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전국 종합일간지는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의 중징계 소식을 다뤘다.
언론이기를 포기한 MBC의 ‘PD수첩’ 중징계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MBC 경영진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도 김재철 사장은 기어이 부하직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며 “언론자유가 생명인 방송사가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린 꼴로, 한국 언론사에 두고두고 치욕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김재철 사장이 회사 안팎의 엄청난 반발을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징계를 강행한 이유는 PD수첩 보도에 내내 불편함을 느낀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들여다보는 MB정부…‘패킷감청기’ 46대 도입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을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파일, 채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 감청장비(일명 패킷 감청기) 46대가 새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1면 기사다. 국민은 “2년 전 패킷 감청 문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극히 제한적인 감청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들이 지난달까지도 꾸준히 패킷 감청기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 및 사정 당국이 도입한 패킷 감청기는 2009년 13대, 2010년 22대였고 올해는 지난달 23일 11대를 도입했다. 이런 도입 추세를 두고 국민은 “현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각 국가기관 보유 패킷 감청기를 다 합쳐도 10대가 채 안 됐던 것과 비교해 급증세”라고 전한 뒤 “정치권에서는 패킷 감청기 대부분을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패킷 감청기와 유선 감청기 등을 통해 지난해 1년 동안 8670개의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아이디(ID)에 대한 통신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8391개의 전화 내용을 듣거나 데이터 통신을 들여다봤고 경찰이 227개, 군 수사기관이 48개, 검찰이 4개를 감청했다. 이미 이뤄진 통화 내역이나 인터넷 사용 내역을 조회한 건수도 23만8869건에 달했다.
김 의원 측은 “이처럼 데이터 감청장비 도입이 급증한 것은 2009년부터 공안정국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감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편성채널의 지상파방송 소유·겸영 막을 방법 없다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겸영할 수 없도록 종편 사업자 간의 소유·겸영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25면 기사에 따르면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유·겸영 규제 완화가 종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현재 방송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소유·겸영과 관련한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일간신문의 지상파 소유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사회적 논란을 겪고 있는 과정을 감안하면 종편의 지상파 소유·겸영은 사회적 맥락상 불가능해야 맞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조·중·동 방송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SBS미디어홀딩스나 SBS의 주식을 사들일 수도 있고 ‘SBS 따라 배우기’ 차원에서 상장을 시도하는 지역민방의 주식을 사들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재 법과 제도에는 종편 사업자 간의 소유·겸영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방통위가 최근 방송사업자 겸영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방통위가 종편에 ‘황금채널(2·5·8·10번)’을 배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소장은 “최시중씨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종편에 황금채널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방통위의 규제 완화 방침은 거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당근’을 쥐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5)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향신문> 26면 기사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은 지난 19일 조용기 목사와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에 참여한 한 장로는 “조 목사가 당회장 시절 교회 돈을 가져다 장남 조희준씨가 주식 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한 혐의가 배임에 해당된다”면서 “다수의 장로들이 뜻을 같이했지만 고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우선 29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조 목사가 잘못해온 돈 관리와 관련해 장로들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가 2008년 5월 은퇴를 전후해 5년간 교회로부터 640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기독교시민연대 대표 김경직 목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조 목사에게 금전 유용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목사는 “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가져간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라면서 “조 목사는 퇴직금 2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법에 따라 납부했는지, 매달 10억원 이상 가져간 선교비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밝혀라”고 말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20일 방송에서 조용기 목사 가족의 불투명한 교회 재정 사용을 조명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국민일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교회 성도들에게서 모금한 342억원 가운데 225억원의 자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내용이다. 조 목사 부인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1998년 당시 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교회 헌금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한세대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방송이 예정되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은 합헌 자문에도…한나라 “절대 안 돼”
<한겨레> 24면 기사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지난달 26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오른 뒤 4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에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에 여야 지도부가 포함된 ‘6인 소위’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6인 소위에 대해 미디어렙법안이 9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의 일정에 밀리지 않고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문방위 차원에서 수시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결단내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최근 ‘종편 광고영업의 미디어렙 의무위탁’에 대해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일각의 우려와 달리 ‘위헌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허원제 의원의 의뢰를 받아 종편과 보도PP에 대해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할 때 위헌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광장·세종·율촌 등 3개 법무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지난 16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된 결과를 보면 “종편을 미디어렙에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종편 의무위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내용이었다.
