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 ‘4대강 찬성’ 명백한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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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4대강 찬성’ 명백한 오보”
[라디오뉴스메이커] 김진애 민주당 의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8.05 11: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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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민주당 의원 ⓒ김진애 의원실
▲ 김진애 민주당 의원 ⓒ김진애 의원실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오던 민주당 소속 충북·충남도지사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간사 김진애 의원은 “현재 상황은 분명히 오보”라고 밝혔다.

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충남·충북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도 검토했고, 충북도지사 충남 정무부지사와 확인했다”며 두 지자체는 4대강 사업 찬성이 아닌 재검토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의원은 특히 충남의 경우 “국토부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만든 보도자료를 갖고 특정언론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왜곡 보도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충청남도가 보낸 공문에서) 맨 앞부분만 따서 정보를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강조한 내용은 ‘우리 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사업 4개 공구는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라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의 9월말까지 1차 재검토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질개선이나 제방 안전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의 보를 만들고 대형 준설을 하고 불필요하게 저수지 둑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런 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부 언론이 (충남도의) ‘재검토 요구’를 찬성 또는 입장선회로 보도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제 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 충남의 4대강특위 위원들의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애 의원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이 기존에 반대에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달 30일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의 4대강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사업권을 반납할지를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이 발송됐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이 사업은 계속하되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 정부와 협의, 수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큰 틀에서의 찬성의사 발언에 이어서 조건부 찬성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야권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입장 변화로 4대강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지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저지특위 김진애 간사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지금 현재 상황은 분명히 오보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왜 오보입니까?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제가 어저께 그 얘기가 충남, 충북부분이 있어서 충남, 충북에서 국토부에 보낸 공문도 확인했고 그리고 충북도지사, 그리고 충남의 정무부지사하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각기 충남에서는 재검토특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보건설과 대형준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9월 달까지 정밀검사를 할 테니까 그동안 검사를 중단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재검토특위라든가 이런 장치들이 입장변화를 어느 정도 뭐랄까요. 용인해줄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그렇게 과대해석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4대강 사업의 큰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취임한지 한 달 됐고, 그러니까 민간과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조치를 마련하는 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시는 것처럼 6.2 지방선거전에 대부분의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해서 나온 얘기들은 4대강에 대한 반대였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안희정 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선거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지만 도지사로 당선되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바로 달라야 된다는 건 소통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 듣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원칙에 대한 얘깁니다. 원칙은 이것을 재검토하되 그 결과에 대해선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걸 저희가 압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야 되고 그 검토를 하는 동안에는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는 대형보라든가 준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태하천 추진이 있을 순 있다. 다만 충북에서도 지금 검증위원회에서 고치고 있는 건 소형 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저수지 둑을 높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히 충남, 충북, 아직 경남은 민주당 소속은 또 아니니까요.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경남은 오늘 부터 낙동강사업특위 자문단을 오늘부터 출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충남도지사나 충북도지사가 입장을 얘기할 때에 민주당과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이건 한 가지 확실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대안을 발표했지만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대안 발표한 것도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쪽으로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원칙을 하는 것은 지금은 각기에서 자기네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교감은 확실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확인할 텐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어떤 겁니까?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이렇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방을 안전을 위해서한다든가 이런 건 계속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의 보를 만들고 그리고 대형 준설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저수지 둑을 높이는 것, 이런 건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어저께 저희가 원칙을 정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 충청남도가 내놓은 보도자료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충청남도가 입장을 좀 바꾼 것이 아니냐 라는 보도가 분석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 저희가 잠깐,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제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토부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만든 보도자료를 가지고 특정언론에서 얘기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오히려 왜곡 보도가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작성이 충청남도로 돼 있는데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사업 4개 공구는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임‘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살리기 4개 공구에서 하고 있는 건 거기에는 대형보라든가 준설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건 사업이 그러니까 발주가 돼서 추진되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지금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과의 약속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속도전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9월 말까지 1차 재검토 의견을 정리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특위를 가동하고 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중간에 있는 걸 하나 빼셨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왜 그러면 기자들로 하여금 입장변화라고 생각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정상추진중임’이라는 그 표현 이후에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더 좋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귀청과 협의, 수정 추진할 계획임’ 이건 사실은 듣기에 따라선 물론 기존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자는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바로 그것이 원칙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검증위원회나 재검토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칙을 얘기하는 게 맞죠. 지금 1번에 읽으신 사안은 보통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맨 처음에 하는 정도의 어두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2번에 자세하게 들어 있는데 기자들이 이거 확인하지 않고 맨 앞부분만 솔직히 기자들보다 국토부에서 맨 앞부분만 따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오보고 국토부가 오히려 정보를 왜곡한 거죠. 그것에 따라서 아마 기자들도 여러 가지 쓴 것 같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으로서도 확실하게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충남도에서도 지난 저녁 4대강 찬성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충남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의논을 한 다음에 9월 말경에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 측에 얘기하겠다고 하는데요. 9월 말까지는 적어도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보 건설이나 대형 준설 같은 건 중단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전히 상황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네요?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저께 민주당에서 대안을 발표했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 하천에 대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단체장으로서도 특별하게 중지하거나 이렇게 할 순 없습니다.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이건 지자체장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기간을 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특히 단체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것은 국회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4대강 검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재검토를 위한 특위의 구성이 혹시 어떤 입장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다 해석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실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민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지역에 따라선 강 살리기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여론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여론까지 다 수렴해서 그렇다면 도지사가 입장을 정한다면 지금까지의 반대입장에서 일정부분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라고 하면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전에 새만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재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해예방이라든가 물확보라든가 뭐 이런 수질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검토가 안 돼 있고 검증이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속도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분명히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시는 것처럼 지금 종교계에는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단체들이 특히 그렇죠. 당하고 지자체 입장이 지금 뭐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이 다시 말해서 입장 변화가 만일에 있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배제할 순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매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종교계는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지금 그것도 가정법이 아닌 게요. 지금 그런 얘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70% 이상이 우려하고 있고 상당한 부분의 종교계의 반발이라든가 시민환경단체가 함안보에서 농성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또 야당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도 나오고 있으면 이걸 합당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전으로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지금 특히 우기동안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달까지. 이럴 때 지금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미리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한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요. 예를 들면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 조금 이따가 저희가 잠깐 연결하겠습니다만 충남도가 사업대행을 맡은 4개 공구는 이미 다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자 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공구가 이미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종교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계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4대강 사업의 부분적인 것, 수질개선이라든가 제방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보건설과 대형준설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라든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상당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발언은

☎ 손석희 / 진행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질문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보 건설 같은 것은 김진애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 건설이.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 보 건설을 배제하는 차원에서의 수정안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은 이미 시작이 돼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 건설 자체를 수용할 수밖에,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고요.

☎ 손석희 / 진행 :

안 그렇습니까?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보 공사는 수공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 그 외의 지역입니다. 전체가 170개 공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의 보 공사는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대형보라든가 대형준설 같은 건 그 안에 크게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제방보강,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할 수 있고 만약 거기에 불필요한 준설이라든가 보라든가 지금 충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미호천에 있는 보 같은 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건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을 설명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서 일단 인터뷰는 마치고요. 저희가 김종민 충남 정무부지사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애 / 민주당 의원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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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0-08-06 22:56:53
국민들이 하지말라고 그렇게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쫌 하지말라고 하는거는 꼭해요..에휴

미롱이 2010-08-05 16:02:28
참 .. 한심한 찌라시 언론들이 ...

국민을 가지고 노는구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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