증거도 있고 모든 과정이나 내용이 투명하고 공정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몰고 온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또 우리 주역전함이 침몰하도록 안보에 허점을 만들어낸 이 정권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첫째 대통령이 국민에게, 또 46명의 희생자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그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만들어놓고 지금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이 총사퇴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손석희 / 진행 :

내각총사퇴 요구는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까?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글쎄, 그 정도사안까지 가겠느냐 라고 정부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이것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거기가 우리 안방에서 당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면 이런 안보무능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은 선출된 그런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까지 가야 되지만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안보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내일 또 정몽준 대표도 연결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반론이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쟁점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4대강 사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선거 주요 쟁점입니다만 이건 또 내놓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얘기할 수 없게 지금 얘기가 돼 있긴 합니다. 그건 또 선관위가 관련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미 저하고의 인터뷰에서도 아까 얘기 나온 바가 있고요.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명백한 관권선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이슈는 지금 종교계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오히려 이것을 정치쟁점화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글쎄요.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예산투쟁을 비롯해가지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을 해왔고 또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야로 또 다른 종교계나 시민사회가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과 이렇게 서로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선관위가 관권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한나라당 대신 선거를 치러주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화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나 권력에 장악된 방송, 또 특정신문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해주시면 저희가 4대강을 꼭 막아낼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철저하게 싸워나갈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판세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 상징성이 역시 가장 크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상징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명숙 후보는 민주당 후보고요. 그런데 이 수도권 판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나온 단일후보로 나온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더 뭐랄까요. 판세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 선거에 오히려 뭐랄까요.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 그 한명숙 후보가 야권의 기대만큼 선봉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더 치열한 그런 접전을 벌인다,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우선 경기도에서 이변이 일어났다고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면 뭔가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경기도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 한명숙 후보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우리 조사로는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수도권 3개 광역단체는 선거가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관심이 일어나면 그것이 서울과 인천으로 파급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캠페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여론조사 일부 발표되는 것 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국민도 많이 계신데 특정언론들의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난 10월 재보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수원에서 저희들 민주당 후보가 24%가 열세다, 이렇게 특정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결과는 7% 승리를 했고요. 또 경남 양산에서는 30% 열세라고 보도를 했는데 결과는 3%차이로 석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특정언론들에서 보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괘념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4대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사항, 특히 복지향상이라든지 어느 정당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생활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 등의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잘하면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내일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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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용 2010-05-20 21:33:58
합조단 발표를 믿는다면 일단 대북 성명이나 엄중한 유감 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통령 사과나 내각 사퇴등의 요구를 하는게 순서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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