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연내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 비율이 90%에 이르기 때문에 의무전송 채널인 종편은 지상파방송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와 인접한 ‘황금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지상파 내부의 위기의식은 커지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종편사업자 선정을 전후해 그동안 묶여있던 규제들에 대한 완화를 방통위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방송사 내부에서는 종편과의 경쟁이 ‘불공정 게임’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종편은 사실상 지상파와 동일한 매체 성격을 갖고 있지만 광고나 편성규제 등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KBS MBC SBS 등 방송3사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파 관계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부분은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 규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를 할 수 없지만 종편에는 허용된다. 전체 광고시간 역시 지상파방송은 프로그램의 10% 이내, 시간당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종편은 시간당 평균 10분 이내, 시간당 최대 12분 이내로 지상파에 비해 허용된 광고시간이 많다.
각종 지상파방송사에 부여된 국내제작 편성비율 등 편성규제에 대해서도 지상파방송사들은 규제 완화 혹은 종편과의 동일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는 분기마다 전체방송시간의 60~80%를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나머지 채널들은 20~50%만 편성하면 돼 비교적 규제가 약하다. 지난 8월 한국방송협회는 방통위에 제출한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대한 의견서’에서 “종편은 국내 제작물 비율에 여유가 있는 만큼 핵심시간대에 제작비를 많이 투입한 국내제작물을 편성하고 주변 시간대는 저가의 해외물 등을 구매해서 편성하는 등 유연한 전략이 가능하다”며 지상파와의 불공정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또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은 외주정책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외주의무편성 비율로 드라마 등 내부의 제작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방통위 고시에 따라 KBS는 전체 편성시간의 40%이상, MBC·SBS는 35% 이상을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방송협회는 지난 9일 방송회관에서 ‘외주제도의 실패 원인 진단과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시선은 차갑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종편은 미디어생태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데 이런 시점에 지상파방송사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동일규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에게 실익이 없는 정책들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상파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