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 보수강경파 비위맞추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정’에 합의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비밀리에 추진된 밀실협상이자 군사주권의 포기라는 지적과 함께, 전작권과 한미 FTA를 맞바꾸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8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는) 사실 우리 쪽에서 구걸하듯 해서 받아왔다”며 “(이번 협상은) 전작권을 찾아오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보수강경론자들의 비위를 맞취기 위해 안보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이번에 한미 FTA 조정이라는 말을 썼다는데, 2년 전 촛불집회를 촉발시킨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요구를 받아주기로 한 것 아닌지 불안하다”며 “만약 그렇다면 안보주권에 이어 건강주권까지 내준 셈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미 FTA를 조정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동차 문제 등 상당한 양보를 해주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간 쓸개 다 내주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엄청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작권-한미FTA 거래설’에 대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지난 2007년 한미 양국이 이미 맞춰놓은 저울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조정이 아니고 바로 재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