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정치권도 결국 국민여론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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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정치권도 결국 국민여론 따를 것”
[인터뷰] 고영신 KBS 이사회 대변인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7.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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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신 이사 ⓒKBS

- ‘수신료 인상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장이 없도록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가 최대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KBS 이사회가 9월초까지 인상안을 넘긴다면 연내 처리는 문제없다. 수신료가 인상되려면 이사회보다 국회 합의가 중요하다. 그때까지 정치권이 수신료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은 결국 국민여론에 따라 움직인다. 전방위적인 대국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 현재 제시된 두 가지 안 말고, 새로운 인상안 채택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적절한 인상폭이 얼마인지 여야 이사 11명의 생각이 다 다르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높으면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수신료 인상폭과 시기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사회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 인상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이미 실시된) 전문가·사내의견청취 결과를 보면 ‘광고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 이는 KBS의 재정 안정성 면에도 문제가 있고, 거부의 핵심인 ‘종합편성채널 퍼주기’라는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기 어렵다. 광고폐지가 공영성을 담보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 9월까지 설득력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을까. ‘공정성 논란’ 등 KBS에 대한 정서적 반감도 넘어야할 산이다.

“신뢰도·공정성 추락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인식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당장 디지털전환 등 급하게 필요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절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KBS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소 범위에서 수신료를 올려 조기에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적정 인상폭을 찾기 위해 지역 공청회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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