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 선문대 교수(신문방송학·KBS이사)가 종합편성채널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 장르의 채널들을 한 번호대역에 집중 배치하는 ‘채널 연번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황 교수는 지난 6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정상모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진행한 토론에서 “내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돼 방송채널이 많아지는 만큼, 구역별로 장르를 지정해주는 연번제로 가는 게 시대적 추세”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지상파 방송 대역대 등 홈쇼핑이 차지하고 있는 데에 (종편채널을) 집어넣자는 것인데, 이는 자칫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채널 편성권 침해일 수 있다”며 “다채널로 (방송채널이) 늘어나게 되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시청 접근권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그렇게 묶일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의 경우 보도와 보도를 중심으로 다루는 채널들, 정보를 다루는 채널들을 같이 묶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종편채널로 선정된 사업자들, 즉 조선·중앙·동아·매경 등은 종편채널의 성공을 위해선 현재 5·7·9·11·13번의 낮은 번호대에 위치한 지상파 채널 인근, 이른바 ‘황금채널’(6·8·10·12번)에 종편채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편채널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황금채널은 연간 SO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홈쇼핑채널(PP)의 몫이고, 플랫폼의 편성권은 SO에게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종편채널을 ‘황금채널’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월권’ 논란이 불가피하다. 황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아예 채널정책 자체를 재설계해 종편채널을 지상파채널과 묶어 배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황 교수 주장처럼 채널정책 자체가 재설계된다 하더라도 시청자의 편익을 위해 지상파채널을 현재의 위치에서 크게 변동시키긴 어려울 것인 만큼, 사실상 홈쇼핑채널이 뒤로 밀려나고 종편채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게 언론계 안팎의 지적이다. 결국 현재 종편채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황 교수는 지난 2009년 8월 디지털컨버전스포럼 주최로 열린 ‘방송산업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종편채널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채널 연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채널 연번제를 시행하더라도 12번 이하의 낮은 번호대는 지상파와 종편채널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모 방문진 이사는 “(채널 정책의) 재검토, 재설계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며 “언론 다양성 원칙이 종편채널 선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중앙·동아·매경이 종편채널을 소유함에 따라) 보수일변도 방송체제가 돼서 상위 1% 특권층을 위한 보수적인 정보만이 보도될 경우 일반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그 보도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보도방송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며 “리디자인(채널정책 재검토)에 앞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종편채널) 선정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것인가”라고 확인하자 정 이사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정책이 제대로 갈 것인지 등을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종편채널은 기본요금에”
황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유료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의 월 수신료가 7000~8000원, 1만원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송들이 광고로 먹고 살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처럼 (유료방송) 수신료가 1만 5000~2만원대로 가면 근본적인 재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광고주의 눈치도 덜 보게 되어 채널 분화, 의견 다양성 분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이사는 “유료방송 역시 신문과는 달라서 전파에 주권적 측면이 있다”며 “모든 국민은 전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유료방송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자칫 접근을 못할 수 있는 계층이 나와 보편적인 (시청) 주권의 훼손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교수는 “정책적 판단이지만 지상파 방송과 몇 개의 중요한 정보채널들, 지금 같으면 종편채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채널들은 유료방송 가입을 하더라도 거의 기본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외국의 정책들은 이중구조로 가고 있다”고 발언, 사실상 종편채널을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 문제에서 분리시킬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