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자본이 C&M에 미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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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기자본이 C&M에 미친 영향은?
[토론회] “노동조건 악화, 고객 불편 우려” … "케이블방송, 대기업·외국자본 장악"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09.09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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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장도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8일 토론회에서 케이블 TV 시장이 대기업과 외국계 투기자본에 장악됐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발제에서 “최근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면서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C&M) 등 3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과점이 촉진됐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대기업과 외국계 투기 금융자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탁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논리와 수익성 원칙을 도입한 정부 정책으로 통폐합과 인수합병이 본격화됐다”며 “그동안 거대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을 차지할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케이블 시장은 이미 대기업과 단기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에 장악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외국자본 ‘케이블 장악’ 원인은 MB 방송정책”

▲ 씨앤앰 공동대책위원회와 야4당 국회의원(최문순, 홍희덕, 유원일, 조승수) 주최로 열린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씨앤앰 : 공공성 vs 투기자본' 토론회가 8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PD저널
하지만 이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 투명성은 장담할 수 없다. 이 연구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거의 전부가 비상장 미공개 기업”이라며 “비공개 상태로 대주주와 경영주만이 기업 경영을 주무르며,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다. 투명 경영, 공개 경영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아직 기대하기 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씨앤앰: 공공성 vs 투기자본’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씨앤앰은 지난 2008년부터 호주계 투자은행 맥쿼리가 주축이 된 국민유선방송투자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MSO다.

“씨앤앰, 수익 창출만 급급 … 노동환경 개선은 무관심”

토론에 참석한 김시권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사무국장은 “회사는 수익창출에만 급급할 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며 “이는 곧 가입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씨앤앰은 조직통합과 외주화를 통해 꾸준히 인력을 감축해왔다. 줄어든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간접 고용상태다. 임금은 업계 평균보다 크게 뒤처지는 수준인데다, 인수합병한 지역SO와 임금이 다른 경우도 있다. 연봉계약서에는 ‘임금수준 발설 금지’ 각서조항이 있는 등 인권침해 요소도 다분하다.

▲ 발제자로 참석한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PD저널

이에 씨앤앰 구성원들은 올초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사측은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응수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김시권 사무국장은 “회사는 전산망 같은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노조 집회가 있는 날 갑작스럽게 부서 회식을 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씨앤앰 노조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12개 단체와 ‘케이블 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씨앤앰 공대위’를 꾸려 활동 중이며,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결렬 선언 뒤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내고 파업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씨앤앰 인수과정 ‘석연치 않은’ 의혹… 정통부·방송위 승인 합당했나?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2008년 당시 맥쿼리가 주축이 된 국민유선방송투자가 씨앤앰을 인수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화식 위원장은 △당시 전기통신법상 맥쿼리가 갖고 있는 국민유선방송투자(KCI)에 외국인 지분이 15% 이상일 경우 이미 체결한 지분 인수계약은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사모펀드(KCI)가 방송사 경영권을 갖게 된 첫 사례인데, 당시 방송위원회의 승인 배경도 의문이며 △차입매수 방식으로 씨앤앰을 인수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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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자 2010-09-09 17:03:52
아 이렇게 큰 회사가 이지경 까지 갔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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