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 또 폭발…‘원전도박’ 수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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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원전 또 폭발…‘원전도박’ 수정론
[미디어클리핑] ‘매경’ 종편 자본금 납입 난항…탈락 가능성?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03.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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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2·4호기도 폭발하면서 일본 열도가 ‘핵 공포’에 떨고 있다. 일본에 인접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와 세계기상기구(WMO)는 일본 원전 폭발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당장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日 후쿠시마 원전 2·4호기도 폭발…제2의 체르노빌 우려

1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15분쯤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원자로 내 압력억제실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오전 9시38분쯤에는 지진 당시 정기점검을 위해 작동이 중단됐던 4호기 건물 4층에서 수소폭발로 불이 났다. 폐연료봉 보관창고 부근 벽이 무너지면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물질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이바라키·도치기·가나가와·지바현 등에서 평소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도쿄에서도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나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간 나오토 총리는 “앞으로 방사성물질이 추가로 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일본 원전 폭발에서 나온 방사성물질이 당장은 한국 등 주변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기상조건이 바뀌면 2~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 <조선일보> 3월 16일 1면

日 정부 원전폭발 부실 대응…日 언론 비판 시작

지진 발생이 5일이 지났는데도 원전사고가 악화되고 구호활동도 지연되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정부비판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10면 기사에 따르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날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라는 기사를 통해 재해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7명이 모포 1장을 나눠 쓰고, 등유가 없어 추위에 떨어야 하는 피난민들의 고통을 소개했다. 또 ‘계획정전’에 대한 사전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주민들의 망연자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원전이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대피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황당함을 소개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아슬아슬한 정부의 위기관리>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동안 원전 사고와 관련, 유럽과 미국 언론들은 제2의 체르노빌 사고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방송과 언론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극적인 표현을 삼가고 있다고 조선은 전했다. 사망자 숫자도 경찰이나 지방 행정 조직이 확인한 숫자만 보도한다. 기사에는 정부 발표 사망자 수만 표기할 뿐이다. 시체 안치소나 울부짖는 유족을 찍은 사진도 게재하지 않고 있다.

기상청 “바람 불어도 방사성물질 한국까진 못 온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대량유출에 대한 공포는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한국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기상청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됐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요오드와 스트론튬,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기상청은 북서풍이 최소한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이 날아오더라도 이 바람에 막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만약 20일 이후 풍향이 바뀌어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될까? 기압골이 만드는 땅 위의 바람은 고도가 지상 수백m 정도여서 이를 타고 1000㎞ 이상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일본 동해안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다가 일본 내륙의 산맥 등 지형적인 장벽에 부딪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전 르네상스’ 비상벨

원전 강국 일본의 잇단 원전 폭발 사고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부르고 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우선 일본에서 내진설계의 극한값을 넘는 지진이 발생했음에 비춰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삼척·영덕을 후보지로 추진중인 신규 원전 건설과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체르노빌 사고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 원자력산업계의 구세주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 <한겨레> 3월 16일 8면
‘원전도박’ 수정론…“국가 에너지 정책 근본 재수정 해야”

<한겨레> 8면 기사 <핵재앙 남의 일 아니다…‘원전도박’ 수정론 커질듯>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008년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35% 수준에서 2030년까지 59%로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기존에 가동중인 21기에 7기의 원전 건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치신청을 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 사이에 최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삼척에 오래 근무한 한 공무원은 “그동안 주민 대다수가 찬성 쪽이었는데, 일본 대지진 여파로 우려 목소리가 많이 퍼지고 있다”며 “아직 시에서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지진피해대책특위 회의에 참석해 “일본 원전 사고의 교훈은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것 이상의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후쿠야마 원전의 사고 분석 결과가 나오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원전 안전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기류는 큰 틀의 변화가 없다는 쪽이다. 한국형 원전은 전원이 끊겨도 자동으로 냉각수가 순환하도록 설계돼 있어 일본 원전과 차이가 있고, 지진 발생 가능성도 훨씬 낮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웃 일본에서의 원전 폭발을 목격한 국민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우선 원전 건설 후보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공식화할 분위기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기후변화에너지국장은 “원전 1기 만드는 데 필요한 3조원 가량을 에너지절약에 쓰는 게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이라며 “에너지 공급 확대 대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량 감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도 35면 사설에서 “원전은 아무리 안전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며 “증가하는 전기수요를 그대로 두고 그에 맞게 공급을 꾀해온 국가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사주일가 봐주기 의혹…‘장자연 리스트’ 필적감정 결과 등 오늘 발표

