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계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 사태를 몰고 온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이 1주일 만에 경찰 병력 투입으로 마무리됐다.
25일자 <경향신문> 8면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2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31개 중대 25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 중이던 노조원 300여명을 강제해산, 모두 검거했다. 노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진압에 맞서지 않아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행사한 게 아니냐(민주노총)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유성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대규모 경찰력 투입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일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성향 신문들이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대규모 경찰력 투입의 정당성을 적극 역설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앞세운 이들의 보도는 대규모 경찰력 투입의 배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력 투입을 부채질 하고 당위성까지 역설하는 이들의 보도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유성기업 파업 현장에 경찰력이 투입된 가운데, 노동자들의 강경 투쟁을 유발한 회사 측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위법이라며 고소한 상태다.
경향 기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파업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다. 지난 1월부터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놓고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13일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결정이었다.
파업이 가결되자 노조는 조합원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그런 가운데 사측은 18일 오후 8시 용역경비를 투입,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 간담회로 조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파업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공식 파업 선언도 하기 전에 직장폐쇄가 먼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경향은 “유성기업의 신속한 직장폐쇄가 ‘준비된 것’이라는 증거는 사측이 작성한 ‘유성기업 쟁의행위 대응요령’ 문건에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11일부터 직장폐쇄 준비를 해왔으며 미리 직장폐쇄 공고문과 담화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중지에 따른 정당한 파업 절차를 밟고 파업선언을 하기도 전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것”이라며 “노조 파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전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향은 “최근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올해 투쟁사업장 113곳을 조사한 결과 한진중공업과 발레오전장, KEC 등 12개 사업장에서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직장폐쇄의 요건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현대차·일부 언론 등 떠밀어”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관련해 <한겨레>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업체들과 일부 언론의 압박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경찰 조기 투입 결정에는 무엇보다 유성기업 노사가 벌이는 교섭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고집하며 부품납품업체들까지 압박하는 터에, 유성기업이 그 틀을 벗어던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 쪽은 유성기업에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 추진’을 요구하며 유성기업 노사의 교섭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일부 언론의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공격’도 경찰의 등을 떠민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 주말을 고비로 일부 언론은 ‘자동차엔진의 핵심 부품 생산업체 파업으로 완성차 생산 차질에 따른 여파가 클 것’, ‘조업이 중단되면 노조가 안아야 할 피해배상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등 생산에 끼칠 영향을 크게 부각하는 보도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주요 아침신문들은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대규모 경찰력 투입을 긍정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폭력적인 불법 파업은 용납하지 않는 경찰과 강성 노조에 냉랭해진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불법파업과 폭력적인 저항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의미를 전했다. 또 “이번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은 현대차의 피해액만 216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20면 기사에서 “완성차 업계의 피해액만 1500억원에 달한다”며 “유성기업 노사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진압하기로 결정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앞세워 경찰력 투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동아일보> 역시 3면 기사에서 “경찰이 24일 유성기업에 경찰력을 전격 투입한 것은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하루 1000억원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내 자동차업계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파업이 길어져 자칫 외부 세력이 개입할 경우 이번 파업이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번져 사회·정치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종편 의무송신 폐지…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박차’
<한겨레> 28면 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특혜 정책을 막기 위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이르면 6월을 목표로 방송법과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종편이 등장하면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과 지역방송들도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종편 특혜의 핵심으로 꼽히는, 케이블 등 유료방송의 의무송신이다. 이와 관련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방송법 70조에 (공공·지역채널 외에는) 채널 편성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했다.
종편채널 의무송신의 법적 근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53조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종편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만들어졌다.
