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세종시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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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세종시 반성은 없었다
[미디어클리핑] 4대강 사업, 유엔서 ‘친환경 인증’ 퇴짜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7.3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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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7월 30일자 1면.
한겨레 7월 30일자 9면.
조선일보 7월 30일자 27면.
정운찬 총리, 취임 10개월 만에 사의 표명

정운찬 총리는 29일 “국무총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취임 10개월 만에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정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번의 사의표명 이후에도 총리직을 지킨 이유는 6·2 지방선거부터 7·28 재·보선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일정 속에서 정부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경향신문 7월 30일자 1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내가 생각했던 일을 이뤄내기에 10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너무 험난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은 개인적인 아쉬움을 넘어 장차 도래할 국력의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불러일으킨다”며 “모든 책임과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자리를 떠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같이 일하고 싶어서 여러번 만류했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수락했다. 경향은 이르면 다음달 10일쯤 후임 총리와 7~9명의 장관을 포함한 개각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총리, 세종시 반성은 없었다

<한겨레>는 “속을 들여다보면 정 총리의 사퇴는 이미 예고된 셈”이라며 “정 총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수정안 심판론을 제기한 야권이 압승한 이래 세 차례나 물러날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일부 유임설의 근거로 거론됐던 7·28 재보선 결과를 오히려 이날 사퇴 발표의 명분으로 삼았다. 기사에 따르면 한 참모는 “나중에 또 ‘쇄신’ 여론이 일면서 개각에서 떠밀려 나가는 모양이 되기보다는 여권이 승리한 상황에서 ‘명예로운 퇴진’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말 취임한 정 총리는 이날로 만 10달을 채웠다. 그는 “‘3불(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3화(대학자율화·고교다양화·학력요건완화) 정책’으로 정착시키지 못한 점은 아직도 아쉽다”며 “하지만 용산문제 해결은 총리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돌이켰다.

한겨레는 “정 총리의 향후 정치적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기사는 “정 총리는 총리 지명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 등과 맞설 잠재적 ‘대선주자’로 주목받았지만 1년도 안 돼 쫓겨나듯 물러나게 된 정 총리에게는 향후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돈과 병역 문제로 도덕성에 흠집이 난데다, ‘총대’를 메고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유엔서 망신 … ‘친환경 인증’ 기준미달로 퇴짜

경향신문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인증을 받기 위해 유엔 측에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보당 연간 3600여~4만3000여㎿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실무부서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이 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며,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냈다. 유엔 측은 그러나 한달 뒤인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다.

경향은 “각 보의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용량)가 인증 기준(㎡당 4W)에 미달해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국토부는 유엔으로부터의 CDM 인증을 ‘4대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국제적 망신만 당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유엔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면서 4대강 수력발전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경향에 따르면 두 사업이 연계된 사업임을 명시할 경우 ‘보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헌재에서도 ‘망신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와 국회의원의 권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한겨레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가처분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 한겨레 7월 30일자 9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서 “김미화 시사자키 자질 상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29일 발간됐다. 한겨레는 “김 전 대통령 자서전에는 (고은 시인의) <만인보>만큼 다양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며 일부 내용을 소개했다.

김구 선생을 존경했던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김구 선생은 독립투사였고 절세의 애국자였지만 정치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좌우합작 논의가 있을 때 선생은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야 했다…신탁통치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시한부 신탁통치를 받아들였어야했다.” 김구 선생이 5·10 총선에 참여해 권력을 잡았다면 친일파에 의한 독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김 전 대통령은 한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갔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소회도 담겨 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맏딸 박근혜가 나를 찾아왔다. 박정희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만이었다.” 2004년 8월 김대중도서관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박 전 대표는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말씀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김 전 대통령은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사과는 독재자의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만인보’는 서거 직전까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운영이 걱정됐다. 과거 건설회사에 재직할 때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드러냈다.” 자신의 일생일대 업적인 남북화해 정책을 역류한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도 표출했다. “대통령 후보로 나를 찾아왔을 때는 햇볕정책에 공감한다고 여러번 말했다. 그의 말대로 실용적인 사람으로 알고 대세에 역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그는 실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는 또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야씨에 대해서 “여러 인종의 세 아이를 입양하였다니 고개가 숙여졌다”고 칭찬했고, 개그우먼 김미화씨에 대해서는 “평소 개그우먼으로 김미화씨를 높이 평가했는데 시사 자키의 자질도 상당해서 놀라웠다”고 했다.

야간집회 허용 한 달 ‘불법폭력시위’ 없었다

경향신문은 7월부터 전면 허용된 야간 집회에서 정부·여당이 우려했던 ‘불법폭력시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야간집회로 인한 교통방해나 치안공백 등 ‘사회질서 문란’ 현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28일에 신고된 야간집회는 1만33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개최된 집회는 200건(1.5%)에 불과해 신고 집회의 98.5%는 장소 선점이나 집회방어 차원의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에 따르면 야간에 열린 200건의 집회에 연인원 2만9649명이 참석했지만 당초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려했던 불법폭력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도심 야간집회로 인한 혼란도 나타나지 않았다. 집회 소음에 항의하는 일부 민원은 접수됐지만 경찰이 개입해 집회를 저지하거나 해산해야 하는 교통방해 등의 질서 혼란 행위는 없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원맨쇼 1인자’ 백남봉씨 별세

폐암으로 투병하던 원로 코미디언 백남봉씨가 29일 오전 8시 40분쯤 별세했다. 향년 71세. <조선일보>에 따르면 2008년 늑막염 수술 때 암이 발견돼 경기도의 한 재활원에서 치료받던 고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다.

▲ 조선일보 7월 30일자 27면.
1969년 TBC ‘라디오 장기자랑’을 통해 방송에 데뷔한 백씨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현란한 입담, 섬세하고 정확한 성대모사로 단박에 스타로 떴다. 조선은 “그의 위력은 각종 공연과 행사 무대에서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후배 엄용수씨는 “어떤 상황에 처한 동물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내는 걸 보면 천재적인 관찰력을 지닌 사람”이라며 “섬세한 표현력과 따뜻한 유머 감각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쇼 무대를 휩쓸었다”고 했다.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WSJ, ‘언론보도 스크랩’ 백악관에 연간 60만달러 요구

조선일보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에 “공짜 뉴스는 없다”며 연간 60만달러(약 7억1200만원)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머독은 작년 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성향의 TV방송인 폭스뉴스를 앞세워,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물론이고 오바마 개인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정치뉴스사이트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료의 말을 인용, WSJ가 백악관의 언론보도 스크랩에서 자사 신문 및 온라인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6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보도 스크랩’은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매일 신문이나 온라인에 나온 주요 기사들을 발췌한 후 보기 좋게 편집해놓은 것. 국내에서도 거의 모든 정부 기관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일 언론보도 스크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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