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통과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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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통과 힘들 것”
윤석민 서울대 교수 주장… YMCA 주최 ‘수신료 인상논란’ 토론회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2.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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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시청자운동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오후 종로 서울YMCA 빌딩에서 'TV 수신료 인상논란,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PD저널

KBS 수신료 인상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 온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사회가 의결한 3500원 인상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1일 서울 YMCA가 주최한 ‘TV수신료 인상논란,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KBS가 수신료를 올리면서 광고 비중을 줄이지 않겠다는 건 몰염치하다”며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누가 통과 시키겠냐”고 말했다.

윤석민 교수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발표한 공적책무 약속에 대해서도 “별로 믿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김인규 사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무료지상파디지털플랫폼 ‘코리아뷰’에 대해 그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포장했지만, 디지털전환 이후 여유 주파수 대역을 내놓지 않겠다는 KBS의 욕심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시청자운동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오후 종로 서울YMCA 빌딩에서 'TV 수신료 인상논란,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PD저널
그는 KBS이사회가 ‘정치적 맥락’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며 여야 추천 이사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교수는 “이사들은 정치색을 떠나 자격미달”이라며 “정치꾼들이 사라질 수 있게 이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민 교수는 또 “(3500원 인상안은) 야당추천 이사들이 ‘KBS 광고를 줄이면 이른바 조중동 종편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음모설을 주장해 이같이 결정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음모설로 정상적인 수신료 인상을 좌절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른바 ‘종편 음모론’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KBS 광고가 시장에 풀려야 방송 산업이 제대로 된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음모가 아니라 추론”이라고 윤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서중 교수는 수신료 인상의 조건으로 ‘공정성’을 강조하며 “KBS 스스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운영구조를 만들어 수신료 인상을 위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 시작으로 이른바 ‘보복인사’로 좌천된 직원들을 원상 복귀시키고, 전임 사장 때 폐지된 비판적 프로그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신료를 올리려면 KBS 내부의 왜곡된 부분부터 해결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김서중 교수는 또 “현재 KBS 보도의 공정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4대강 사업, 천안함 사건,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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