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 과정에서 출범시킨 ‘KBS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여야 이사와 사측, 노조가 각각 2명씩 추천한 8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6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8일 회의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종 쟁점은 ‘공정성 진단’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현재 KBS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KBS 새노조 “사측 위원, 공정성 후퇴에 성찰 없어 유감”
KBS본부는 “최종 쟁점은 KBS본부가 대표 작성한 공정성 진단, 제작자율성 확보방안의 보고서 채택 여부였다”며 “논란이 거듭된 끝에 공정성 보고서의 골격을 살리고 문구를 조정해 채택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돼 합의도출 직전까지 갔지만, 사측 위원 등 일부는 합의된 부분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보고서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해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KBS본부는 “무엇보다 사측이 KBS의 공정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시간동안 위원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회와 사측도 수신료 현실화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당쪽 위원으로 참석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 소장은 “일부 위원들은 KBS의 공정성 논란은 계속 있어왔던 문제인데, 지금 시점에만 새롭게 발생한 문제처럼 거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이 부분에서 엇갈려 궁극적으로 결렬됐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통한 ‘수신료 인상’ 장애물 만난 것”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정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야당쪽 이사들은 “합의문 채택 결렬은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창현 이사는 “(위원회 결렬은) KBS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 비판하고 성찰하라는 야당쪽 이사들의 목소리에 사측이 수용 의사를 갖지 않게 된 것”이라며 “합의 도출을 통한 수신료 인상이 하나의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쪽 이사들이 원하는) 수신료 인상안의 조속한 처리에 이번 합의 결렬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다만 (위원회가 논의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여당쪽 이사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합의문 대신 각각의 주장이 나열된 자료집 형식의 보고서를 10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혜란 소장은 “위원회가 합의문은 채택하지 못했지만 중장기적인 공정성·독립성 확보 방안과 단기적인 혁신 방안들이 나왔다”며 “방안들이 보고 자료에 첨부됐는데, 이사회가 이것을 수렴한다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KBS 공정성·독립성 확보방안 연구위원회는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준삼 KBS 방송문화연구소장, 최철호 KBS 기획예산국장, 최성원 KBS노동조합 공정방송실장,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정책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