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관계자가 태광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원은 25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태광 로비)에 대해서는 현 정부 방통위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반성하고 좀 더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뼈를 깎는 자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방통위 확인국감에서 ‘태광 로비의 몸통’으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목한 진성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도 “태광이 M&A(인수합병)를 통해 SO를 불법으로 키울 때 방송 정책의 실제 책임자가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씨”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또 ‘태광그룹과 C&그룹에 대한 수사가 결국 민주당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 대상은) 야당보다 구 여당이라는 표현이 맞다”며 “과거 정권에서 여당이었을 때 일들을 수사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야당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덮어버리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진성호 의원은 “1~2개 정도 (선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신문사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 정부도 부담감을 가졌는지, 진행과정이 늦고, (선정 기준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어느 신문사냐는 것만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호 의원 인터뷰 전문
-진성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태광그룹 사건을 밀양라인이 주도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태광의 문제와 관련해선 박 원내대표가 의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그 의혹의 근거랄까 정황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원내대표가 밀양라인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신있게 밀양라인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을 따져보면 답이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지목했던 밀양라인이라는 분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지난 번에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과장이 티브로드로부터 부적절한 술자리 접대를 한 현장에 있었던 과장입니다. 누구냐 하면 박지원씨가 지난 96년 총선에서 지금 김문수 경기지사와 부천 소사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박지원 당시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것을 냈는데, 이 때에 이 에세이 집의 감사의 말에 가족 빼고 가장 먼저 나오는 감사 인사가 심 모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심 모씨는 박지원씨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분이 그 당시에 에세이에 대해서 대필했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그 후에 과거 방송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에 방송기획위를 만들어서 과거의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통합방송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심 모 과장이 이번에 술자리를 들여다 봤더니 심 모 과장이 당시 통합방송위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급부임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2000년 초에 방송 정책 쪽의 일을 하는데 사실 태광의 의혹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광 M&A를 통해서 SO를 불법으로 키울 땐데요. 이 때가 2000년 초 입니다. 이 당시에 박지원씨는 문화부 장관이나, 청와대의 수석이나 특권을 통해서 당시 지-수상 방송 정책을 자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수원, 오산, 화성 지역에서 태광 계열이 막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면서 힘을 키우는 데, 이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 내부 감사에서조차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때에 실질적으로 방송 정책의 실제 책임자가 박지원씨라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박지원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술자리 접대 받았던 밀양고 출신 일부가 몸통인냥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과 보면 정말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양라인을 거론한 것은 초점을 돌리려거나 이 사건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태광로비 사건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오랫동안 태광그룹이 MSO를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시행령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큐릭스와 합병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데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하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 정권이냐 전 정권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과연 태광이 어떤 로비를 했는가, 만약에 로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지, 선을 그어서 구 여권은 안되고, 현 여권만 하라든지 또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선을 그어서 하는 그런 식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본질적으로 태광그룹이 과거부터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00년 전의 문제니까 과거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태광이 로비를 통해서 MSO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통합방송위원회의 방송위원장을 하셨던 강대인씨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티브로드의 상임고문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대우도 잘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 모 과장이 밀양라인에 있는 인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고요.
▶네.
-그런데 이번 로비사건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공부 장관을 했던 시절부터 싹을 틔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 의원께서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티브로드 관련 업무는 구.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가 관장했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부 장관으로 주무부서 장관이 아니었다는 게 민주당 측 반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반론을 보고 좀 의아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에 방송정책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당시 문화부 기자로서 방송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최병렬씨가 공보처가 만들어졌을 때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최병렬 장관의 공보처가 오인환씨의 공보처로 이어지면서 케이블 TV라든지 지역민방이라든지 SBS같은 경우를 허가하는 그런 일도 관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공보처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문화부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TV와 공중파가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해서 통합방송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정보통신부를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이가 없는게 그당시 정보통신부는 단순히 방송의 전파는 관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위나 문화부가 정책을 정하면 그냥 따라 왔지, 정보통신부가 목소리를 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러도 신문사 문화부 부장들을 모아놓고 방송의 선정성을 뿌리 뽑겠다라든지 우리 방송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이게 거의 어떤 신문의 1면 톱으로 날 만큼 크게 보도됐던 것을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보통신부라든지 방송위로 잇는 것은 어이가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방송위원회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방송위원회는 사실 민간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방송위를 만들면서 정부 일을 증명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라든지 문화부가 상당히 많은 개입을 했습니다. 인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들어보면 이런 문화부나 게이츠가 부장, 과장 인사까지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문화부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군요.
▶네, 또한 김대중 정부로서도 의욕적으로 통합방송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나 문화부는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이다.
