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북풍 선거, 성공 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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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북풍 선거, 성공 사례 없다”
[라디오뉴스메이커] 전 국회의장, PBC '열린세상, 오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5.26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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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섭 전 국회의장
6·2 지방선거와 천안함 사태가 맞물리면서 ‘북풍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선거사상 북풍을 선거에 이용해 성공하는 법은 없다”며 “지금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걸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26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대북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 야당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도 안보무능 책임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북한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주적 개념’ 부활을 언급한 것에 대해 “주적이란 글자를 넣으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안 쓰면 안보가 허술해지냐”며 “문제는 글자를 넣고 안 넣고가 아니라 군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만섭 전 의장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진실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면 북한을 적절히 견제해줘야 한다”며 “북한에 얽매여 스스로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지 말고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인터뷰 전문
-이만섭 전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자위권 발동을 선언하니까 북에서는 또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 대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서로간의 강경대응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는 제2의 천안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제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등 강경책을 쓰고 있으나 나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다시말하면 스스로 묘혈을 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이 바다가 아닌 육지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은 6.25와 같은 북한의 전면적인 기습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합니다. 또 멍하게 있다가 당해서는 안될겁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은 쥐가 퇴로가 막힌채 고양이한테 밀리면 돌아서서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더 지금 정치권이 뜨거운데. 지금 야당 측 주장 가운데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천안함에 관련해서 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군 관계자들에 인책문제가 빠졌느냐. 뭐 이런 반발 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 우리 안보에 허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인책을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보를 강화할 때입니다.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물샐틈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는게 가장 중요한겁니다. 인책문제는 관계 장관들도 지금 뼈저리게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고 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소한 담화 안에 그 문제를 그렇게라도 언급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넘어갔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장관들도 지금 언제든지 그만 두겠다 그러고 뼈저리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가지고 옥신각신 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요.

-여당 측에서는 민주당이나 야권에 대해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친북 좌파 정당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야 모두 북풍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걸로 보고 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사상 북풍을 선거에 이용해서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성공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모두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할 때라고 생각을 해야되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지자체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여당은 대북 강경대응을 해야된다하고 주장하는 건 좋아요. 주장을 해야지요. 그러나 야당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 자꾸 야당을 비난합니까? 야당도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안보 무능에 대해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북쪽을 편든다 하는 그런 인상은 주지 말아야지요. 북쪽 편을 든다하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선거에 불리할겁니다. 불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을 해야되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원 하원도 오늘 대북 비난 성명을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국제 기구가 다 지금 대북비난결의안을 다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아직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요.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되요. 내가 평소에 강조하지만은 나라가 있고 여야가 있지, 나라가 없는데 여야가 있을 수 있나요. 나라부터 살려야되겠다는 생각을 모두 가져주길 바랍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이런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왜 지방선거 전에 이런 발표도 하고 담화도 나오고 결국 선거를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강하게 제기를 합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수긍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 왜그럼 선거를 앞두고 어뢰를 쏘아가지고 우리 군함을 두동강을 냈습니까. 북한이 그럼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거지요. 그 북한보고 욕을해야지. 그거는 나는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남북관계가 이렇게 긴장상태로 가고있고, 위기상황도 조성이 되는데 이 부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정부는 효과적으로 국제 공조를 해서 국제 공조를 통한 그리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그런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야되고. 한편으로는 또 한반도를 위한 4강과의 외교를 강화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무력 북한의 군사도발을 사전에 막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되요. 그러니까 국제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응 한편으로는 외교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민원로회의에서 뭐 이런 ‘주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부활시킬 것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부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어제 원로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뭐 회의가 길어서 그런지 마이크 소리를 난 똑똑히 못 들었어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주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적이라는 글자를 넣으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쓰면 안보가 허술해집니까? 문제는 그 글자를 넣고 안넣고가 아니라 군의 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받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정신상태가 중요한거지 이거 뭐 글자 넣고 안넣고 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추는게 중요하지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담화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조치로 대북결의안을 UN 안보리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UN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 해야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 1874호를 통과시킨 일이 있어요. 이번에도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전에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1874호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안보리 결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공조를해서 국제 금융 제재 등 독자적인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 현 사태는 엄중한 전쟁국면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에 남북 간의 모든 연결을 단절한다. 모든 문제는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 뭐 이렇게 논평이 어제 오후에 또 전해졌습니다. 이거 북한의 이런 태도는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답답한 것이 이번에 잠수함에서 어뢰를 쏘아서 우리 군인들 46명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반성을 해야지요.

-저쪽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라니. 국제 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북이 잘못했다하고 미안합니다하고 똑똑히 하고 하는게 낫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곧이 듣는 사람이 있나요.

-북한 쪽에서 그러면 우리도 남쪽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자. 뭐 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런 이야기가 이치에 맞지도 않죠.

-지금 한국과 미국 공조 얘기를 하셨는데 관건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좀 유관 당사자들이 냉정하고 절제하라. 한반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있고 그래서 유엔안보리 회부도 잘 안될 것 같은데 자칫하면은. 이 중국하고도 뭔가 좀 우리 정부가 교감 내지는 좀 공조를 해야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인내하면서 꾸준히 중국에 대해서는 설득외교를 벌여야합니다. 중국을 무조건 북한 편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되요. 물론 북한하고는 동맹관계지만 군사 동맹관계지만은 우리하고는 또 이명박 대통령 작년에 안갔습니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그리고 또 온 세계에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은 북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꾸준히 설득을 해야되요.

-중국이 지금 하는 얘기는 냉정하고 절제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중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에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인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요. 안정과 평화. 그런데 현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긴장을 조성하는게 북한 아닙니까. 우리 남한이 올라갈 생각 있습니까. 북한이 자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진실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북한을 적절히 견제를 해 줘야죠. 견제하고 충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 줘야죠. 그래서 난 중국이 북한에 얽매여가지고 스스로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키지말고 세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중국을 위해서나 유리하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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