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발상도 철학도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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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발상도 철학도 잘못됐다”
[라디오뉴스메이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0.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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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무상급식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과잉복지’라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잘못된 발언”이라며 “발상도 철학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2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커져 복지를 확대해야할 시기에 국무총리라는 분이 복지축소를 원하는 듯 한 발언을 한 것은 시대에 역행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경향신문 10월 21일자 1면.

이낙연 사무총장은 김 총리 발언의 배경으로 지목된 ‘지하철 적자운영’에 대해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부자들한테 법인세 또 종합부동산세 안 받아서 20조 가량의 손해가 나는데 그 돈을 받아 지하철 경영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실제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도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토해양부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절반은 복지고 절반은 경로사상의 발현인데, 아름다운 제도로 더 발전시켜야지 그것부터 허물겠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사무총장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3부에서 민주당의 이낙연 신임사무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있기도 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과잉복지는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지하철 탑승권을 거론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 듣고 또 4대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당 안팎의 이슈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노인들의 일괄적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과잉복지다 라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부터 듣고 싶은데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잘못된 발언이죠.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커져서 복지를 확대해야 할 시기에 그런 국무총리라는 분이 복지축소를 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대에 역행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하철은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타시기 때문에 기름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발상도 잘못됐고 철학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표현에 기술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지하철이 적자임엔 틀림없는데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것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닐까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분들한테 1천 원씩, 1천 5백 원씩 더 받아가지고 적자를 메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인색하고요. 지하철 측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 죄다 돈을 받으면 1년에 다 합쳐서 3천억 정도가 나와서 적자보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럴 바에야 부자들한테 법인세 또 종합부동산세 안 받아서 20조 가량의 손해가 나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하철 경영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은 것이지 노인들한테 1천 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이게 지난 6월에 시도정책협의회에서 6대 도시 지하철의 노인지하철 무료이용 부담, 이게 이제 갈수록 커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총리의 발언이 이런 배경하고 무관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정책협의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분들 때문에 적자가 난다 라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도 돈을 받으면 적자보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였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 맥락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모양이군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도가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국토해양부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인들 무임승차제도는 절반은 복지고 절반은 경로사상의 발현인데요. 그건 아름다운 제도로 더욱더 발전시켜야지 거기서부터 허물겠다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의 경험도 좀 이러한 발언에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수요자 심사과정이 엉터리가 많아 가지고 20내지 30%는 누수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사망해서 화장한 사람 중에 노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몇 천 명이다, 이게 이제 실제로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요, 김 총리가 사례로 드신 게 시각장애인한테도 운전면허가 발급되더라, 또 돌아가신 분한테도 노인연금이 지급되더라 하는 얘긴데 그것은 운전면허를 그렇게 발급한 것도 돌아가신 분한테 연금을 준 그 관리가 잘못된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운전면허제도나 노인연금을 재검토하자, 축소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운영상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네,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 얘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민주당의 신임 사무총장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이 처하고 있는 정책현안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교계가 여야에 모두 공식적으로 4대강 사업 논의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일에 여당이 여기 받아들여서 들어간다면 민주당은 지금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 내에서. 이걸 하지 않고 종교계가 만들어놓은 논의기구에 여당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회검증특위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보자는데 주안점이 있고요. 종교계가 제안하시는 논의기구는 국민들을 설득케할만한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로선 국회 검증특위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달 안에 검증특위가 끝내 구성되지 못한다면 종교계가 제안하시는 논의기구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바로 이 종교계가 제안한 4대강 사업 논의기구, 이 구성문제를 놓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만일에 한나라당 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야당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그럼 높겠네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선 원래 이달 안에 검증특위를 구성하자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여당 쪽에서 끝내 그걸 거부한다고 그러면 종교계가 제안하는 논의기구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앞에 전제는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게요, 안 그래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 종교계가 제안한 논의기구에 여당이 들어가기로 한다면 4대강 검증특위를 만들자고 할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그러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오늘의 대략 결론은 여야가 모두 어쩌면 종교계가 만들어놓은 논의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손학규 대표가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위장된 운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가 지나치다, 오버하고 있다,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오버 아니고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들자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낸 적도 있고요. 어제 한겨레신문 1년 머리기사로 나온 것을 보면 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후에 보에다 갑문을 설치하고 뱃길로 연결하자 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운하사업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당대표가 운하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오버고 과장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아마 한나라당 지도부의 시각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의 동네였고,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무튼 한나라당이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돼서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벗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그러나 한나라당이 손학규 대표 당선 직후에는 축하한다든가 잘해보자라든가 덕담을 많이 던지다가 어제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공세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의 지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견제하고 싶다, 이런 게 한나라당 분들의 속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 종교계가 마련한 사업논의기구에 들어가서의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계속 갈 것인지, 그러니까 아예 4대강은 그렇다면 접는다는 쪽으로 계속 주장하실 건가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러나 종교계가 제안하시는 논의기구와 국민을 설득할 대안을 만들자 라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다수 국민들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면 바로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는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장된 운하사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수정하지 않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운하로 갈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국토해양부나 4대강 본부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요.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내 임기 중에는 운하를 안 하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운운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야당만 믿으라고 한다는 것인지 그건 이상하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운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4대강 사업에 그러면 찬성한다라는 논리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네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말은 그렇지만요. 많은 현재의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운하가 되려면 보와 수심과 갑문과 터미널, 정착지, 정박지, 이게 필요한데 그게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공개된 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에는 그 요소들이 죄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운하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또 얘기가 나오더군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그건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돈 들여 가지고 왜 그런 보고를 하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청와대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사실관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인데요. 내용은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다 라고 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한 말이 발단이 됐는데 제대로 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례적으로 어저께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적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어찌보면 직격탄이 날아온 셈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저는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예민한 문제에서 사실과 다른 반론을 했을 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박지원 대표께서는 혹시 본인이 잘못 들었는지 잘못 기억했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들한테도 확인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말이 사실일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쪽 시진핑 부주석의 말의 요지가 그런 요지라 한다 해도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훼방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단어가 쓰여졌든가 하는 문제가 남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그런 요지의 발언조차가 없었다 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혹시나 그렇다 하더라도 단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글쎄요. 시진핑 부주석이 한국말로 했을 리는 없고요. 그에 비슷한 중국말을 하셨겠죠. 그래서 표현의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또 박지원 대표가 중국말을 모르시니까 통역의 말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표현의 문제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건 좀 엇갈리는데요. 청와대에서는 통역을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그런 표현은 없었다 라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또 최경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이분들 얘기는 그런 요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물론 표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저도 정확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 사안에서 박지원 대표처럼 남북관계도 오래 하시고 국가의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없던 말을 했거나 일부러 왜곡된 표현을 했거나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건 좀 보도록 하죠. 민주당의 노영민 의원 아들 특채파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같은 당의 문제인데요.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적절한 일은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채용하신 홍재형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 일에 필요한 만큼의 자격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서운하고 오해를 할만한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만뒀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자격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설명을 들어보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미국 유학을 마친 그런 친구가 있어서 소개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뭐 영어할 줄 아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요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26세의 나이에,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26세에 4급이라는 것은 과도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뭐 다른 의원들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파장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는 것으로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낙연 /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의 이낙연 신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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