<한겨레>는 “해당 조항은 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세한 외주전문제작 채널을 지원할 목적으로 의무송신 지위를 부여한 것인 만큼, 대기업과 대형 신문사가 종편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의무전송 조항의 취지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조 소장은 또 국내 방송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편성과 방송광고 등에서 최대한 지상파와 종편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대 교수도 “방송 사업자에게 핵심인 의무송신 여부 등 조항이 당연히 모법인 방송법에 담겨야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P협의회의 서병호 회장은 종편의 특혜를 막는 법제도 개선에 동의하면서 의무송신 채널의 재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법적 보장을 받는 종편이 4개씩이나 생겨 다른 피피들의 방송노출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줄도산 우려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공공성을 기준으로 의무송신 채널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도 “(편성과 관련해) 지역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인정과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의 지역매체 할당이 방송법 모법에 포함돼야 지역방송이 고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법 개정도 좋은 방안이지만 구체적 차별규제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통위의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시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마련 일정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조중동 특혜저지 입법은 미디어 생태계와 여론의 다원성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단체,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야권 공동안으로 이르면 6월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KBS가 제작 중인 특집 다큐멘터리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승만편>에 대해 <경향신문>이 35면 사설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은 “제작진이 밝힌 5부작 주제는 1부 개화청년 이승만, 2부 독립운동에 뛰어들다, 3부 대한민국을 건국하다, 4부 이승만과 한국전쟁, 5부 제1공화국의 명과 암이다. 제목만 보아도 균형성, 객관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이런 틀을 짜 놓고 이승만 미화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공(功)뿐 아니라 과(過)도 많이 다루겠다고 한다. 한 간부는 이 특집이 뉴라이트적 시각으로 이승만을 미화할 것이라는 노조의 비판은 제작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주제로 긴 다큐의 객관성·중립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은 제작진의 역량 탓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왜곡 의도가 배태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 기획이 무리인 다른 이유는 KBS의 탈공영성과 관련이 있다”며 “이 특집은 기획 초기부터 김인규 사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보도조차 친정부 편향이라는 말을 듣는 KBS에 그런 균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KBS와 이명박 정권, 이승만을 국부로 복권시키려는 뉴라이트가 한 라인으로 관찰되는 소이다”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 결방…MBC 내부갈등 격화
<PD수첩>을 둘러싼 MBC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겨레> 28면 기사에 따르면 사쪽은 지난 12일 ‘남북경협’ 아이템을 취재하던 이우환 PD등에 대해 취재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경기도 용인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관리 부서 ‘드라미아개발단’으로 발령을 냈다. MBC PD협회와 노조는 이 PD를 시사교양국 밖으로 내보낸 것을 정부 비판적 아이템을 다루지 못하게 하려는 사쪽의 ‘<PD수첩> 길들이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쪽은 24일치 <PD수첩> 결방에 대해선 ‘<PD수첩> 구성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사교양국 윤길용 국장은 23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24일)치 방송을 제작하던 두 명의 PD 가운데 한 명(이우환 PD)이 방송을 10여일 앞두고 인사로 빠져나갔고, 남은 한 사람으로 방송을 준비하기에는 촉박했다”며 “<PD수첩> 구성원 전체가 ‘한 주 쉬는 편이 낫겠다’는 의견을 전해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PD협회 소속 한 PD는 24일 “남북경협 아이템이 안 된다고 결정했으면 24일 방송 시점까지 이를 대체할 아이템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사쪽이) 이런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결방 사태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정영하 노조위원장 역시 “윤길용 국장 등 사쪽이 결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5일 이후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통해 결방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는 “김동희 PD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는 또 다른 뇌관”이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이우환 PD와 한 팀을 이뤄 남북경협 아이템을 제작하던 김 PD에 대해 취재 중단을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6일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안을 올렸다.
반면 제작진과 노조는 김 PD가 담당 부장의 허락을 얻어 취재를 나갔다가 복귀 지시를 받고 취재를 중단한 만큼 지시 불이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24일 사쪽은 25일 오전으로 애초 예정된 인사위를 일단 연기했다. 이진숙 문화방송 홍보국장은 “인사위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노조는 <PD수첩> PD에 대한 잇단 징계성 인사에 이어 김 PD 징계까지 이뤄질 경우 제작 거부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故 송지선 아나운서 비하발언 성대현 프로그램 퇴출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송지선(30)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네티즌의 악성 댓글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서 송씨 비하 발언을 한 진행자가 24일 퇴출되고 프로그램 제작진이 전면 교체됐으며 해당 코너는 폐지됐다.
<한국일보> 12면 기사에 따르면 케이블ㆍ위성채널사업자인 KBS N은 이날 오락채널 KBS JOY <연예매거진 엔터테이너스>의 ‘성대현의 시크릿가든’ 코너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 코너 진행자인 가수 성대현은 지난 20일 방송에서 송씨와 ㅇ 야구선수의 스캔들을 다루며 “여자가 일곱 살이 많으면 애 데리고 논 거야”라고 말했다. 다른 출연자도 “두 사람 중 한 명은 사이코구나 생각했다”라고 했고, 제작진은 붉은색 자막으로 이를 강조했다.
KBS N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돼 물의를 빚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10돌…‘김제동과 친구들’ 기금 마련 공연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시민방송>(RTV)이 창립 10돌을 맞아 기금 마련 공연을 주최한다. 28일 저녁 7시30분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컬처콘서트 소사이어티’라는 이름을 내걸고 열리는 무대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를 부제로 내걸었다. <한겨레> 25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토크콘서트’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이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에는 YB(윤도현밴드), 부부 음유시인 정태춘·박은옥, 성공회대 교수들로 구성된 포크 밴드 ‘더숲트리오’,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손수경, 신인 가수 강채이 등이 음악 손님으로 출연한다.
또 이야기 손님으로 거침없고 재기 넘치는 시사촌평으로 유명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요즘 들어 사회적 목소리를 부쩍 높이고 있는 배우 김여진 등이 출연해 사회자 김제동과 토크쇼를 펼친다. 박재동 화백이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는 상대방 얼굴을 그리는 ‘캐리커처 토크쇼’라는 색다른 코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