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 보수강경파 비위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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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연기, 보수강경파 비위맞추기”
[라디오뉴스메이커] 천정배 민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6.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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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당 의원 ⓒPD저널 자료사진

▲ 천정배 민주당 의원 ⓒPD저널 자료사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비밀리에 추진된 밀실협상이자 군사주권의 포기라는 지적과 함께, 전작권과 한미 FTA를 맞바꾸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8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사실 우리 쪽에서 구걸하듯 해서 받아왔다”며 “(이번 협상은) 전작권을 찾아오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보수강경론자들의 비위를 맞취기 위해 안보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이번에 한미 FTA 조정이라는 말을 썼다는데, 2년 전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요구를 받아주기로 한 것 아닌지 불안하다”며 “만약 그렇다면 안보주권에 이어 건강주권까지 내준 셈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미 FTA를 조정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동차 문제 등 상당한 양보를 해주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간 쓸개 다 내주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엄청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작권-한미FTA 거래설’에 대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지난 2007년 한미 양국이 이미 맞춰놓은 저울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조정이 아니고 바로 재협상”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 인터뷰 전문
여.야 모두 새 당권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7월 14일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이고 민주당도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주류 의원들이 차기 전당대회를 겨냥해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쇄신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온 천정배 의원을 연결해 입장과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쇄신모임을 발전적으로 해체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새로운 쇄신 연대 발족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제 모임 가지셨나요?

▶어제 민주당 쇄신 연대 준비 모임 워크샵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참석했나요?

▶민주당이 지금처럼 가면 절대 다음 대선에서 정권 못 찾아온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지역 위원장 급이 30여명 참석했고요.. 그밖에도 뜻을 같이하는 분들해서 60-70명 정도 됩니다.

-쇄신 모임에도 참석했던 분들 상당수가 같이 참석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쇄신 모임은 국회위원들 현역 의원들로만 이뤄줬었죠. 열린 토론장이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3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원내외 국회의원 아닌 분들까지 당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민주당의 변화를 논의하고 그것을 이끌어나가자는 생각에서 쇄신 연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모임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주로 이뤄졌습니까?

▶어제 모임은 먼저 민주당을 국민에게 당권을 당원에게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했어요. 서울대학에서 조국 교수, KDI에 유종일 교수, 최재전 전 국회의원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모두 민주당이 민주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한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진보 개혁 세력의 대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이 쇄신을 통해서 당 체질을 바꾸고 민생 정책을 개발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젊고 개혁적인 인재들을 영입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당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하셨어요. 우리 참석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 변화의 모멘텀이 되야 한다 공감대가 있었어요. 이번 전당대회가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토론과 소통의 장이 되야 할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당내에 혁신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자.. 거기서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겠지만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는 데 우리 참석자들이 의견을 일치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쇄신연대 준비 위원회가 당내 혁신 논의 기구를 당장 설치하라고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국을 주도하고 향후 집권을 위해서는 당내에 어떤 문제들이 개선되고 ,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명박이 선거에 참패에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만 아마 지난번 선거의 참패정도가 됐다면 아마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도 고집 쌔기로 유명했던 분인데 세종시 수정안의 상정을 포기하고 원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제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에요. 지금 민심이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폭발 직전인데요, 국민을 무시하고 짓밟는 폭정..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확실한 견제를 하고 있느냐는 아니거든요. 또 앞으로 이대로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논의내용 중에도 나왔지만 먼저 민주당이 숙권 정당으로서 분명한 가치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이제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내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민주당이 과연 진본지 보순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아직도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도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그런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같이 추구하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될 것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하고 개혁 진보 세력.. 다른 진보정당들도 있고 또 진보 정당이 아니지만 다른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달들과 지난 선거에서도 연대를 함으로써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에요. 앞으로 이번에 7.28 재보선도 있고 2년 뒤에는 총선 대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민주당이 분명하게 나서서 개혁 진보세력의 총 연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민주당에 변화이고요. 그런 변화의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의 계기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는 전당대화에서 뽑히는 지도부나 여러 시스템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확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쇄신 전당대회가 되야겠죠.

