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기 국회에 인상안이 제출되면 현실적인 조정(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인기 영합주의로 수신료 문제를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부대표는 4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단순히 포퓰리즘적 차원에서 (수신료를) 올리면 국민들이 반대할 거고, 당장 의원들 표가 떨어질 것이니 (반대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인터뷰에서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는 광고수입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적절한 인상폭을 묻는 질문에는 “문방위 위원들뿐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과 논의해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KBS 수신료인상저지 범국민행동’과 <한겨레>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전체 야권의원 128명 가운데 100명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정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8명도 인상에 반대했다.
반면 이 조사에서 한나라당 의원 171명 가운데 144명은 아예 설문에 응하지 않았고, 응답자 2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의 의원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11명)거나 ‘기권하겠다’(1명)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군현 부대표 인터뷰 전문
국회가 오늘부터 3주 동안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국감은 4대강 사업과 민간인 불법사찰,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특채 파문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국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의 새 대표 선출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201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아마 숙권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상당한 경쟁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학규 신임 당대표에게 저희는 국정운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지도력을 기대합니다.
-말 가운데 부분적이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말이 있던데..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맞선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거야 강한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창출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합리적인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리라고 그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 MB정부가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야당의 지도자로서 합리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서민, 정책 국감>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점검하실 계획입니까?
▶MB정부의 후반기 국정 방향과 철학이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깝게는 채소값 전셋값을 비롯한 이런 물가 안정 문제. 또 소상공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이라든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들 기강 확립, 이런 또 근본적으로는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된 게 없는지 알뜰하게 썼는지.. 집권당의 국정 방향과 철학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국감 준비기간 동안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미흡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 매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감기관들은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하고요. 국회의원들도 불필요하게 과다한 분량의 자료 제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이 <4대강 국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그 양반들은.. 국감이 4대강 국감이 될 수 없죠.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에 300조 조금 넘어 되잖아요. 내년에도 310조 가까이 잡고 있는데.. 4대강 예산은 금년 경우에는 정부에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직접 투입되는 것은 3조 5천억정도 되고 내년에는 곱절 정도해서 한 전체 예산의 2% 수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국감이 1-2%에 해당하는 4대강 국감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죠. 많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쓰였느냐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이 4대강 예산을 아껴서 보건복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16조 정도 늘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5조 1천억정도가 보건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의 30%정도가 보건복지 예산이 늘어났고.. 규모로 보면 보건복지 예산이 86조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감 4대강 예산 1-2%되는 것을 줄여서 또 복지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4대강 예산 삭감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민주당에서는 22조 2천억 보고 그중 8조 6천억을 삭감해서 민생예산으로 돌린다는..
▶전체 연차별 전체를 합치면 22조 됩니다.
-8조 6천억을 삭감해야된다는 주장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조정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핵심이 보하고 준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시기도 조정하자는 얘기인데 조금도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까?
▶민주당에서 4대강 검증 특위를 만들자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겠다는데건데.. 그렇게 검증특위에 너무 집착하는 것 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그 주장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최소한 지적 사항이 합리적이면 그걸 받아들여야지요. 부분적인 그런 정도는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큰 틀의 4대강 기본적인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세한 조정은 합리적이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4대강 검증 특위도 응하실 생각이 없으시군요..
▶현재는 그런데요. 기간 검증이라든지.. 핵심이 4대강 검증의 내용을 뭘로 할 꺼냐.. 그런 것이 이것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적절한 내용의 주장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시간도 정하고 내용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말자 이거는 안된다..
-그런 전제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조정을 검토해보자는 그런 정도면..
▶개선하자..
-그런 특위라면 협의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외교부 특채 논란도 쟁점이 될텐데요. 외교부가 최근 '자녀 사전검증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사전검증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정부의 후반기 국정 지표가 공정사회 실현인데요. 고위직 자녀 사전 검증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능력을 갖췄는지도 고위자 공직 자녀기 때문에 역차별 그러면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방위에서는 KBS 수신료를 4500원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수신료는 시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다른 선진국들은 상당히 인상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들면 신문은 쭉 꾸준히 인상이 되어 왔는데 KBS수신료는 2500원으로 오래 전 수신료거든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인상안이 만약 제출이 되면 국민에 의한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2 광고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들여다보시고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방통위 소속입니다. 소속인데.. 그거는 당장 오늘 월요일날 10시부터 문방위 국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조금 더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KBS는 KBS2 광고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인상료도 올리는 쪽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셨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아니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다음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을 통해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텐데요. 이와 관련해 국내외 시위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G20 정상회의 전에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세계 선진국 정상 20분을 모셔놓고 또 그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경제계의 대표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집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의 합의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G20전에 10월달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강행처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 사안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정해지는 등 북한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해 대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하고 3대 세습 체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올런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비한 재원 마련에 분명히 준비를 해야되는데 지금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은 통일 정책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 특히 비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것처럼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할지 대통령께서 처음에 통일세 이런 것도 준비해야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어떤 걸로 할지는 태스크포스팀이 거쳐서 차후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11월 중순까지는 1차 검토안이 마련이 될 것으로 이렇게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괜찮은 방안으로 보시는군요.
▶예.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당내 일각에서 감세정책 철회하고 간접세 비중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특히 민주당이나 그런 야권에서 감세 정책 철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감세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가 부유층만 꼭 위한 것이다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서민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세금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부분을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는겁니까?
▶검토 논의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큰 기조의 방향 변화는 현재는 있기 어렵다..
-큰 틀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손 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야권 측 추천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장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KBS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같이 해결이 되어야지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KBS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방송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중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수신료 인상과 거의 조건을 걸어서 하는 것 보다도 수신료가 인상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KBS 공정성 부분 관련해서 조금 들어다 본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KBS 1000억 흑자가 났는데 수신료 인상 논의가 맞느냐.. 아닌가 같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들여다보셨습니까?
▶그러나 광고수입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수신료가 인상되면.. 그런 어떤 적합한 점이랄까요? 인상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 꺼냐 하는 문제는 우리 문방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과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율은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통과를 시킬 생각이십니까?
▶정기 국회에 인상안이 제출이 된다면 저는 조금은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정치적인 이해나 인기 영합주의. 소위 인상 반대 주장을 얘기하는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어야 하니까 인상되면 당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잖아요. 인기 영합주의에서 수신료 인상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방송 서비스 질을 더 나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처하고 더 나은 방송 서비스 질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수신료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늘 사실 나오는 질문인데, KBS2 광고를 줄이는 것은 새로나온 종편에 광고를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주된 재원인데 운영 재원의 43%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년정도 동안에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신문이라든지 다른 나라 영국이 4배정도 독일의 8배정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상이 된다 안된다 하는 그 해야되냐 말아야 하는 기준을 방송 서비스를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방송 서비스 질을 개선해줄거냐.. 말거냐.. 그 판단하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하느냐 올리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판단되어야지 단순히 포퓰리즘적인 차원에서 올리면 국민들이 반대할 거다.. 당장 의원들 표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
-손학규 대표도 한나라당 대표도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주요 정당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인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당 출신은 그 분들이 한나라당 출신이죠. 그러나 한나라당의 보수적인 정당 정책.. 야당의 비교적 진보적인 그런 정당 정책이 과연 국민들이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펴주느냐 하느냐가 중요하지.. 앞으로 어느 당 출신이냐 과거에.. 민주당도 선진당도 2012년에 12월달에 정권을 재 창출하려고 한다면 우리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누가 과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책에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정치라는 게 결국은 감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에 얼마만치 감동을 주느냐가 2012년에 정권 재창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