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17일자 신문 1면 기사에서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심사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비계량적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계량화가 가능한 ‘재정능력’ 등에선 점수가 낮았지만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경향이 단독 입수한 ‘종편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방통위의 배점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향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계량화가 가능한 ‘납입자본금 규모’ ‘자금출자 능력’ ‘재정적 능력’ 항목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배점 자체가 낮아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경향은 “역대 방송 승인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심사는 비계량화 항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과거 위성방송과 지상파·위성 DMB 승인 때는 재정·기술적 능력이 1000점 만점 중 300점이었으나 이번 심사에선 200점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경향은 “태광은 ‘납입자본금 규모’와 ‘자금출자 능력’에서 1위를, <한국경제>는 ‘재정적 능력’에서 2위를 했지만 배점 자체가 낮아 점수를 많이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250점이 배정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수급, 제작계획의 적절성’ 부문에선 조·중·동과 탈락사의 점수차가 최고 36점이어서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은 “그러나 심사위원 14명 중 방송전공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경제·경영·회계·법·기술 전공이어서 프로그램 적절성 평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햇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항목에서 동아·조선·중앙일보가 나란히 1~3위를 기록했으며, 주주구성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청법인의 적정성’ 항목에서 조선·중앙일보가 1~2등을 했지만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향은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 “조·중·동의 점수가 낮은 계량화 항목에 대해선 배점을 낮게, 비계량 항목의 배점은 높게 했다”며 “심사과정 전체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 지역구 예산 ‘특혜’ 의혹
오늘(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정 후보자가 지역구 사업이자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뛴 ‘이상한 예산 처리’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예술특구 사업은 문화부 추진 사업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남한강 연수원 부지에 예술인 시설을 만들고 이를 지역 관광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85억원의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겨레>는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문화부가 국가재정법상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혐의가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예산 편성에 앞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을 넘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의무화돼 있는데, 예산 편성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 차원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은 이와 관련해 “예술특구의 실제 총사업비는 485억원이 아니라 6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도 문화부와 재정부가 총사업비 일부를 슬그머니 감추고 축소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는 특구 자체 재단기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3개 사업 내역을 빼고 총사업비를 485억원으로 축소 산정했고, 재정부 예산실 쪽도 이를 눈감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자인 류성걸 차관은 (청문회)증인 채택 직후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 8명 모두에게 면담 일정을 요청하고 개별 접촉에 나서 뒷말을 낳고 있다”며 “이는 재정부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논란을 덮으려는 로비로 비치는 것은 물론, 자칫 ‘정병국 방어맨’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아일보> 4면 기사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의 부인은 경기 양평군 개군면의 1개 필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짜로 제출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인은 2004년 개군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2004년 영농에 착수해 벼를 재배하고, 영농경력 3년인 정 후보자 부인이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은 ‘영농경력 3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정 후보자 부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친척에게 땅을 샀으나 이후 등기 이전을 하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 후보자는 2008년 국회 공보에 개군면 임야(8431m²)의 재산가액을 4966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2009년 이 임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800m²가 도로에 편입될 때에는 보상금으로 4100여만 원을 받아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 측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한국 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문에서 ‘포괄 정당’을 설명하면서 정모 씨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1998년)에 실린 ‘포괄정당의 등장에 대해서는 키르크하이머…’ 등의 문구를 각주 없이 일부 토씨만 바꾸고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유모 씨의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2001년)에 나오는 ‘키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유럽의 포괄정당들은…’ 등의 문단도 각주 없이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1장과 2장의 54쪽 중 11.5쪽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최 의원은 한국행정학회 표절 규정을 근거로 각주 등 표현 형식을 지적한 것인데, 이 기준은 정 후보자 논문 발표 이후인 2005년 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각각 2005∼2009년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이중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 307만2000원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받은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정 후보자 부인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13일 공제받은 세금을 자진신고 형식으로 납부했다.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된 사실을 발견해서 세금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 위협 사태 재현?
<전자신문>은 5면 기사에서 “지난해 방송계를 뒤흔들었던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이달 초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케이블 TV 방송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와 전면전을 대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협상타결로 미뤄뒀던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중단하게 될 지 재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 측은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명의로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블 SO의 불법적인 재송신을 합법화해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무 재송신 확대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제도 개선 전담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방통위 제도개선 전담반은 지상파 측 추천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전자신문>은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까지 재송신전담반을 운영한 뒤, 의무재송신 범위와 사업자 간 분쟁에 대한 방통위의 조정기능을 담은 복수안을 보고할 예정으로, 이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상파 측은 방통위의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내용에 따라 행동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상파 4사, 수신환경 개선·무료 다채널 서비스 위해 별도 법인 설립
<전자신문>은 6면 기사에서 “지상파 방송 4사가 수신환경 개선사업과 무료 다채널 서비스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KBS·MBC·SBS·EBS 등 지상파 4사는 DTV코리아 내 별도의 사업추진 TF(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이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오는 2월 최종 워크숍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별도 법인 설립 등 조직이 꾸려지면 방송사들은 소요될 예산 1400억원을 분담해 조성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신환경이 좋지 않아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청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현실이 유료방송 재송신에서도 문제로 불거졌으며, 무료 다채널 서비스를 비롯해 미래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됐다. 이로 인해 지상파 4사가 공동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의 인기 주말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동화 속 행복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동아일보>는 17일자 신문 29면에 <시크릿 가든>의 김은숙 작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김 작가는 인터뷰에서 드라마의 인기 비결로 “시청자들이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좋아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잡한 삼각관계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싸우기보다는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두 커플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지금까지 했던 설정들을 피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자 했던 점들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편하게 다가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드라마의 결말을 앞두고 시청자들로부터 해피엔딩에 대한 요구도 빗발쳤다. 김 작가는 “남편으로부터 ‘주원이 죽는 거야? 죽이기만 해 봐?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작가는 당초부터 해피엔딩의 결론을 생각했다고.
“지금까지 첫 드라마 ‘태양의 남쪽’ 빼고는 모든 작품이 해피엔딩이었다. 이번 드라마도 처음부터 해피엔딩으로 결정하고 시작했다. 트위터를 통해서 힌트까지 줬는데, 내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들 믿지 않았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김 작가의 전작 <파리의 연인>의 한기주와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 모두 재벌 2세다. 하지만 이들 캐릭터는 확연히 다르다.
김 작가는 “한기주가 성숙하고 점잖은 재벌 2세였다면, 김주원은 허세에 가득 차 실제 재벌 2세들이 할 만한 고민을 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김주원은 사랑도 갖고 싶지만 내가 가진 돈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망에 충실한 남자로 지금까지 내가 그렸던 남자 주인공들 중 가장 나쁜 남자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이 입은 트레이닝복의 가치를 설명하는 ‘허당’ 같은 면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개인적인 연애 경험이 드라마에 녹아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주원이 ‘네 꿈속은 왜 그리 험한 건데’라며 라임이의 미간을 눌러주는 내용 등은 우리 부부의 실제 이야기”라며 “남편이 드라마를 보고 ‘내 것’을 갖다 썼으니 로열티를 내라는 농담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