-정세균 대표의 당권 재도전이 거의 확실한데요..비주류 후보들의 난립으로 당 대표 출마가 유력시되는 현 정세균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비주류 후보간 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당에 쇄신 필요성.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쇄신 전당대회가 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당의 쇄신에 공감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와 비전에 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 정세균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 연대한다는 것은 퇴행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가치와 비전의 문제.. 쇄신에 관해서 대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대표가 이번에 다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면 아마 지난 2년간의 공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받겠죠. 저는 민주당이 지난 2년처럼 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 대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죠.

-대선 이후 강원과 충북 등지에서 머물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의 대표 경선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당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죠..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다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쇄신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전당대회가 단순히 다음 총선을 앞두고 공천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라든가 또는 다음 대권 주자를 뽑는데 대한 전초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당내 지분 싸움, 권력 싸움, 이전 투구로 가서는 지금 국민들이 모처럼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셨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건 아니라는 게 다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를 기대를 가지고 밀어준 국민들에 대해서 다시금 실망을 드리는 일이 되겠죠.

-그런 차원의 경선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민주당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살리고 하는 것에 온통 우리 전당대회 목표를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당대회에 앞서 7월28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일부에서는 전략공천을 통해 선거승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요..전체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다른 야당들과 연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컨대 지금 서울에서도 재보선이 치뤄지죠,. 은평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한 사람이 나올 텐데 야권 후보가 세네명 나온다면 그것 자체로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립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이 상당한 양보를 해야겠죠.. 8군데 다 민주당이 공천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은 양보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를 해야된다는 것이 첫번째고요.. 그런 전제 위에서 말이죠.. 당내에 만약 경쟁은 경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때도 사실상 경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16개 시도지사 뽑는데 경선한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이 비민주적으로 흘러서는 안되죠. 이번에도 역시 당내에서는 누구에게다 공정한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나 여러가지 토론의 기회라든가 자기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가면서 정말 공정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 국민의 지지를 올릴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 공천을 현 지도부가 해야 할까요?

▶그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은평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의 출마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오 전 의원은 최측근이고요 현 정권의 실세라고 알려져있죠. 또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해온 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오 전 의원이 다시 출마를 한다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서 국민으로부터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표출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4대강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기 좋은 후보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의 최측근 실세이고 4대강 사업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해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떳떳하게 나와서 이재오 위원장이 나와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봐야 할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항할 후보는 민주당 의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민주당 외 다른 야권에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볼 순 없고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이번 은평 을에 나갈 분이 벌써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분 한분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전국에 8군데에서 재보선이 치뤄자지 않습니까? 8군데 전체를 1:1 구도로.. 여러 야당이 연대를 해서 단 한명의 후보가 나갔을 때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국 8군데를 다 함께 보면서 야권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상의 결과로서 서울 은평을에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의 후보가 나오느냐가 결정되어야 겠죠.

-지금 당장 민주당이냐 다른 당이냐 보다는 말이죠..

▶야권 연대가 대 전제입니다. 그걸 먼저 해야될 것입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주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불행한 역사의 산물이고.. 근본적으로 수치스러운 현실이죠. 그것을 2012년에 환수해오기로 했는데 이걸 이번에 3년 7개월 연기했어요. 그것도 우리 쪽에서 사실은 구걸하듯이해서 연기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무엇때문에 연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면 정확히 말하면 찾아오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보수강경론자가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안보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참 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3년 7개월 연기한다고 해서 찬성한다고 할 수 없지만 3년 7개월은 기다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받아왔으면 무엇을 내줬을 것이냐를 궁금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미FTA도 재조정.. 조정이라는 말을 썼다면서요? 이게 도대체 뭔가.. 2년 전에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요구를 받아주기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안보 주권에 이어서 건강 주권까지도 내준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자동차 수입 문제가 한미FTA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조정해야 한다는 걸로 말한걸로 보도가 되고 있군요. 자동차 문제라든가 상당한 양보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간 쓸개 다 내주는 대통령이 아닌가.. 엄청난 저항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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