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 MC몽 기소, 여론재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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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위 MC몽 기소, 여론재판 아니다”
[라디오뉴스메이커] 안경봉 검찰시민위원장, CBS ‘이종훈의 뉴스쇼’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0.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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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MC몽
병역 면제를 위해 생니를 뽑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낸 가운데, 안경봉 위원장(국민대 법대학장)은 “피해자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론재판 우려는 애당초 처음부터 배제됐다”고 말했다.

안경봉 위원장은 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민위원회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론에 많이 따르게 될 수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이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비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MC몽의 경우) 심의 당시 피의자가 익명 처리돼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고 심의를 했다”며 “시민위원회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사실에 부합하고, 기소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 심의했고 자유토론을 거쳐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MC몽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에 기소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성 제도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민위원회 심의대상이 주로 부정부패 사건이나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며 “일본의 검찰 심사회나 미국 대배심의 예를 보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지금처럼 특정사건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을 심의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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