▶몸통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박지원 원내대표 외에도 노무현 정권에선 방송정책을 담당했던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태광그룹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던데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태광의 로비가 이뤄졌다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천정배 의원이나 최문순 의원이나 장세환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번에 예리하게 조사해서 국감에서 따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태광그룹하고 태광그룹이 큐릭스를 인수한 것은 2009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짰던 것은 2006년입니다. 뭐냐하면 2006년에 군인공제회가 이 큐릭스 지분 인수 계약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옥션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태광이 인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인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 큐릭스를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2006년 12월에 파인파트너스라는 그런 그룹을 통해서 인수합병 전문업체인데 여기와 통해서 큐릭스 지분을 군인공제회가 인수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인 공제회는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당시 군인공제회의 의사록을 보면 감사같은 것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강행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2년 뒤에는 분명히 큐릭스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모종의 자신감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의 방송 실세라든지 이런 쪽 권력의 힘을 얻지 않고는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액도 200억 이상 챙겼다고 지금 최문순 의원이 발표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게 결정된 것은 2009년 1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06년 12월에 이런 구상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로비가 있었고, 작년 1월에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정관계 인사 상대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 있지요.
-태광그룹이 작년 1월 케이블TV 사업체인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 현재의 여권인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여권인사든 지금 현재 방통위 인사든 또는 과거 방송위원회의 인사든간에 태광그룹과의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국정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겠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합니다. 태광그룹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사세를 확장시켜나가고 하는 것은 10년 전이나 최근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하고...
-혹시 여권인사 이야기는 안 나옵니까? 지금 야권인사는 박지원, 양정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권인사에 대해서는 들으신 것이 없으십니까?
▶여권인사는 예컨대 지금 이미 다시 재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술자리에 관해서요. 이번 여권 인사는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일단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의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도도 한 번 오보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행령 개정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범위를 조금 늘려주고, 이런 것인데, 이런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 처음에 보도는 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문방위에 있는 여야의원들이 마치 해준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국회와는 관계없이 방통위 내부적으로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을 올린 것은 과거정권의 방송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킨 것은 현 정권의 방통위였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구 방송위나 현 방통위에 로비가 가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겠지요.
-태광이 현 정부 들어서도 방통위 로비를 계속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광이 방통위 고위 임원이나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일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신문에 보도됐는데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도덕적 위반을 떠나서 정말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태광이 현 정부 들어서도 로비를 계속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단 동의를 하시는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인카드 제공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시중 위원장께서 너무 밑의 사람들의 보고만 가지고 사실무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최시중 위원장이라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지만 좀 더 내부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 정부의 방통위도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반성하고 좀 더 엄정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 지금 방통위 조직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뼈를 깎는 자성이나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태광그룹이 나오고 C&그룹이 나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을 정조준 한 것 아니냐,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려고 이런 사정 수사 하는 것 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정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문제가 있고, 맘에 안 들 때에 바꿉니다. 저희 한나라당도 만약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된다면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게요.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당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분들이 여당 시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구 여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야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야당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직접한다면 모르지만, 과거 정권에서 여당이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그 당시 그 분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수사 못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든 야든 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구 여권에서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그것은 파헤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그 목적이 아니어도 검찰 수사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왔다고 할 경우에 그때는 여당이지만 지금은 야당된 분들인데 우리가 수사하면 안되겠다고 하고 덮어버린다면 국민들에게도 전혀 이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해야하는데, 다만 이런 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사정 종국 한 것 아니냐, 의도적인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눈길이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게 자칫하면 그러니 우리들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공정한 사회에서 멀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 성역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종편 사업자 선정 개수와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종편 채널 숫자와 관련해 1-2개를 시사하기도 했다가 다시 채점기준이 녹록치 않아 신청사 모두 될 수도 있고 모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방통위로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일어났던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아마 저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까지는 확정적으로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1~2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상황이라든지 또는 신청자들의 상황같은 것들인데, 물론 이것들 심사해봐야 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정의 투명성 하고, 선정교류와 공정성인데, 10월 말에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심사기준을요. 그렇다면 저는 이 기준을 좀 빨리 공정하게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여기에 대한 적자가 됐든 뭐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만한 경쟁을 통해서 상정한다면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관계가 없는데 다만 지금의 논쟁을 보고 있으면 신문사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써도 부담감을 가졌는지, 이런 진행 과정 같은 것이 늦고, 뭐랄까요.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은 결국 시청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종편을 해야할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여러 가지 윈도우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또는 신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 헬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가 오히려 값싸게 방송용으로 가공해서 낸다든지 이런 장점들을 해야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안나오고 어느 신문사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종편 채널 수는 1~2개 정도로 예상하시고 보도 채널은 별도 하나 이렇게 현재는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금채널을 배정하도록 지도하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중파 사이사이 채널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이사이가 될 지, 그건 잘 모르겠는게요. 기술적으로는 사이사이가 아니라도 채널들이 있습니다. 앞쪽에요.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정도나 두 자리정도 자리에 좋은 채널들이 있는데, 사이 사이에 끼우는 것은 제가 잘 그런 것 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특혜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오, 특혜라기보다는 지금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채널 정하는 SO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보면 과거 YTN같은 경우도 처음 출범할 때에는 앞쪽에 10번대를 주려고 했는데 YTN이 24시간 뉴스라서 24번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 배정해줘도 특혜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SO와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SO쪽도 종편이 나오면 좋은 번호로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사이사이에 끼우라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