전국언론노조 장지호 정책국장은 “이런 결과(법률자문)가 나왔는데도 허 의원이 소위에서 ‘종편의 의무위탁은 절대 안 된다’며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오로지 종편들을 감싸려고 종편 사수대 역할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세계는 탈원전 확산 추세인데…MB “원전확대” 유엔연설 나선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의’에서 할 기조연설 내용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선 안 되고,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로 회의에서 원전 확대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초래될 가능성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반원전 세력과 친원전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13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자 열리는 것으로, 한국·일본·프랑스 정상 등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및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등을 위해 20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묻지마 긴급체포’ 4년간 1만 명 넘어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7개월 동안 긴급체포된 뒤 석방된 피의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촛불집회와 용산참사로 시위가 많았던 2008·2009년에 석방자 수가 집중됐다. <한겨레> 5면 기사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긴급체포 뒤 석방시 통지 현황’에 따르면, 긴급체포 뒤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이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 2011년 7월까지 933명으로 모두 1만14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이 조항은 ‘도주 우려’를 명목으로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긴급체포의 경우는 인신 구속과 석방 과정이 좀더 신중하고 투명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디션 열풍 너도나도 “나가수” … 전국 1100곳서 ‘보컬 사교육’
업계에선 전국적으로 1100여 개의 실용음악학원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가운데 서울에 300여 곳, SM·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가 몰려 있는 강남 지역에만 1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한 달 수강료는 20~30만원 선이다.
중앙은 “보컬 사교육 열풍의 직접적 배경은 가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라며 “최근 K팝이 유럽·북남미 등 세계무대로 뻗어가면서 가수의 직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어린이 포털 다음 키즈짱이 지난해 3월 전국 초등학생 1만47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6%(4346명)가 가수를 장래 희망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가 되기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체계적 준비를 위해 실용음악학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가 많다. 지난해 <슈퍼스타K2>에서 톱4에 올라 가수로 데뷔한 강승윤도 부산의 한 실용음악학원에서 전문적 트레이닝을 받으며 오디션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부터 DMZ국제다큐영화제…‘재앙의 묵시록’ 등 101편 상영
‘평화, 공존, 소통’을 주제로 한 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한겨레> 21면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영화관 ‘씨너스 이채’와 파주출판도시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30개국에서 온 101편의 다큐 영화가 상영된다. 국제경쟁, 한국경쟁 등 경쟁 부문과 글로벌 비전, 자연다큐멘터리 등 비경쟁 부문으로 나뉘어 소개된다.
출품작들은 핵 사용에 대한 경고에서부터 국내외 각종 전쟁과 사회적 문제, 자연환경 파괴 등을 다루며 ‘공존’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개막작엔 옛소련의 핵 실험 뒤 방사능에 피폭돼 고통받는 카자흐스탄 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앤서니 버츠 감독의 <재앙의 묵시록>이 선정됐다.
‘국제경쟁’ 부문에선 학교를 포기한 청소년을 위한 일본 특별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를 담은 <달빛 아래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인들의 갈등을 파헤친 <성전>, 배우 장쯔이가 출연해 실제 에이즈 환자들의 이야기를 풀어간 <투게더>, 용산참사를 추적한 <두개의 문> 등이 상영된다.
‘현장 속의 카메라’ 부문에선 소말리아 해적들의 실상을 취재한 <해적 소굴 잠입기>(왼쪽 사진)와 제주 강정마을 사태를 짚은 <잼 다큐, 강정> 등을 보여준다. 또 ‘자연다큐멘터리’에선 영국 <비비시>(BBC) 팀이 20년간 한 코리끼의 생애를 쫓아간 <위대한 코끼리 에코>, 뉴욕 맨해튼 고급 아파트에 둥지를 지은 새와, 그 새를 지키려는 시민들을 담은 <붉은꼬리매의 전설>(오른쪽) 등을 볼 수 있다. 입장료 5000원.