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부는 국내에서 제작비 5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해외작품에 대해 제작비의 2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실제 많은 국가들이 해외작품에 대해 현금지원이나 세액공제를 하지만, 문화부가 정작 국내영화제작은 내년부터 간접지원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실시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영화제작지원비가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된 사례가 적발돼 간접지원(장비대여 및 인건비 지급)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내년부터 영화제작지원금 38억여원 대신 장비대여와 스태프 인건비 명목으로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문순 의원에 따르면 영화인들은 이 방침에 대해 “영화제작 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국내 영화산업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영화제작자는 신뢰하지 못하는 문화부가 해외 제작자들에게는 30억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화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며 “간접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직접지원을 실시하되, 용도 외 사용 적발시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음번 지원금 신청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