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민주주의 후퇴? 정치공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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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민주주의 후퇴? 정치공세 불과”
[라디오뉴스메이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SBS 전망대’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6.1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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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6·10 민주항쟁을 맞아 출연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주장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BS 전망대>는 10일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으로서 6월 항쟁을 주도했다”며 이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6.10 민주항쟁 이후에 정착된 민주주의가 현 정부 들어서 후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야당이 늘상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누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하겠냐”고 되물었다.

6월 항쟁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정계로 진출한 ‘386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는 크다”면서도 “정치에 진입하면서 민주주의 변화 발전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자만감에 도취되다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 둔감할 수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한편, 이재오 위원장은 7·28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설에 대해 “아직 저는 국민권익위에 할 일이 많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재오 위원장 인터뷰 전문
▷ 서두원/진행자: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봄 정부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당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합니다. 이에 반발한 민주화 요구가 들불처럼 번졌고, 드디어 6월 10일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오늘로 2년을 맞았는데요. 1987년 당시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으로서 6월 항쟁을 주도했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전화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진행자:

네. 벌써 6월 민주항쟁이 23돌을 맞았습니다. 엊그제 같은데요. 감회가 어떠십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늘 새삼스럽게 그때가 떠오르는 날씨가 참 화창한 날씨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때도 날씨가 좋았죠.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좋은 날씨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을 생각하니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1987년 오늘, 시청 앞에만 100만 시민이 모였었는데요.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학생들은 물론이고, 넥타이부대라고 불렸던 일반 직장인들까지 열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땐 그랬었죠.

▷ 서두원/진행자:

그때 5공화국 상황 하의 정치적 상황,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 투사로 나서야 했을 만큼 답답했죠. 그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때는 당시에 군사정부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 국민들은 직선제에 대한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의를 무시하는 억압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하려했죠.

▷ 서두원/진행자:

네. 당시 이 위원장께서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 몸담고 항쟁을 이끄셨는데요, 그때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는 어떤 분들이 주축이 됐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주십시오.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네. 그때는 당시에 국민운동본부는 그 당시에 민통련하고 전국의 각 민주화 정치 단체, 민주운동 단체들 중에 한 단체에 몇 사람씩 대표씩을 뽑아서 33명이 상임 집행위원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저는 서울 민통련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 민통련 회장으로서 민주정치 저는 주로 법조계 변호사들과 홍보관계, 재야 인사들 영입관계 이 부분을 주로 제가 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리고 국민운동본부가 거리의 투쟁, 시위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주도적으로 했죠?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각 종교단체는 전국에 있는 모든 민주화 운동 단체가 총망라해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6.10항쟁과 그 이후에 6.26 항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주화 투쟁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했던 부서죠.

▷ 서두원/진행자:

네. 제 기역에 6.10항쟁 위세가 대단했습니다만, 이 독재 정권이 항복을 할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군부가 계엄령을 내린다, 군대를 서울 외곽에 배치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내부에서도 있었죠.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결국 승리했는데요. 그때 얻어낸 과정과 열매, 좀 소개해주시죠.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6.10 항쟁이 1차로 하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집을 해내고 그리고 이어서 6월 26일 한 번 더 저희들이 항쟁을 했죠. 그리고 나서 6월 29일 이른바 6.29선언이라는 것이 나와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때는 우리가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졌지만 그 이후에 선거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하게 되는 이른바 문민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죠.

▷ 서두원/진행자:

네. 6.10항쟁이 시작되고 19일 만에 항복을 받아낸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87년 6월 항쟁이 남긴 유산이랄까,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금 민주주의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민주주의적 요구가 국민적 요구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민주정치의 결과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성숙하는, 내용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회 곳곳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박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6.10항쟁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의지를 생활화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는 6.10 민주항쟁 이후에 정착된 민주주의가 현 정부 들어서 후퇴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말 야당이 그런 주장을 늘상 하죠. 저희들이 야당 때도 항상 여당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여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죠. 지금 누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서두원/진행자: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또 다른 축이 학생 운동권이었는데 말이죠, 386 세대라고 불리는 그때 당시의 운동권 그룹이 지금 여야 정치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제가 정치권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보면 항상 정치라고 하는 건 나라의 큰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등장하게 마련인데, 그런 세대나 개인들이 역사가 변화 발전한다는 흐름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망각을 하면 그때는 신선했지만 시대가 흘렀는데도 계속 그 시대의 의식을 고집한다면 또 국민들이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되죠. 당시에 386학생 운동의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는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정치에 진입하면서 그러한 민주주의의 변화 발전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어떤 자만감이라 그럴까, 그런데 너무 도취되다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죠.

▷ 서두원/진행자:

학생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는 조금 시대변화에 적응 못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너무 정권을 쟁취하거나 주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마치 시대의 변화가 아니고 개인의 성공담처럼 여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다시 국민들이 다른 요구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386이 40대가 됐습니다. 이제 세대교체론, 40대 기수론까지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세대교체는 어느 시대고 필요한 거고요. 어느 시대고 40대 기수론이라고 하는 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정치사회에서 늘 있어왔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문제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하고 그것이 시대변화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40대 기수이다, 세대교체를 개인이 또 다른 정치적 출세의 도구로 내세운다면 또 국민들이 외면하죠.

▷ 서두원/진행자:

네. 6월 항쟁의 산물이 1987년 헌법인데요. 대통령 직선제 헌법. 그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변화에 맞춰서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때는 1노 3김이 돌아가면서 대통령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5년 단임제를 했던 측면이 큰데 이게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주장들이 높은데 개헌문제, 서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미 그 체제를 우리가 실험한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정쟁이 끊어지지 않고, 또 대통령 5년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면 사실상 야당은 그날부터 5년 동안 또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 서두원/진행자:

그렇죠.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그 체제를 한 20년 이상 실험해봤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세계 15위권 경제대국에 들어갔고, G20 정상국에 들 정도로 국제적으로 많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거의 선진국 문턱에 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앞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체제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정치의 변화, 정치의 선진화, 이런 것들은 정치의 개혁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정치개혁은 결국은 헌법개헌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선진화를 요구하는 것만큼 개헌의 요구도 더 절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위원장께서 이제 좀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7.28 재보선에는 출마하십니까?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건 잘못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 서두원/진행자:

출마 한다, 안 한다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죠.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주제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아직 저는 국민권익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부산 현장 출장갑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래도 주변에서는 나오실 걸로 기대하는 소리가 많던데요?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글쎄요. 저는 아직 그 점에 대해서는.

▷ 서두원/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지금까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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