<한겨레>는 20면 기사에서 “탤런트 장자연씨가 숨지기 직전에 제기한 ‘연예인 성접대 강요’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인 ㅂ씨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15일 당시 수사기록을 다시 정밀 검토하기로 하고 법원에 수사기록 대출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2009년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인사가 경찰 수사진의 ‘특정인 묵인 또는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한 만큼,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록을 법원에서 빌려 정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그러나 이 수사기록에 ㅂ씨 관련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어, 관련자 소환 및 대질 조사 등으로 ㅂ씨 행적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ㅂ씨는 2009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때 전혀 등장하지 않아 ㅂ씨 관련 참고인 진술조차 수사기록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아무개(31·수감중)씨가 장씨한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씨 편지 원본’ 24장과 전씨 아내 등의 이름으로 작성된 편지 원본 10장 등의 필적감정과 지문감식 결과를 16일 오전 발표하고, 오후엔 경기지방경찰청이 전씨에게서 압수한 신문스크랩 분석 결과 등을 아울러 장씨 편지 진위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매경 자본금 납입 난항

<한겨레>는 27면 기사에서 “종합편성채널로 선정된 일부 사업자들이 투자를 약속했던 주주들이 발을 빼면서 자본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최대 주주인 <시에스티브이>(CSTV)는 지난달 9일 법인 설립을 마쳤고 지난 13일 가장 먼저 자본금(3100억원)을 완납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와 동아일보가 각각 참여하는 jTBC, 채널A는 일부 주주들의 투자 의향 철회라는 복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jTBC의 납입자본금은 4220억원, 채널A는 4076억원이다. 채널A의 경우 주요주주는 지난달 투자금을 완납했으나 기타 주주들이 상당수 빠져나가 ‘실권주’를 대체할 자본금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그러나 3월 승인장 교부를 낙관하고 있다. 정철근 중앙일보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기한 내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방송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이번주 내 자본금 납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대주주인 <매일경제TV>(MBS)는 기한 내 자본금(3950억원) 납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정박문 매경TV 종편출범위 기획팀 부장은 “기한까지 자본금을 맞출 수 있으면 하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며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매경TV 내부에선 무리한 자본금 끌어모으기로 화를 자초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사매경은 차장급 이상 사원들에게 최소 1000만원 이상의 투자의향서 제출을 권고했다. 전체 350여명의 사원이 참여했으며 금액은 총 93억원(전체 지분 중 2.3%)이다.

<한겨레>는 김민기 숭실대 교수의 말을 인용, “정책당국이 시장의 수용 가능 개수를 무시하고 사업자를 4곳이나 선정하면서 사업성에 회의를 가진 주주들의 이탈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며 “방통위가 책임을 갖고 재심사를 포함한 모종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3월 16일 27면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MBC·KBS·SBS 노조와 공동투쟁위원회 발족”

MBC <PD수첩> ‘MB 무릎기도’ 취재 중단 논란 등 정권의 언론장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전국언론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강택 신임 위원장(KBS PD)는 “그간 언론인들은 다른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선 팔짱끼고 구경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MBC·KBS·SBS 노조와 함께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향 27면 인터뷰 기사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이후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MBC를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 이를 통해 총선·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위원장은 “먼저 MBC 장악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언론노조는 16일 <PD수첩> 사수와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여기엔 야5당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현업 3단체(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방송3사 노조가 함께하는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의 해체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방통위가 각종 방송정책권을 언론장악에 활용했고,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하는 방통심의위도 사실상 검열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언론인들이 민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저널리즘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왔다”며 “이런 기관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 구조와 운영, 인적구성 모든 면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배·동료 언론인들에게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세상은 변하고 아무리 강력한 세력도 결국 사멸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 시기는 모두에게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견지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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