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신생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이 종편채널의 광고 직거래를 규제하는 미디어렙법 입법에 미적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을 앞세우며 종편채널의 계열PP(채널사용사업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종편채널 감싸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종편 의무재송신+계열PP 의무편성= 방통위는 지난 8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경쟁력 있는 개별PP의 시장 진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 개별PP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날로그 운용 채널의 20%를 개별PP로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방통위는 개별PP에 종편채널 등의 계열PP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2항 2호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자사 계열 PP 또는 특정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전체 운용 채널 수의 20% 초과 임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료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해당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현행법을 앞세우며 4개 종편채널 외에도 신규 보도채널(1개)까지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종편채널 계열PP 등의 편성까지 강제하는 것은 SO의 편성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종편채널 등 의무재송신 채널이 늘어난 상황에서 종편채널 계열PP 등의 편성까지 강제될 경우 여타 PP들의 경쟁만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당장 송종길 경기대 교수(다중매체영상학부)는 “특별히 사랑받는 자식이 따로 밥그릇을 챙겨가고 남은 밥을 나눠 먹으라고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재 아날로그에서 송출 가능한 채널은 70여개인데 종편채널과 홈쇼핑채널 등과 같은 의무재송신 채널과 준 의무재송신 채널은 늘어났고, 지상파 계열PP만 해도 17개”라며 “벌써 70개 채널 중 64%가 찬 상태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채널이 50% 이상이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방통위의 CJ E&M 챙기기 논란도 나왔다. 방통위가 특정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총액의 33%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 매출액 규제 비율을 49%로 상향 조정하거나 시청점유율 33% 규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계열 MPP인 티캐스트의 강신웅 대표는 “PP간 겸영 제한 규정 핵심은 독과점 방지”라며 “규제 완화에 따라 CJ E&M이 사업 확장을 하면 콘텐츠 경쟁력을 봤을 때 전체 PP에 대한 침해,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CJ계열의 매출총액 점유율은 29.2%(2010년 기준)에 달한다.
이 같은 지적에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상징적으로 매출액 규제를 풀어 사업자들의 창의성을 키우자는 것으로, CJ만을 위하자는 게 아니다”며 “내년 종편 사업자가 들어와 전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CJ가 노력한다고 해서 33%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지상파 유료화 ‘부채질’?= 그밖에도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상파와 SO가 상호 간의 주식 또는 지분의 33%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방송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뒀지만, 지역방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지역 지상파 방송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SO를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호 겸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김한덕 대구방송 정책기획부장도 “자칫 무료방송인 지역 지상파가 유료화로 가면서 지역성과 공익성만 훼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